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위한 동맹 현대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고] 장창준 /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한미 팩트 시트가 공개되었고, 한미 국방부장관이 합의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도 공개되었다. 팩트 시트와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동의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팩트 시트가 공개되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조선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현재 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동맹 현대화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동맹 현대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과연 주권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한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동맹의 전제로 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한미동맹조약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국의 영토’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진행되는 동맹 현대화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도 아닌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얼마 전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은 주한 미대사관이 1980년부터 한 푼의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동맹 현실은 왜 바로잡히지 않는가?
향후 10년간 330억 달러를 주한미군에 포괄적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은 곧 방위비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자체가 소파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협정’이라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략자산은 전개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전략자산 전개는 일상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인가 국힘 정부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체 어느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한미 SCM에서 ‘핵 제거 작전’에 합의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조선의 핵과 미사일을 한국과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제거하는 작전을 전개하는 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동의하는가?
국민주권을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