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한미 대북공조정례협의체 반대·통일부 주도 NSC 촉구

국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당, 사회단체들의 통일운동 상설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삼열)가 16일 성명을 발표해 외교부의 '한미 대북공조정례협의체' 반대와 통일부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민화협은 미국과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외교부의 '한미 대북공조정례협의체'에 대해 '팩트시트 중심의 조율기구'라고 하지만 "조율과 공조 명목으로 허울과 간섭의 기구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구성되었던 한미워킹그룹이 '대북 제재이행과 협력의 조율'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타미플루 지원과 같은 인도주의 사업은 물론 개별관광 등 당시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남북교류도 반대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이는 "남북 당국간 대화는 물론, 민간차원의 교류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다"고 하면서 '되풀이해서는 안되는 실패'라고 지적했다.

한미 대북공조협의체는 제2의 한미워킹그룹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

이와 대비해 노무현 정부시기 통일부장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한 정동영 장관이 미국을 설득해 개성공단을 탄생시키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일은 외교·국방 등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거시적 관점에서 성공한 사례로 평가하면서 통일부가 주도하는 남북관계와 통일외교의 실천을 주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으로 있는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겸임하며 보좌하는 NSC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화협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12.3내란 과정을 되돌이켜보면 윤석열은 국방부 출신의 호전적 전·현직 세력을 이용해 분단체제를 이용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하면서 '힘있는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