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2002년 통일역사

[연재] 민족화해와 대결의 공존 시기 [1996~2008] (7)/노중선

2025-11-24     노중선

노중선 / 통일뉴스 상임고문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연표] 민족화해와 대결의 공존 시기(1996. 1~2008. 12)’를 연재합니다. 노 상임고문은 통일운동 연표 연구와 작성의 선구자입니다. 통일뉴스 사이트에 노 상임고문이 작성한 ‘자료실>통일역사자료실’이 1943년부터 2008년까지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9월 8일에 걸쳐 새로 작성한 ‘[연표] 분단 80년과 자주통일 모색(2009-2024)’ 연재에 이어 이번에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를 보강 정리한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자료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연재는 매주 월요일에 1년분씩 순차적으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2002년

1. 1 : 2002년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발표

“… 올해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강렬한 통일열망을 안고 투쟁하여 온 지난해의 교훈은 북남공동선언리행에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 나가는데 있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모든 것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 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외세에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세하는 사람은 민족반역자이다.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반테로>의 명목밑에 감행되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새 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 가고 있는 정세하에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호전계층들은 우리 민족의 드팀 없는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대조선고립압살기도를 버려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자주통일에로 향한 거세찬 민족사적흐름을 절대로 가로 막을수 없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올바른 민족통일강령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

1. 22 : 북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 개최,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해내외동포들!

새해 2002년의 장엄한 통일대진군이 시작되는 이 시각,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평양에서 합동회의를 가지고 온 겨레와 함께 올해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려는 일념에서 당신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

우리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첫째,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북남공동선언은 철저히 고수되고 리행되여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확고한 리정표이다.

조국통일로 향한 민족대행진의 추동력도 여기에 있고 통일조국의 밝은 앞날도 여기에 있다.

온 민족이 6.15북남공동선언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며 그 리행에 발걸음을 맞추자.

6.15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사람은 반통일분자이며 그런 사람은 민족과 함께 살수 없고 민족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

모두다 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자.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나오든 6.15북남공동선언은 변함없이 고수되고 철저히 리행되여야 한다.

온 민족이 북남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따르며 실천하자.

둘째, 북남관계는 진전되고 조국통일운동은 활성화되여야 한다.

북남관계는 하나의 피줄을 이은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며 함께 통일로 가야 할 동족사이의 관계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대명제에는 민족의 자주와 존엄에 대한 겨레의 의지가 집약되여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수난의 세기를 넘어 온 우리 민족이 통일조국에로 가닿아야 할 기본표대이다.

이 표대를 지켜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자.

대화는 북과 남이 손을 잡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력사의 장이다.

이 대화는 철두철미 6.15북남공동선언정신에 충실하고 그것을 리행하는 대화로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당국사이의 대화와 모든 형태의 민간급 대화 및 접촉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것이다.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는 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의 부름이다.

조국통일운동에서는 누구도 배제되지 말아야 하며 그 어떤 구속도 받지 말아야 한다.

온 민족은 계급과 계층, 당파와 정파, 지역과 소속을 가림없이 자주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기 위한 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자.

셋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들은 제거되여야 한다.

삼천리강토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 삶의 터전을 동족끼리의 싸움마당으로 되게 할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세가 강요하는 전쟁의 희생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

모두다 안팎의 호전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 민족적인 반전투쟁에 분연히 떨쳐 나서자.

전쟁의 화근인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그들이 주도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철저히 배격하자.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내부의 그 어떤 계선과 차별도 반대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고 하면서 외세와 <공조>하며 함께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대하는 것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일체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철페하자. …”

1. 31 : `한총련 합법적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 마련을 위한 간담회(민가협,전국연합,범민련,민노당,민주노총,사월혁명회,전대협동우회,통일광장,양심수후원회 등 참여)

1. 31 : 북 외무성 대변인,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관련 `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비난

2. 5 : 김태홍 등 민주당 국회의원 50명, "부시 발언이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구축되어 가는 남북 사이의 화해 교류의 기본 틀을 훼손시킬 수 있다. 평화와 안전을 깨트리는 미국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성명

2. 7 : <참여불교재가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등 20여 개 불교 단체, 부시 미대통령 방한 반대 시국선언문 발표

2. 15 : 한총련 소속 학생 20여명, "우리는 부시가 이 땅에 발을 딛는 모습을 결코 눈뜨고 볼 수 없다"(세종로) 시위 성명서 발표

전쟁은 민족의 공멸이다. 전쟁상인 부시의 방한을 결사 반대한다.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

- 미국은 주한미군의 모든 기지를 조건 없이 반환하라!

