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러와 소련, 70년간 주한미군 타격전략 추진 - 한국 정부 침묵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SIOP/OPLAN에 대처할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수호하기 위한 이들 세계핵전략 성격과 기능(미군의 감시 정찰과 표적탐지, 타격능력 등)을 약화·상쇄하기 위해 군사적 억제력 강화, 외교·경제적 압박·정보·사이버 작전 등을 전개했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러가 자국 영토에서 가까운 거리에 포진한 주한미군 핵심 요소를 ‘무력화’하려 할 경우 취할 수단은 직접타격부터 전자전·사이버작전 등 그 스펙트럼이 넓다. 즉 중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 미군 비행장인 오산(Osan), 군산(Gunsan) 기지 등 주한미군 핵심 요소를 ‘무력화’하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1. 중러 다양한 방식으로 주한미군 기지 무력화 준비 갖춰

군사적 대응의 경우 중러는 장단거리 화력인 탄도·순항미사일, 장거리 정밀타격체계, 장거리 폭격기 투입을 통한 주한미군기지 타격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목표인 미군기지 레이더·지휘통제(C2) 시설, 활주로·정비시설, 연료저장고 등 전투기능을 약화시키려 시도하는 것이다. 전자전(EW)과 전파교란의 경우 경북 성주의 사드 X-band 레이더, '전장의 눈과 귀'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능인 정보, 감시, 정찰기능을 담당하는 대형 전략 정찰기 RC-135, 지상 통신시설 등의 파괴가 목적이다.

중러가 미군기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곧 고강도 군사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중러와 미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남북한과 일본도 그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자칫 3차 대전으로 비화할 위험도 크다. 이런 가공할 군사적 대치 구도 속에서 중러와 미국은 주한미군과 눈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면서 겉으로 대체로 평온한 상태가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중러 작전은 미국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고 한국 정부가 동맹의 이름으로 그것을 수용해 입을 다무는 바람에 한국 국민은 지난 70년간 무지한 상태에서 지냈으며 그것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사에 직결된 강대국의 군사적 대결 구도에 대한 알릴 의무를 외면하는 직무유기가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권자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시도되고 국민과 국회에 의해 저지된 12월 3일을 국민혁명일로 기념하자는 언급을 하면서도 정작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주한미군의 세계전략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과거 정부와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한국정부의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 현재 진행형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동시에 비군사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중러는 주한미군이 자국을 상대로 비밀작전을 벌일 수 있는 사드 배치 등을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제공한 한국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외교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미국 무기로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배제하고 운용하는 경북 성주의 사드가 자국에 대한 감시, 정찰을 하는 것에 대해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한한령(限韓令)을 내려 다방면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한한령을 통해 경제·외교적 압박, 제재를 가해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권리를 약화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중러가 주한미군에 대해 다양한 대응방식을 강구하면서 그 불똥이 한국 국민에게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이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 한미 정부는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나 그 심각성에 침묵하고 있어 한국민은 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한국이 국교를 수립하고 외교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한심한 것은 한국은 미국에 대해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는커녕 그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헌법적 권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으로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중러와 미국이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군사적 힘겨루기는 심각해서 자칫 최악의 전쟁 상태로 비화할 수 있는 폭발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한국정부가 자국민에게 알리고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사실은 은폐되어 왔다. 이런 비정상은 시급히 바로잡혀야 한다.

이 글은 중러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어체제, 미국과 중러가 서로 공격하는 식의 무력충돌이 벌어졌을 경우 주한미군 기지주변 한국의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해 살펴본다.

3. 중러의 주한미군에 대한 군사적 대응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의 핵심 거점이자,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전진 기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군사적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크게 억지력 구축을 통한 전략적 대응, 일상적인 정찰 등 군사 활동 강화, 정치외교적 대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전략적 대응

중국과 러시아는 유사시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에 대한 접근과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미군이 한반도나 역내 분쟁에 개입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개입 시 막대한 손실을 입도록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은 아래와 같다.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DF-26(괌 킬러) 등과 같이 주한미군 기지, 주일미군 기지, 나아가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비축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기지 자체를 최우선 타격 대상 중 하나로 설정했음을 시사한다. 초음속 무기 개발 및 배치를 강화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을 무력화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s)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전술적 대응

중러는 주한미군 및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고, 동맹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인 대규모 연합 활동 등 전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즉 한미 연합군사연습(예: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 UFS) 시기에 맞춰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 연합 훈련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과 군사력 과시의 목적이다.

중러 연합공중훈련으로 전략적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폭격기와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등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예고 없이 진입하거나 일본해/동해 상공에서 합동 순찰을 진행하는 훈련을 일상화하고 있다.

해상 순찰도 포함된다. 중러 해군이 동해나 서태평양 해역에서 합동 해상 훈련 및 공동 순찰을 실시하여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과 활동을 견제하고 있다.

- 정치적 대응

중국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와 향후 미국의 역내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MD) 강화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한다. 중국은 사드 포대의 X-밴드 레이더(AN/TPY-2)가 북한뿐만 아니라 자국의 미사일 활동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전략적 안보 이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다.

