국방부, “청해부대 호르무즈 이동 땐 국회 동의? 검토해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함정 파견 요구에 따라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대조영함)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16일 국방부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 청와대에서 정부 입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단해서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2020년 1월 미국-이란 간 갈등 고조에 따라 청해부대가 한국 선박 보호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무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등 까지 확대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정빛나 대변인도 “그때 한시적인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의 파견 동의안상 보면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시한 해역에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다”며  “그 동의안은 동일하지만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했다.

‘현재 우리 해군이 기뢰를 제거할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추가로 청해부대 대조영함의 무장 상태는 어떤가’는 질문에는 “자세한 것은 작전 보안상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피해갔다. 

‘청해부대가 이동할 때 지금 현재 임무 영역인 아덴만 작전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정 대변인은 “청해부대가 저희가 이동한다고 발표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 언론에서 이번 주 내 다국적 호위 연합 구성 가능성을 흘리며 압박 수위 높이는 것 같다’는 질문을 받은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 그리고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고, 또 한미 간에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이 외신에서 보도되고, (...) 그런 것들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우리한테 전달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면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