-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과 주한미군의 살인 범죄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배상하라!

2. 15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여성민우회>등 여성단체들, `한·미 정상회담에 밝히는 여성 150인 평화선언` 발표

2. 16 :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서울통일연대> <민노당 서울지부>등 공동주최, `한반도 전쟁책동 신자유주의 세계화 강요, 6.15남북공동선언 파탄내는 부시방한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종묘)

2. 18 :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서울, 평양, 도쿄)개최,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발표

“빛나는 통일의 세기, 위대한 자주의 시대로 기록될 21세기의 두 번째 해를 맞아 조국 통일범민족연합은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는 새해 정초에 진행된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채택된 3대 호소, 3대 제의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2001년 조국통일운동의 성과를 총화하고 2002년 조국통일운동의 과업을 협의 확정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까운 시기에 조국을 통일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신심을 담아 7천만 겨레 앞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틀어쥐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 민족적인 범위에서 진행하자. …

2.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로 7천만 겨레의 대단결을 실현하자. …

3. 6.15 공동선언을 저해하는 반통일세력과 과감히 맞서 싸우자. …

4. 범민련을 확대 강화하자. …

범민련은 2001년의 성과를 계승하여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조국통일운동이 활성화되며 각계각층의 교류와 접촉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함께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와 범민족회의를 성사시켜 범민련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자. …”

2. 18 : 한총련,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청년들` 소속 28명, 주한 미 상공회의소 사무실 기습 점거 `전쟁책동 무기강매 부시 방한 반대`라는 현수막 내걸고 유인물(성명서) 배포

- 제국주의적 패권정책 포기하고 전쟁위협 중단하라.

- 한반도 평화위협 대북강경정책 철회하라.

- 무기강매, 내정간섭 중단하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물러가라.

- 양민학살 미군범죄 사죄 않는 부시방한 반대한다.

2. 18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위원회>(600여 사회단체 참여), `부시 미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발표

“9.11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여 일방적 승리를 거둔 미국은 마치 전쟁에 도취된 듯이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더니, 이어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강압적 패권 정책을 휘두르면서 세계 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한반도에서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더 이상의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엄숙히 선언하며, 미국의 부시 대통령, 남북한의 정치지도자와 7천만 겨레, 나아가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전 인류에게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한다.

1. 미국은 기어코 한반도에서마저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가? …

2.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초강경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북한과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진지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

3. 미국은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과 북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 …

4. 김대중 정부는 전쟁반대에 대한 우리 겨레의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하며, 남과 북의 정부당국자는 전쟁방지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다 과감하게 기울여야 한다. …

5. "전쟁반대, 평화정착!", "6.15공동선언 조속 이행, 평화통일 성취!" …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쟁반대, 평화정착!", "6.15공동선언 조속 이행, 평화통일 성취!"의 기치 아래 7천만 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인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온 겨레와 세계인류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 18 :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전쟁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명동성당)

2. 19 : 부시 미 대통령 방한, 한·미정상회담 개최 및 도라산역 방문

2. 19 :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한반도 평화실현과 전쟁반대를 위한 종교인 대회` 개최

2. 19 :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9개 단체, 서울공항 정문 부근에서 ①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철회 ②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③무기강매 중단 등 촉구 시위

2. 20 : <민족자주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 주최, 부시 방한 반대 범국민대회 개최(종묘, 10,000여명 참가)

3. 1 : 시민·사회단체 성원 1000여명, `3.1항일정신 계승, 미·일전쟁 책동반대, 2002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자주선언대회` 개최(종묘)

3. 2 : 통일연대 주최, `민간통일운동 선별적 탄압규탄 및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3. 9 : 미 <핵 태세 검토 비밀보고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을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 계획 수립

3. 13 : 북 외무성, 미국의 <핵태세 검토 비밀보고서>와 관련 "1994년 맺은 북·미 핵합의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대변인 성명 발표

3.21~27 : 한미연합 독수리훈련 진행

4. 5 : 임동원(대통령 특사) 방북, 김용순(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과 회담, 서울·평양 `공동보도문` 발표

1.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 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남북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들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②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시찰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 데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4. 11 : 민통선 내 경의선 도라산역 개통식(1일 2회 운행)

4.11~12 : 남북민간단체 대표 접촉(금강산), 남북단체 공동성명 발표

1. 남북 단체들은 지난 4월 5일 평양에서 쌍방 당국사이에 발표된 남북공동보도문을 적극 지지 환영하며 이를 힘있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2. 남북단체들은 올해통일운동을 615공동선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의한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

3. 남북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를 더욱 발전시켜 올해 통일운동을 활성화 해 나갈 것이며 그 길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다.

