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백악관에 큰 타격”

미국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제동을 걸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전면적인 긴급 관세는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비상권한으로는 ‘상호관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CNN]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경제 의제의 핵심이었던 사안에서 백악관에 큰 타격”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미 징수한 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하급 법원에서 ‘관세환급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를 지렛대로 각국에 강요한 ‘투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날 주지사들과 조찬모임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하여 대법원을 맹렬하게 비난하다가 심지어 “이 빌어먹을 법원들”(these f***ing courts)이라는 욕설까지 내뱉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 당국자들은 대법원이 관세정책을 무효화하더라도 ‘다른 시행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6 대 3’ 판결은 관세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시즌 2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대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법원 파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핵심 수단을 제거함에 따라 세계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3월말~4월초로 예정된 중국 방문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과 진행하려는 협상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카리 히어먼 선임연구원은 “그가 잃은 것은 가장 신속한 무기”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