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5.18광주항쟁과 미국 세계전략(SIOP)

최근 광주 군·민간 공항의 전남 무안 통합 이전 계획이 확정 단계가 되면서, 미 공군기지(K-57)의 이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 공항 이전에는 미군기지 포함 여부의 법적 근거, 전략적 함의, 지역 사회의 우려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광주 미 공군기지는 미국이 한국에서 70 여 년 간 비밀리에 전개해온 미 본토 수호를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 추진 과정에서 이 기지 안전이라는 미 국익을 위해 광주 민주시민을 한국군이 학살토록 미 대통령이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기지는 5.18 광주항쟁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무력진압 결정의 주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기존 부지의 활용 문제와 함께 군사시설의 보존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광주 미 공군기지는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전략 배치의 일환으로 기능해 온 군사시설이다. 이 기지는 단순한 전술 항공기지라기보다, 미 공군의 후방·전진 혼합형 지원기지로서 탄약저장시설, 군수·정비 인프라, 활주로 방호시설 등을 포함해 왔다. 광주 미 공군기지는 한반도 내 단순한 항공 작전 기지를 넘어, 미 공군의 전시 증원 기지(COB)이자 글로벌 전략 작전계획(SIOP/OPLAN)을 수행하는 핵심 군수 거점이었다.

광주 공군기지(K-57) 이전 여부 주목

K-57은 유사시 미 본토 및 주일 미군 전력이 전개되는 최남단 핵심 교두보로 전쟁 예비 물자(WRM)의 관리가 주 임무였으며 주둔 부대인 제8 군수지원대대 파견대는 미국의 세계전략인 SIOP 및 OPLAN 8010-12 수행에 필수적인 정밀 탄약과 연료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57은 전략적으로 휴전선에서 거리가 멀다는 강점과 함께 오산·군산 기지에 비해 후방에 위치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의 선제 타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강점과 함께,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UNC-R)와 직결되는 병참선의 종착지 역할을 수행했다.

광주 미공군기지의 탄약저장시설은 미 공군의 ‘전시 대비 물자 저장’(War Reserve Materiel; WRM)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은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미국의 세계 핵·재래식 전략(SIOP/OPLAN) 수행을 위한 전진기지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했다. 즉, 이 시설은 지역 방어 차원을 넘어 미 본토 방어와 직결된 세계전략의 하위 물적 기반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1980년 광주항쟁 당시 미국의 대응은 기지 내 비축된 전략 자산인 전술핵무기의 보호와 동북아 안보 지형 유지라는 거시적 전략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미국은 백악관 정책검토위원회(PRC)를 통해 한국군의 광주시민 무력진압을 용인하는 정책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은 광주 미 공군기에 배치된 전술핵무기에 대한 전략적 안정 유지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미국은 그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광주 공항과 미군 기지(K-57)

광주 공항 내 미 공군기지(K-57)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설치된 공동 사용 기지(Collocated Base)로, 평시에는 미 공군 제607지원중대가 소규모 인원으로 시설을 관리하나, 전시에는 미 공군 전력의 전개 및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전시 증원 기지(COB)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은 한미연합 공중작전의 핵심 노드(node)로서, 한반도 남부 지역의 공중 전력 투사 및 연합작전 수행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전 시 한미 간 전략적 협상이 불가피하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군 공항의 이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나, 미군 기지의 처분은 SOFA에 따라 한미 공동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SOFA에 따르면 미군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는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시설 조건, 안보적 필요성, 비용 분담 등을 협의해야 하며, 미 측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는 광주 공항 이전에도 적용된다.

광주 미 공군기지의 무안이전에는 지역 반대 여론도 고려사항이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외에도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환경오염, 지역 경제 영향 등을 우려한다. 특히 무안이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경계 대상으로 지적된다. 중국 러시아는 주한미군에 대항해 오산, 군산, 경북 성주 등지에 유사시 발사할 드론, 미사일을 다량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57와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연계

광주 미 공군기지와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UNC-R) 간의 연계 상태는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광주 미 공군기지(K-57)는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와 분리될 수 없는 일체형 전력 투사 체계의 일환이다. 일본의 기지들이 전력의 공급원(Source)이라면, K-57은 그 전력이 실질적으로 전장에 투입되기 전 최후의 정비와 보급을 받는 수용처(Receiver)이다. 이러한 연계 상태는 한반도 유사시 미 공군 및 유엔군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동력이다.