4. 남북단체들은 6·15민족통일대축전과 8·15민족공동통일행사, 그리고 남북여성통일대회, 남북청년학생 통일행사를 비롯한 각 부문별 통일행사들을 진행하며 이 통일행사들을 진행할 장소 등 구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 확정해나갈 것이다.

5, 남북 단체들은 연대와 단합을 도모하고 협력과 교류를 더 활발히 진행해나갈 것이다.

4.28~5.3 : 제4차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1차(4.28~30) - 남 99명, 북 가족 186명 상봉

2차(5.1~3) - 북 100명, 남 가족 470명 상봉

4. 28 : 반미여성회 창립총회(회장 이미혜)

5. 3 : 한총련 10기 출범식(의장 김형주)

5. 5 : 통일연대,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추진하는 해 -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운동 기간 선포 결의대회> 개최

5. 9 :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스님)·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 선사)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조국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 채택, 당일 남북의 모든 사찰에서 봉독키로 합의

5. 10 : 제주도민 253명, 평양·묘향산·백두산 등 관광 목적 방북(서해 직항로), 제주도 감귤 지원에 대한 북 민화협(회장 김영대)의 답례 초청

5. 15 : 전농, `쌀 한되 북한 보내기 운동`을 통해 모은 쌀 160톤 북 농근맹 앞으로 보냄(인천에서 남포항으로)

5. 16 : <조국통일동지회>(총재 피종진 목사), 북 교계 관계자들과 `조국평화통일기원금강산기도회` 개최(금강산)

5. 29 : 남북태권도협력학술회의(평양) 참석차 정종택 충청대학장 등 10개 대학 태권도 전문가 11명 방북

5. 31 : 북 국토환경보호성, `금강산댐 수위조절` 남측에 첫 통보

6. 1 : 통일연대 주최,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족대축전 성사를 위한 1차 국민대회`(영등포역 광장)

6. 12 : 남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 곽선희) • 북 교육성(변연립)이 설립하는 남북합작 평양과학기술대학 착공(평양), 2003. 9월 완공 예정

6. 13 : 미 2사단 공병대 궤도차량에 치어 의정부 조양중학 2학년 신효순·심미선양 사망

6. 13 : 6.15공동선언 발표 2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금강산)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통일연대·7대종단·민화협 등 208명 참가)

해내외의 7천만 동포형제들!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애국애민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더울 철저히 이행해나가는데 있다.

- 온겨레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더욱 높이 들고 나가자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6.15공동선언을 열렬히 지지하고 귀중히 여기며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위업에 힘과 지혜, 열정과 노력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 온겨레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으려는 온갖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자!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고수해 나가며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민족사의 확고한 흐름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 `우리민족끼리` 이 대명제를 민족의 생명선으로 만들자!

조국통일은 우리민족끼리 통일이다.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넘어 너도 나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동족끼리 반목질시하고 적대시하던 대결시대의 유물을 깨끗이 청산하고 우리민족끼리 단합하여 자주통일의 넓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 온겨레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의한 전쟁의 위협을 배격하고 통일에 장애가 되는 온갖 행위들을 단호히 물리치자.

온겨레는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결과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과감히 반대, 배격하여야 한다.

-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연대연합을 더욱 힘있게 도모해 나가자!

연대연합은 6.15공동선언을 지키는 길이며 여기에 통일조국의 미래가 약속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성스러운 길에서 온 민족의 연대연합을 더욱 훌륭히 실현하여야 한다.

6. 14 : 한민족복지재단(사무총장 김형석) 소속 각계 기독교인 337명, 평양 봉수교회·칠골교회 예배와 관광을 위해 방북

6. 15 : 통일연대 주최, `6.15남북공동선언발표 2돌 자주통일결의대회`(대학로)

`남북공동선언고수 이행,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종묘)

6. 19 :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여중생 장갑차 살인 만행 주한미군규탄대회` 개최(의정부 미 2사단 앞)

6. 29 : 한국이웃사랑회(회장 이일하) 대표단 39명 방북

6. 29 : `서해 교전` 사태 발생

6. 29 :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2차 범국민대회`(의정부 미 2사단 앞)

7. 3 : 북, 정부 비망록 `7.4공동성명발표 30돐에 즈음하여` 발표

7. 9 : `서해 사태`와 관련,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발표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6월 29일 우리 나라 서해해상에서는 자기 령해에서 정상적인 해상경계근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과 남조선해군함선들사이에 교전이 벌어 졌다. …

우리는 이번에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이른바<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고 오히려 우리를 걸고드는데 대하여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북방한계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북방한계선>이란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계층이 우리와 아무런 토의도 없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강도적인 선이다.

