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국가보안법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

제주경찰청 고위 간부가 19일 오후 4시 30분 세월호 제주기억관을 방문해 신동훈 운영위원장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과문에서, 2023년 1월 제주 평화쉼터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압수수색이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한 사안이었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에 사건 관계자의 주소지가 ‘평화쉼터’로 기재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접한 세월호 제주기억관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과 관련해, 당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 활동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신동훈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에게도 별도의 사과문을 전달했다.

사과문에서 제주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대법원의 신동훈 님 무죄 확정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신동훈 님과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사건 수사 과정을 다시 점검해 교훈으로 삼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 과정에서 제주경찰청은 그동안 제기돼 온 수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사 대상에는 포상금 국고 반납 문제, 진술 강요 의혹이 제기된 경찰 수사관 조사 건, 신문조서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특별수사관 무혐의 처리 건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공개적인 언론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후 별도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제주기억관 측은 국정원에 이어 경찰로부터 사과를 받은 데 대해 일정 부분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같은 사건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고 있는 석권호(대구교도소), 김영수(징역 3년, 안동교도소)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보안법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신동훈 운영위원장은 지난 2023년 소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신 운영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으며, 이날 제주경찰청의 공식 사과에 이어 사건을 진두지휘한 검찰에도 공식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