사드 배치 이후 경제적 보복인 한한령과 더불어, 유사시 사드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공언한다.

미국이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를 폐기한 이후, 아시아 지역에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해당 미사일이 배치되는 국가(한국, 일본 등)를 잠재적인 핵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은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가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 및 대만 관련 분쟁 지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4. 중러가 주한미군을 타겟으로 배치한 무기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미군을 직접적인 타겟으로 상정하고 배치하는 무기 시스템은 주로 미국 주력군의 역내 개입을 저지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MD)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무기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s)과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다.

- 중국의 핵심 주한미군 타겟 무기

중국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중국 동북부 및 내륙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DF-26(둥펑-26)은 ‘괌 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주한미군을 넘어 괌까지 사정권에 둔다. 핵과 재래식 탄두 탑재가 모두 가능하며,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 핵심 군사 시설을 전략적으로 타격할 주요 수단이다.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인 DF-16, DF-21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제공하며, 유사시 미군의 증원 병력 및 보급로 차단을 목표로 한다. 대함 탄도미사일 (ASBM)인 DF-21D는 이동하는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접근하는 미 해군 전력을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러시아의 핵심 주한미군 타겟 무기

러시아는 주로 극동 지역에 배치된 장거리 타격 무기 및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통해 주한미군의 활동을 견제한다.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 Triumph는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며, 미군의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극동 지역에 배치되어 주한미군 항공 전력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중국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배치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Iskander(이스칸데르)는 고도의 기동성을 갖춘 전술 탄도미사일로, 정확도가 높고 요격이 어렵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항구, 공항 등 주요 집결 및 보급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 사드 대응

주한미군에 배치된 경북 성주의 사드는 방어 무기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 무기의 AN/TPY-2 X-밴드 레이더가 자국의 미사일 발사 활동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최대 위협으로 간주한다.

중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레이더를 무력화하거나 미국 MD 체계를 우회할 수 있는 정찰 능력 강화 및 극초음속 무기(Hypersonic Weapons)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대한 중러의 군사적 대응은 정밀 타격 미사일을 통한 직접적 위협과 첨단 방공 시스템을 통한 간접적 활동 제한이 주를 이루며, 이는 A2/AD(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의 핵심을 이룬다.

5. 중러와 주한미군 충돌 시 한국 피해 가능성

중러가 주한미군 기지(예: 캠프험프리스·오산·군산) 주변을 직접 공격(탄도/순항미사일·폭격·정밀타격 등)했을 경우 공격 수단(전자전·사이버 vs. 정밀 탄도/순항미사일 vs. 대규모 포격·핵무기)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광범위한 사회간접시설마비·사회혼란을 초래하거나, 재래식 또는 핵무기 공격 시 수십에서 수천(혹은 그 이상)의 사상자·대규모 인프라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주한미군 기지주변 한국 민간인 거주 밀집상태에 따라 피해가 달라질 수 있다. 평택, 오산·송탄 일대, 군산, 경북 성주 등의 주요 미군 기지는 다수의 주거·상업지역과 수십 km 이내에 인접해 있어, 기지 공격은 주변 민간인 피해로 곧바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최악의 경우 핵·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된다면 주한미군 기지 주변 도시 지역과 기지 대부분 이 파괴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인명피해는 수천에서 수만, 조건에 따라 수십만 단위(특히 대도시 인접·밀집지역, 또는 핵무기 사용시)까지 가능하다. 핵 공격의 경우는 폭발·열·방사능 낙진을 포함한 장기적 치명 피해가 발생한다.

탄도·순항미사일 등의 중강도 공격이 행해지면 주한미군 기지의 레이더, 탄약·연료 저장소, 항공기 파손과 함께 기지 인근 주거지역(예: 평택·송탄·군산) 건물 등이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전자전(EW)·사이버 공격과 같은 저강도 공격일 경우 레이더·C2·통신·항공관제 마비로 작전능력이 상실된다. 그 결과 민간 통신, 교통·물류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6 결론에 대신해서 - 강대국 충돌 방지와 피해 예방 대책

중러가 주한 미군기지를 공격하면서 강대국 간의 전쟁이 발생하는 비극을 피하기 위해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주한미군이 중러를 상대로 비밀작전을 하는 현실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한국에서 중러를 상대로 작전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국제법적, 국가 주권적 관점에서의 정상화를 달성해야 한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교섭·위기관리가 관련 당사국간에 취해져야 한다. 무력충돌이나 그 확산 방지 및 신속 외교적 해법 모색이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중러와 주한미군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주권국가의 국익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중러와 미국 충돌에 대비해 민간인 대피, 응급의료 실시 체계 마련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명 및 재산 피해 저감 등을 위한 정책 투자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7). China’s Response to THAAD Deployment and Its Implication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2024). The Military Balance (Annual Publication).

RAND Corporation. (2023).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Indo-Pacific (Specific report titles may var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2024). Asia Security and Missile Defense Initiatives (Specific report titles may var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2). Reports on Strategic Stability and Nuclear Deterrence in East Asia (Specific report titles may v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