서로 린접한 수역을 가진 주권국가들사이에 령해를 설정하자면 호상 협의를 거쳐 합의를 이룩해야 한다는것이 초보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북방한계선>은 1950년대에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이 우리와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제멋대로 그어 놓고 오늘까지도 그에 대해 우리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있는 일방적인 선이다. 남의 집 마당에 주인도 모르게 금을 그어 놓고 거기까지가 자기 마당이라고 우긴다고 하여 주인이 바뀔수야 없지 않는가.

3년전인 1999년에 서해해상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미국무성대변인도<북방한계선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바 없다.>고 하였으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6월 30일 남조선 <기독교방송>도 <북방한계선은 지난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선언한 선이며 정전협정에는 규정되여 있지 않다.>고 보도하였다.

둘째로,<북방한계선>은 조선군사정전협정과 국제법의 초보적인 요구마저 무시한 비법적인 선이다.

정전협정 13항 항목에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연장선 북쪽과 서쪽의 모든 해역은 조선인민군측의 관할구역에 속한다고 되여 있으며 <유엔군>측은 우리측 군사통제하의 수역에서 5개섬만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적인 견지에서도 쌍방륙지의 돌출부와 바깥계선 또는 섬으로부터 등거리원칙을 적용하여 경계선을 설정하는것이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례이다.

미국정부도 지도에 우리의 <가상령해선>을 그으면서 현재 남조선측이 고집하고있는 <북방한계선> 남쪽에 설정하였다. 미국정부가 1980년 미국에서 진행된 유엔해양법회의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는 서해해상의<북남가상등거리선>을 <북방한계선> 훨씬 남쪽에 그었다.

이 모든것이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때문에 근 30년간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에서 일해온 미국사람까지도 1999년에 서해에서 무장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워싱톤포스트>지에 기고한 글에서<북방한계선은 미국이 남조선어선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어로저지선이지 그 자체가 해상군사분계선은 아니다>라고 사실 그대로 서술하였다.

셋째로,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이 법에 어긋나고 리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때문에 서해에서 해상군사분계선을 명백히 협의확정하자는 조선인민군측의 요구를 수십년동안 집요하게 반대하여 왔다.

1973년 12월에 진행된 군사정전위원회 제346차회의와 1989년 7월에 있은 제449차회의, 1999년 8월과 9월에 진행된 판문점군부장령급 회담들에서 조선인민군측은 서해해상에 명백한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 충돌사건들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지적하면서 시급히 대책을 취할 것을 미국측에 거듭 촉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은 정전협정의 요구를 무시하고 <북방한계선>을 무작정 고집하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을 비호하였다.

이번 서해해상사건이 발생한 다음에도 조선인민군측은 해상군사분계선문제부터 토의 확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미국과 남조선측은 이를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거짓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 …”

7. 9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가입 등)를 국제 인권위 규약 기준에 맞게 신속히 개정·폐기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권고)

7. 10 : 통일부, 상반기 남북교역액 21,493만달러(반입 9,601만달러·반출 11,8927천달러)로 집계 발표

7. 10 : `미군장갑차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만행에 대한 부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미군의 재판관할권 포기촉구 범국민대회` 개최(법무부 앞)

7. 14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규탄 제4차 범국민대회` 개최(의정부 미2사단 앞)

7. 16 :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순양 살인사건범국민대책위`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미군의 형사재판권 반환, 부시대통령의 사과, 한·미주둔군지원협정(SOFA)개정 촉구 기자회견(미 대사관 앞)

7.20~23 :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실무회담(평양), 예술공연 ‧ 미술전시회 ‧ 사진전 등 `8.15민족통일대회` 서울 개최 합의서 발표

1. 쌍방은 오는 8.15광복절에 즈음하여 서울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로 <8.15민족통일대회>를 성대히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 북측은 각계각층을 망라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오는 8.15통일행사를 8월 15일과 16일 이틀 간에 걸쳐 진행하되 민족단합대회, 남북예술공연, 남북미술전시화와 사진전시회 등을 하기로 하였다.

3. 8.15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할 북측 대표단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을 방문하며 내왕경로는 직항기로 하기로 하였다.

4. 8.15민족공동통일행사를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남측은 서울을 방문하는 북측 대표단을 따뜻이 마중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8.15민족공동행사의 성과와 경험을 살려 9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를, 9월 중순에 남북여성통일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도와주기로 하였다.

