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 NDS ‘한반도 안보서 한국 주도적 역할’ 주목”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2026 NDS에서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평가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전쟁부(국방부)의 「국방전략 2026」(2026 NDS)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돼 나가도록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 NDS’는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이 다른 위협으로부터 방어에서 주도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지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이 대북 방어 책임을 지고 미국은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개입이 이전보다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빛나 대변인은 “여러 해석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SCM 공동성명에도 이미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 명시돼 있다”고 대답했다.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안규백 국방장관은 26일 오전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과 만나 한반도 안보정세,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전환, 국방력 강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2026 NDS’ 작성을 주도한 인사다. 

국방부는 “양측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 발전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