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본연구소 소장 "日 핵무장화 기도 철저히 저지해야"
북한은 최근 일본 총리실 고위간부가 '비핵3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한데 대해 "핵보유 시도가 일본 정계에 짙게 팽배하고있다는 방증"이라며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18일 일본 총리실내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간부가 비보도를 전제로 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을 통해 보도된데 따른 반응이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소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문 보도된 담화를 통해 "얼마전 일본정부의 한 고위인물은 《더욱더 엄혹해지고있는 주변안보환경》, 《독자적인 억제력강화의 필요성》을 운운하면서 일본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극히 도발적인 망언을 서슴없이 늘어놓았다"고 하면서 "정부에 안보정책을 건의한다는 고위 관료의 입에서 이와 같은 무모한 발언이 튀여나온 것은 핵보유시도가 일본정계에 짙게 팽배하고있다는 방증으로서 일본의 호전적이며 침략적인 정체를 려과없이 보여주고있다"고 지적했다.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전범국 일본의 핵무장화기도는 철저히 저지되여야 한다'는 제목의 담화는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여지는 경우 아시아나라들의 머리'우'(위)에 무서운 핵참화가 들씌워지고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은 지나온 일본의 침략력사가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며, "진보적인류는 죄악에 찬 과거를 부정하며 미국을 등에 업고 핵무장화에로 줄달음치고있는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전보장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건의하는 위치에 있는 총리실(총리관저) 고위 간부는 18일 기자들에게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감안해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일본의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 지고 있으나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우리(일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권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비핵 3원칙' 등의 제약으로 인해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도 내비쳤으나, 일본이 내년 안보문서개정을 추진하고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비핵3원칙' 견지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간 금기시된 '자체 핵무장'이 공론화된 것은 여론을 살피고 정책공간을 넓히기 위한 탐색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연구소 소장은 "이는 결코 실언이나 일종의 객기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며 일본이 오래동안 꿈꾸어온 핵무장화 야망을 직설한 것으로서 일본의 헌법은 물론 전패국으로서 걸머진 의무를 명시한 제반 국제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일단 '물고'(물꼬)만 터치면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일본이 《주변위협》에 대하여 그토록 청을 돋구고있는 진목적도 핵무장화를 최종목표로 하는 군사대국화 책동을 합리화하자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제2차세계대전 시기 극비리에 핵무기 연구를 시작한 일본은 패전후에도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암암리에 토대를 닦아왔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화로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영'하는 '핵공유론'을 제기하고, 2021년 출범한 앵글로색슨계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에 첨단 기술협력 분야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핵보유 가능성과 출로'를 집요하게 모색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핵추진잠수함(SSN) 도입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제반 사실은 일본 당국이 저들의 핵보유 야망에 대한 내외의 반응을 타진하고 점차 면역을 키우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면서 핵무장화에로의 길을 열어보려는 '어벌큰'(엄청나게 큰) 작당을 하고있다는 것을 직관해주고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다음 날(12.19) 궈자쿤(郭嘉坤) 외교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해당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일본 내 일부 세력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폭로하는 심각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이 군사·안보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안보·방위 정책을 개편하고, 집단자위권 행사금지를 해제했으며, '확장억제력' 협력 강화, '핵 공유' 추진, 비핵 3원칙 개정 등을 통해 동맹국으로부터 핵무기를 다시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일본 내 우익 보수 세력은 핵무기 보유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군국주의 부활, 국제 질서 이탈, 재무장 가속화를 향한 그들의 과도한 야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