8. 1 : 북 조평통 서기국, <북방한계선의 허황성을 폭로 단죄하는 백서> 발표

8. 2 : 북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대표 이찬복), 판문점 군사정전위 유엔사 부참모장(제임스 솔리건)에게 서해교전 관련 장성급 회담 제의

8. 6 : 북 • 유엔사, 제13차 장성급 회담, 서해교전과 유사한 적대행위가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 협력하기로 합의

8. 6 : 김원웅·김성호 등 국회의원 15명,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미대사관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사과와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이양 등 촉구

8.12~14 :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신라호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8월 26일∼29일) 서울 개최 등 10개항 합의 공동보도문 발표

8. 13 : SOFA개정국민운동·용산기지운동본부·미군기지 시민연대·매향리범대위·전국민중연대 등 공동주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 등을 촉구하는 `제35회 반미연합집회` 개최(광화문)

8. 15 : `8.15민족통일대회` 개최(워커힐호텔), 북측 대표단 116명 참가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공동) 7천만 겨레여!

(남) 온 민족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열리는 8.15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통일의 염원을 담아 겨레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북)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면서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전개해 왔다. 이번 통일대회에서 우리 겨레, 우리 민족은 뜨거운 통일열망과 단합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내외에 힘있게 보여주고 있다. 한 핏줄을 이어 온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뜨거운 동포애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손잡고 통일의 길을 힘차게 열어 나갈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하였다.

(남) 역사적인 6.15공동선어이야말로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치이다. 우리들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앞길을 밝혀 가야 한다는 한결같은 의사를 거듭 확인하였다. 남과 북의 통일운동단체들은 이번 8.15민족통일대회에서 우리민족끼리 서로 손잡고 힘과 지혜를 합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며 민족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연대연합운동을 적극 벌려 나감으로써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고 전쟁의 근원을 하루 빨리 제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의 통일운동 단체들은 지난 통일행사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청년학생통일대회와 여성통일대회를 9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10월 3일 `개천절`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남과 북의 해당 단체들 사이에 통일행사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 사랑하는 동포 형제들이여!

(북)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21세기에는 대결과 분열로 얼룩진 과거에서 벗어나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루고 통일을 달성해야 할 대망의 세기이다.

온 겨레가 새로운 열정, 새로운 각오, 새로운 신심을 안고 민족의 대업인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나서자.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굳건히 고수하고 더욱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

(남) 6.15공동선언에서 밝힌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에 우리의 민족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밝은 길이 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슬기를 믿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실현하는 길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자.

(북)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통일을 향해가는 출발점입니다.

대결과 반목의 낡은 때를 씻고 따뜻한 동포애로 화해와 신뢰와 단합의 손을 잡자.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민족의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민족번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연대연합을 벌려 나가자!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이루자!

(남) 통일이야말로 최대의 애국 애족이다.

통일운동은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협을 토대로 해서 통일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해야 할 역사적 시기이다. 통일의 주체인 7천만 민족 전체가 하나로 뭉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려 나가자!

(공동) 7천만 동포여!

(북)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민족의 최대과제인 조국통일을 이루는 길에 힘차게 나서자!

(남) 그리하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로 빛나는 이 땅위에 길이 번영하는 자랑스런 통일조국을 반드시 빠른 시일안에 이룩해 나가자!”

8. 16 : `독도 문제와 일본의 과거 청산을 위한 남북학술토론회` 개최 뒤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특별호소문> 발표

“삼천리 강산이 감격과 환희로 들끓던 그날부터 57년의 세월이 흘렀다.

장장 반세기의 기나긴 세월은 흘렀어도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하여 강요당한 36년간의 망국노의 역사를 언제나 잊지 않고 있으며 사무친 원한은 민족의 가슴속에 아물 수 없는 상처로 역력히 남아 있다.

민족분단의 57번째 해의 8.15 광복절을 맞으며 우리 북과 남의 대표들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고 신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까지 시비를 거는 것에 울분을 터뜨리며 7천만 온 겨레에 이 호소문을 보낸다. …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의 통치하에서 불행과 고통을 숙명으로 감수하던 지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7천만 온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첫째,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군사대국화를 반대하는 전민족적인 운동을 강력히 벌려나가자.

역사의 흔적은 지워질 수도 왜곡할 수도 없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우리 민족과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온민족이 힘을 모아 일본의 역사왜곡을 강력히 반대하자!

독도는 우리의 땅, 우리 조국의 한 부분이다. 일본의 영토확장 야망에 경각심을 가지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의 영토를 지켜나가자.

일본의 해외파병은 대동아 공영권의 변종이다. 우리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여 일본의 야망에 맞서는 공동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자!

둘째, 우리민족에게 끼친 일본의 잘못을 반드시 심판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반드시 받아내자.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굳게 연대 연합하여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공동투쟁을 벌려 나가자!