K-57은 한미 연합군뿐만 아니라, 필요 시 유엔 전력(UNC Sending States)이 전개될 수 있는 시설로서 일본 내 기지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동북아 병참선의 종착점’ 중 하나이다.

K-57은 미 공군의 전시 증원기지(COB)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한반도 전장에 투입되는 다국적 전력과 미군 자산은 일본 내 위치한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거점으로 삼기 때문에, K-57과 일본 내 기지들은 강력한 병참 및 작전 연계 상태이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전시에 전방(한반도)으로 전개될 병력과 물자가 집결하고 통과하는 허브(Hub)이며, K-57은 이를 받아내는 스포크(Spoke)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밖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요코타(Yokota) 및 가데나(Kadena) 기지와의 연계: 요코타 기지는 주한미군과 유엔사 전력의 핵심 수송 거점이며, 가데나는 공중급유기 및 전투기가 발진하는 기지이다. K-57은 가데나에서 발진한 미 공군 전력이 한반도 남부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재보급 및 정비를 담당하는 최전방 지원 기지로서 기능한다.

K-57과 미본토 수호전략 OPLAN과의 관계

광주 미 공군기지(K-57)와 미 본토 수호 및 글로벌 타격 전략을 포함하는 작전계획(OPLAN), 특히 현대적 의미의 전략 작전계획과의 상관관계는 밀접하다. K-57은 미 본토 수호 전략인 OPLAN 8010(현 OPLAN 8010-12 등) 등이 한반도라는 전방 지역에서 실질적인 억제력과 타격력으로 변환되도록 만드는 ‘전략적 플랫폼’이다.

K-57의 위상은 과거의 단일통합작전계획(SIOP)이 현대에 이르러 OPLAN 8010및 OPLAN 5015(한반도 전면전 계획)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단순한 지역 기지를 넘어 미 전략사령부(STRATCOM)의 글로벌 타격 및 본토 방어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정의된다.

K-57이 수행하는 미 공군의 군수·정비 중대급 부대 역할은, 미 본토의 전략 자산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즉각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차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OPLAN 8010(전략적 억제 및 타격)과의 관계

미 본토 수호 전략의 핵심인 OPLAN 8010은 핵 및 비핵 전력을 통합하여 적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57은 미 본토(예: 다이에스, 바크스데일 공군기지 등)에서 발진한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한반도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연료 공급, 정비, 탄약 재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략 자산의 전개 거점(Forward Operating Base)이다.

K-57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및 주변국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군이 선택할 수 있는 ‘전진 배치 지원 시설’이다. K-57이 관리하는 전쟁 예비 물자(WRM)는 전략 자산의 즉각적인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한다.

미국의 본토 수호 전략은 “위협을 적지에서 조기에 차단한다”는 원칙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K-57은 미 본토를 겨냥한 적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시, 이를 타격하기 위한 스텔스 전투기나 전략 자산의 긴급 전개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MD(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K-57을 포함한 한국 내 주요 기지들의 방어는 미 본토 방어 체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곳의 군수 지원 능력이 유지되어야만 미 본토로 향하는 위협을 한반도 인근에서 저지할 수 있다.

광주 공군기지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 필요성

광주 미 공군기지(K-57) 이전 사업이 확정될 경우 이는 단순한 군사 시설의 이설을 넘어,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 안보와 지역사가 응축된 공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기지 내 주둔해온 미 공군 군수 지원 시설, 그중에서도 탄약저장시설(Ammo Storage)은 냉전기 미 세계전략(SIOP; 단일통합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 전술핵무기 저장 등의 흔적과 1980년 광주항쟁 당시 미국의 대응 논리를 보여주는 결정적 물리적 사료라는 점에서 해당 시설의 역사적 보존이 필요하다.

광주 기지의 탄약고는 일반적인 군수 창고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지닌 냉전의 물리적 유산이다. K-57은 전시 증원 기지(COB)로서 미 본토의 전략 자산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과거 전술핵 저장용으로 보이는 특수 설계 시설들은 미국의 극동 핵전략과 SIOP가 한반도 지표면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실물 자료이다.

