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 연루’ 지작사령관 직무배제·수사의뢰

국방부가 ‘12·3내란’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주성윤 지상작전사령관(당시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를 중심으로 (6개월 간) 약 120여 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였고, 고위 장성을 비롯한 불법 계엄과 관련한 86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표면적 사실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 지상작전사령관,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하여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 및 수사 의뢰하는 등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하여 진력해 왔다”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는 수사 대상자 114명을 포함하여 총 180여 명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방첩사의 경우에는 이미 적합성 평가를 통해 총 200여 명에 대한 원대복귀 및 보직 조정 등을 단행했다. 

안 장관은 “오늘 발표 이후 추가적인 잔여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의뢰와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내란특검의 후속과제로 남겨두었던 정보사, 방첩사 등의 경우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진상을 한꺼풀 벗겨내고 관련자를 식별할 때마다 장관으로서 몹시 참담한 마음이었다”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아픔을 딛고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가 5.16 군사정변, 12.12 신금부 쿠데타 그리고 5.18 광주학살을 단호히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12.3 내란 비극이 반복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