우리는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의 내일을 사랑하는 7천만 겨레가 우리들의 이 절절한 호소에 적극 호응해 나서리라고 확신한다.”

8. 16 : ‘8.15민족통일대회’ 참가 남과 북의 청년학생 대표, <청년학생 공동합의문> 발표

“1. 남과 북(북과 남)의 청년학생 단체들은 오는 9월 초에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남북(북남),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약칭: 남북(북남), 해외 청년학생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2. 남북(북남), 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 참가규모는 남과 북(북남)각각 50여명 정도로 한다.

3. 남북(북남), 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 세부 행사로 개막식,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들의 연단, 체육행사, 문화행사, 축하연회, 폐막식, 공동등산을 진행하기로 한다.

4. 남북(북남), 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의 세부적인 준비를 위하여 8월 25일경 금강산에서 실무협의를 가지기로 하였다.”

8. 24 : 남(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북(조선중앙방송위원회), 남북방송교류에 관한 4개항 합의(평양)

“① 방송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② 2003년 상반기내 남북방송인학술토론회 개최 및 올 해안 실무협의 진행.

③ 비정치적 분양의 방송 편집목록교환 및 방송영상물 소개모임 진행.

④ 북측은 남측에 방송편집물공동제작 편의를 보장하고 남측은 북측에 필요 설비를 지원해 제작 공동 사용한다.”

8.26~28 : 북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 회담(금강산), 14개항 ‘부산아시안경기대회 남북 합의서’ 발표

“1. 북측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 올림픽위원회 대표, 심판원을 포함하여 305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2. 북측은 8월 30일까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종목별 최종 선수단 명단과 등록서류를 제출한다.

3. 북측 선수단은 9월 23일과 9월 27일 2차례에 걸쳐 북측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항노선으로 남측에 온다. 경기종료 후 귀환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4. 남측 선수단과 북측 선수단은 개.폐획식 행사에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으로 입장한다. 선수단 표지판은 `코리아`영어로는 `KOREA`로 하며 선수단의 복장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의 전례를 따른다.

5. 남북 선수단은 경기에 각각 출전하여 시상식 때에는 각기 자기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연주한다. 또한 대회기간 중 열리는 각종 회의에 남과 북은 대표 또는 대표단을 각각 참가시킨다.

6. 북측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취주악대와 예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355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한다. 북측 응원단은 <만경봉-92호>를 타고 원산을 출발하여 2002년 9월 28일 부산항으로 오며, 배에서 숙식하면서 대회행사와 경기응원에 참가한다.

7. 북측은 9월 5일 백두산에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를 채화하고, 9월 6일 금강산에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에게 성화를 인계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10여명의 남측 인원이 백두산 현장에서 채화과정을 녹화 및 참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한다.

8. 남측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해 체류기간동안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9. 북측 선수단에 대해서는 남측 체류기간동안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남측이 부담하며, 응원단의 남측 체류경비는 방문자측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측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0. 남측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기간 북측의 국기 게양문제에 대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과 국제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11. 북측 선수단.응원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응원은 스포츠정신에 입각한다.

12. 남측은 북측 선수단에 국제전화 2회선, 남북직통전화 10회선을 보장한다.

13. 기타 북측 인원의 남측 체류기간 중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우호적으로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한다.

14. 추후 구체적인 실무절차 문제 등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세부협의를 진행한다.”

8.27~30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서울), 경의선 철도·도로, 동해선 철도·도로 9월 18일 각각 동시 착공 등 8개항 합의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에 병행시켜 실현해 나가기로 한다.

①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은 9월 18일에 쌍방이 동시에 각기 자기측의 편리한 장소에서 한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철도는 금년 말, 도로는 2003년 봄까지 목표로 완공하며, 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은 1차적으로 철도는 저진-온정리 사이, 도로는 송현리-고성 사이의 구간을 1년을 목표로 완공한다. 그리고 동해선 임시 도로는 금년 11월말까지 연결하기로 한다.

②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구간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③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9월18일 전까지 해결할 수 있게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다.

④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당면하여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 공포하며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이와함께 홍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북측은 남측에 임진강 상류의 기상 수문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해 주며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 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북측에 제공한다.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4. 남과 북은 임남댐 공동 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5. 남과 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빠른 시일내에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한다.

쌍방은 상사분쟁해결과 청산결제문제 등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원산지 확인, 통행.통신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 운영한다.

6. 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t을 차관 방식으로 그리고 비료 10만t을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제공하도록 한다.

7. 북측 경제시찰단은 10월 26일부터 남측을 방문하기로 한다.