K-57은 WRM, 즉 전쟁예비물자 관리 체계의 상징적 의미도 지닌다. WRM은 전시나 위기 시 미군(특히 미 공군) 전력이 즉시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평시에 해외 기지와 전개 거점(COB 등)에 미리 비축·배치해 두는 각종 군수·장비·시설 세트를 뜻한다. 핵심 목적은 증원부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현지에 장비·물자가 준비되어 있어 곧바로 작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미 본토에서 장비까지 모두 실어오는 시간·비용을 줄이고 초기 작전 지속능력을 보장한다.

​주한미군 WRM 사업은 오산·군산·광주·수원·대구·김해·청주 등 한·미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비행장(COB)에 분산 비축된 미 공군 증원용 물자를 유지·보수·관리하는 사업으로, 민간 군수업체(PAE코리아 등)가 수십 년째 정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광주항쟁, SIOP와 미 공군기지 보존

1980년 5월 당시 미국 백악관 정책검토위원회(PRC)가 무력 진압을 묵인하게 된 배경에는 ‘기지 및 비축 물자 사수’라는 전략적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 대통령이 PRC를 소집해 광주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토록 결정한 것은 광주 미 공군기지의 전술핵 탄약고 보호 목적이었다. 미 대통령이 세계군사전략에서 중차대한 미국 핵무기의 안전관리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이 시민군의 기지 접근을 차단하고 신군부의 진압작전을 방조해 심각한 인권탄압이 발생했던 근거는 바로 이 탄약저장시설의 안전 확보였다. 미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위해 타국 시민 학살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결론은 △광주항쟁 몇 달 전에 발생한 부마사태에 위수령이 발동되고 해당 지역에 다수의 미군기지가 있었지만 백악관이 K-57 부근 광주 일원에 취한 것과 같은 유별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과 △2차 대전이후 미 대통령이 제 3세계의 시민운동에 대해 직접 무력진압 결정을 내린 것은 광주가 거의 유일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역할을 규명하는 역사적 현장성을 지닌다. 광주항쟁을 문자로 된 ‘체로키 파일’과 더불어, 미국이 자국 핵무기 안전을 확보한다는 자국 이익 보호 명분 속에 발생한 한국에서의 인권 유린의 인과관계를 입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광주 미공군기지의 무안 이전은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이 아니라, 냉전과 민주화의 교차 지점 보존 여부에 대한 역사적 선택의 순간이기도 하다. 탄약저장시설을 포함한 군사 인프라의 보존은 과거의 군사관계의 조명을 통해, 그 구조와 결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철거가 아닌 역사적 사료로서의 보존과 공공적 전환이 요구된다. 만약 저장시설 등 미군 관련 시설은 미국 정부의 소유이므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보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광주 공군기지 무안 이전 시, 미군 탄약저장시설을 단순 철거하는 것은 한반도 현대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삭제하는 것과 같다. 만약 시설 전체를 보존하기 어렵다면, 상징적인 탄약고 1~2개동을 지정하여 ‘한미 안보 및 5·18 전략 역사관’(가칭)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자국 본토 수호를 위한 동북아 최전방기지로 활용한 1980년대의 미 세계전략(SIOP)이 한국 사회에는 비밀에 부쳐진 채 가동되면서 결국 민주주의 회복을 외친 광주 시민을 희생시킨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미국이라는 주둔국이 한국의 영토에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펴는 것은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에 저촉되는 것으로 그 정상화가 시급하다. 차제에 광주 미 공군기지를 보존해 ‘불행한 결과’를 기억하는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안보의 교훈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참고문헌

주한미군 사령부(USFK), Strategic Digest (Annual Publication). (주한미군의 전략적 배치 및 군수 지원 체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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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trategic Command (STRATCOM), Strategic Deterrence and Global Strike (OPLAN 8010-12) Concept Overview.

Hans M. Kristensen, Global Strike: A Proliferation of Strategy and Weapon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FAS).

William Arkin, Code Names: Deciphering U.S. Military Plans, Programs and Operations in the Post-9/11 World.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결정문, (미군 기지 반환 및 시설 유지에 관한 한미 간 합의문)

U.S. Air Force Manual (AFMAN) 25-201, War Reserve Materiel (WRM) Management.

The 607th Materiel Maintenance Squadron (607 MMS) Historical 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