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연합, 美 ‘국가안보 전략’ 비판... “한국 종속 위한 철저한 계획” 주장 

자주연합은 지난 12월 9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 번째 ‘주권 찾기 서울행동’을 열고, 미국의 강도 높은 대미 투자 압박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미국 반대’와 ‘주권 수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규엽 자주연합 회원을 비롯해 이인영 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국장, 정일민 자주연합 청년위원회 회원, 이광규 사회대전환포럼 공동대표, 최덕희 전국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김장민 정치경제학연구소 연구위원 등 여섯 명의 연사와 1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인 대미 외교와 안보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당장 중단해야”... 이재명 대통령 결단 촉구 

자주연합 최규엽 회원은 현안에 대해 한·미 당국 규탄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해 그는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2,000억 달러를 미국에 강탈당하면 제2의 IMF가 온다. 이 부분은 국회의 비준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한미군사훈련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군사 훈련은 방어적인 훈련이 아니다. 명백한 적대행위이고 북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라며, ‘관계 개선’, ‘대화 복원’을 운운하면서도 대놓고 적대 정책을 고수하는 한·미 당국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의 강요를 뿌리치고 당장 중단하겠다는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굴욕적 관세 협상’ 비판... “자주 대한민국 쟁취해야”

이어진 발언에서 이광규 사회대전환포럼 공동대표이자 자주연합 정책 자문위원은 최근의 한미 관세 협상을 ‘굴욕적인 협상’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관세 10% 인하해 준 대가로 우리가 무려 3천억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미국을 위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돈을 뺏겨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론자들이 만들어가려는 미래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국화, 공동화, 불평등화, 희생양화”로 압축될 수 있다면서 “미국에 의한 경제 수탈과 예속을 넘어 자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최덕희 대외협력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미흡 문제와 대미 경제 협상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협상을 담당했던 외교부, 산업통상부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이번 협상이 잘됐다고,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협상이 그렇게 잘됐으면 국민 혈세로 미국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협상에 관여했던 장관 공무원들이 주식 팔고 아파트 팔아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 ‘국가안보 전략’... “한국 경제적 착취와 군사적 지배 전략”

김장민 정치경제학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제적 착취와 군사적 지배 전략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먼저 시민들을 향해 “우리는 관세 협상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빼앗아가는 미국,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미국, 우리 노동자들이 힘들게 벌어들인 달러를 뺏어가는 미국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집회 취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관세 협상에서 경제 문제 외의 안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세 협상에 왜 한국의 국방이 미국에 종속되는 것이 나오고, 왜 한국이 중국과 단절해야 되고, 왜 한국이 일본의 극우정권 다카이치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냐”라며 반문했다.

이어 김장민 연구위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을 분석하며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제적 착취와 군사적 지배전략은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영원히 미국이 경제적·군사적·외교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막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서 당당히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주연합은 올해 1월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반미 캠페인’, ‘주권찾기 시민발언’, ‘주권찾기 서울행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미국 반대 및 주권 실현을 위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