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9.5~8 : 남북통일축구대회(서울 상암축구경기장)

9. 5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 백두산·한라산 동시 채화, 금강산에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전달(9.6), 임진각 통일동산에서 합화(合火)(9.7)

9.6~8 : 제4차 남북적십자 회담(금강산), 9.13∼18 쌍방 각 100명씩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상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 6개항 합의

9. 11 : 북 TV스튜디오에서 분단 후 처음으로 MBC·KBS 생방송(제5차 이산가족 상봉 모습, 부산에 오는 북쪽 응원단 연습 장면,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터 조성 현장 등)

9. 12 :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판문점), 동해선 부근 비무장지대 개방 합의서 서명, 2000년 10월 서명한 경의선 비무장지대 개방 합의서 재확인

9.13~17 :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1차 회의(금강산), 합의서 발표

“1.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은 9월 18일에 하며 착공식 시간, 장소, 식 등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착공식 하루 전에 교환한다. 착공식 광경은 각기 자기측 보도매체를 통해 내외에 알린다.

2. 경의선에서 철도는 종전의 철길노선을 따라 개성역으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의 15.3㎞구간과 미진된 남측 구간을 연결하고, 도로는 개성공단 건설부지의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철길노선 서쪽을 따라 4차선으로 연결한다.

동해선에서 철도는 1차적으로 온정리-저진사이 27.5㎞구간을 단선으로 연결하고 강릉방향에로의 남측구간 연결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시키며, 도로는 고성-송현리사이의 구간을 2차선으로 연결하되, 우선 12월초부터 차량이 다니게 한다.

3.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군사분계선상의 철도 및 도로 접속 지점은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한 데 따라 공동 측량을 거쳐 정한다.

4.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분계역은 비무장지대 밖의 자기측 구간 편리한 위치에 각기 건설하며 남측 분계역에서 북측 분계역까지의 철로는 디젤 기관차 견인방식에 맞게 연결한다.

5.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1차분 자재와 장비 등을 9월 안에, 나머지 전량은 공사일정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원산항과 해주항 등을 통해 북측에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 .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다.

6.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때에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접촉을 수시로 진행하며 문서교환 방식으로도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한다.

7. 그 밖에 앞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합의사항은 본 합의서의 첨부로 한다.”

9.13~18 :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금강산)

1차(13∼15일) 북 100명·남 455명

2차(16∼18일) 남 99명·북 221명

9. 14 : 남측 태권도 시범단 50명(선수 35명, 임원 15명), 전세기 직항로 경유 방북

9. 14 : 제6차 남북군사 실무 회담 개최(판문점)

9. 16 : KBS,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개최(평양)

9. 16 : 인공기 공식 게양(남녘 땅에서는 처음), 부산아시안게임 메인미디어센터 개관식 행사에서 참가국 43개 국기와 함께 게양

9. 17 :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발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북측에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2. 남측이 제공하는 자재·장비의 품목 및 수량은 첨부 1과 같다.

3. 자재·장비 제공에 따르는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차관에 대한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남측은 1차분 자재·장비를 9월안으로, 나머지 전량은 공사일정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한다.

남측은 육로의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수송하며, 해로의 경우 북측의 원산항과 해주항 등으로 한다.

6. 자재·장비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의 자재 실구매 금액 및 장비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차관금액과 임대기간은 쌍방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북측 지정항구까지의 수송과 관련된 비용은 남측이 부담하며, 북측은 북측지역내에서의 수송과 하역, 항만비용 및 체선료 등을 부담한다.

남측은 장비의 가동 시작일부터 1개월 동안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속품 교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책임지며, 북측은 공사 전기간에 필요되는 장비의 부속자재를 남측으로부터 보장받되 그 비용은 남측이 제공하는 차관에 포함시킨다.

7. 자재·장비의 인도·인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자재·장비인도회사를, 북측은 자재·장비 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북측 인수회사는 제공받고자 하는 자재·장비의 품목 및 수량, 희망전달 방법 및 경로 등에 대해 편리한 방법으로 남측 인도회사에 통보하도록 한다.

1차분 제공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등은 첨부 2와 같다.

8. 자재·장비 인도·인수 절차는 첨부 3과 같다.

9. 북측은 자재·장비 제공을 위해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및 수송선박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이들 인원 및 선박·차량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10. 북측은 필요에 따라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남측 기술인원들의 공사현장 방문을 허용한다.

