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주 외교1차관 ‘북과 대화재개 중국측 역할’ 당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중국 측의 역할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윤주 1차관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과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중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서해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박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중측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 부부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중측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역할’은 일관된 공식 입장으로 이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조만간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방문을 시사해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에서 만난 바 있다. 한중 외교차관은 이에 대해 “양국 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내실있게 이행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경주에 이어 다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만큼 한중 간 거리는 좁혀질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 출범 6개월 기념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등 남북간 신뢰를 회복할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내년 4월로 예정된 중국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중국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도 겹친다.

외교부는 “양측은 정부와 민간 양 부문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정치적·우호적 신뢰를 증진하고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 모멘텀을 지속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청년·언론·학계·지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적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우호적인 문화교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다음 한중 정상회담 계기 등을 통해 한한령(限韓令)이 가시적으로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면서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08년 한중 정상회담 계기 양국 외교당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시작돼 이번 11차에 이르렀다. 지난 제10차 회의는 지난해 7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