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연합,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권을 찾는 길”

자주연합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1차 ‘주권 찾기 서울행동’을 통해 현 정부의 대미 정책과 대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주 외교’와 ‘주권 수호’를 촉구했다.

지난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미국의 날강도 같은 투자 압박과 최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라 비판받는 ‘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 김태중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무국장, 김장민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위원, 박경선 자주연합 노동자 회원 등 4명의 연사와 1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을 굴욕적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외교’, ‘주권 수호’의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주권 부재는 국민 삶의 파괴… 국가 주권이 국민 행복의 근간”

첫 발언자로 나선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는 주권 상실이 국민의 실질적인 삶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했다.

주 상임대표는 “대통령의 남북 화해 언급에 미국 대리대사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대통령 위에 미국 대사가 있다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우리나라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묶여 우리 땅의 사용권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 막대한 자금은 본래 우리 국민의 복지와 아동·고용 문제 해결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주권 부재는 과거 IMF 사태처럼 공동체를 파괴하는 구체적인 위협인 만큼, 우리 공동체와 나라의 주권이 바로 서야만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2의 통감 정치인가…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는 주권 침탈”

김태중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무국장은 12월 16일 출범한 ‘한미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자 ‘제2의 데라우치 통감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케빈 김 미국 대사대리가 한국의 대북정책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평화가 아닌 적대와 갈등을 조장하는 주권침해이고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미국 대사대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를 강요하며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선봉으로 내몰고 있다”며 “6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강탈을 승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분단 상황 악용을 목도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지난 겨울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촛불의 열망을 담아 실질적인 남북 관계 개선과 자주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세 협상으로 경제·군사적 종속 심화… 국가 부도 위기 직면할 것”

경제적 관점에서 주권 위기를 분석한 김장민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위원은 현재의 고환율과 경제 위기가 불평등한 관세 협상과 대미 종속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위해 달러를 쌓아두고 있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외화 유출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환율이 1997년 IMF 사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국가 부도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는 한국을 미국에 경제적으로 영구 종속시키려는 계략이 들어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에는 한국의 대만 전쟁 참여가 공식화되는 등 군사적 종속도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일자리를 빼앗기는 노동자와 청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적·군사적 주권을 찾기 위한 투쟁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미국 제조업 위해 희생되는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

마지막으로 박경선 자주연합 노동자 회원은 대미 투자 압박이 국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사례를 폭로했다.

박 회원은 “현대제철 포항 공장 폐쇄로 비정규직 5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은 결국 미국 공장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희생양”이라며, “미 군함 수리 사업 역시 우리 조선소를 한국의 노동법이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미국을 반대하고 주권을 찾는 길”이라며 내년에도 주권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며, 2026년에도 시민들과 연대해 대미 굴욕 외교를 저지하고 평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 반대 주권 찾기 행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