11. 본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9. 18 :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상임공동대회장 한양원 송월주)·단군민족통일협 의회(회장 류미영) 개천절 공동행사 관련 실무대표단 회의 개최(평양), 10월 3일 평양 단군릉에서 개천절 행사 공동 개최키로 합의

9. 18 : 남북,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동시 개최

9. 19 : 경의선·동해선 철로·도로 연결을 비무장 지대 지뢰 제거 작업 시작

9. 21 : KBS교향악단·조선국립교향악단의 `추석맞이 남북교향악연주회`(평양 봉화예술극장) 남북 120여명 출연 남북한 동시 생중계

9. 23 :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 및 남북여성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금강산)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10.13∼14) 및 남북여성통일대회(10.16∼17) 개최 합의

9. 24 : 남북 군 당국 간 자석식 전화 1회선, 팩스 1회선 전화 개통(분단 이후 군 당국 간 최초의 직통전화)

9. 25 : MBC 평양특별공연, 이미자·윤도현 등 평양특별공연 제작진 및 참관단 181명 방북 북측과 합동공연(평양 동평양극장)

9. 25 : 미, 대북 특사 파견 공식 발표

9. 27 : 노동자·청년 학생·시민 등 1000여명, 미군 장갑차 두 여중생 살인만행 규탄 및 미군 살인훈련 중단 촉구 제7차 범국민대회 개최(의정부 미 2사단 앞)

9.29~10.14 :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막, 북 선수단(311명), 응원단(270명) 참가

9. 29 : `한청탄압공동대책위원회(준)` 주최, `범민련·한총련·한청에 대한 이적 규정 철회 및 저지, 남북청년학생 통일대회 성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서울역)

9. 29 : 의정부 송산동 주민, `미군기지 신설, 확장 반대와 미군 피해 해결을 위한 송산동 주민 모임` 창립 발족(대표 이의협)

10. 2 : `전국대학생총궐기준비위원회` 주최, `여중생 살인미군 처벌, 부시 사과, 미군 철수, 미국의 전쟁반대 전국대학생총궐기대회` 개최(종묘)

10. 3 : 단군학회(남)·력사학회(북),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남북역사학자 공동학술토론회 개최(평양 인민문화궁전), 공동보도문 발표

“첫째, 단군은 실재한 력사적인물이며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인 단군조선을 세운 건국시조이다.

둘째,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를 가진 단군민족이며 우리는 <삼국유사>를 비롯한 여러 사서들에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이라는 기록을 중시한다.

셋째, 고조선은 오늘의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기본령역으로 한 강대국이였다.

넷째, 북과 남의 력사학자들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이고 우수한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학술적뉴대를 강화하고 협조를 공동으로 활발히 벌린다.

다섯째, 북과 남의 력사학자들은 민족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북남력사학자들의 련대를 강화하며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민족사연구를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는 위업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것이다.”

10. 3 : 남·북·해외동포 개천절기념 민족공동행사(평양 단군릉),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 북과 남,해외의 동포형제들이여!

온 겨레가 새 세기에 맞는 애국의 열정과 새로운 각오, 철석의 의지를 가지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한사람같이 나서자.

6.15공동선언에 밝힌 대로 우리 민족끼리 민족문제를 풀어 나가자!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우리의 힘으로 조국의 통일도 민족의 부강 번영도 이룩해 나가자.

통일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서 온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다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화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자.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는 20세기의 유물인 대결의 과거에서 벗어나 련대련합운동을 힘 있게 벌려 나가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익한 것은 편견 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 하면서 공동행동을 힘있게 벌려 나가자.

현실은 말로 하는 애국애족보다 실천하는 통일을 요구한다. …”

10. 3 :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판문점)

10.12 :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 제1차 회의(금강산)

10.12~14 : ‘6.15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통일대회(금강산)

<해내외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공동 호소문>

“(북측) :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이여!

7천만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조국의 명산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관철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북, 남, 해외펑년학생통일대회》를 진행한 우리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새 시대의 선각자, 조국통일의 기수로 살려는 굳센 의지를 담아 해내외 전체 동포청년학생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남측) : 분열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청년학생통일대회는 남과 북 해외 각계각층 청년단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마련한 뜻 깊은 내회합으로서 민족의 통일운동을 적극 고무추동하고 청년학생들의 하나된 모습을 내외에 힘차게 보내준 뜻깊은 대회였다.

본 대회를 통하여 남,북, 해외 청년학생대표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통일운동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 통일조국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 말리라는 굳은 확신을 가슴속깊이 간직되었다.

(해외) : 우리들은 이번 청년학생통일대회의 감격과 격정을 가슴에 안고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길을 앞장에서 열어 나갈 철석의 의지를 담아 해내외 전체 청년학생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북측)

첫째 :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견결히 고수하고 그 관철을 위한 거족적인 운동에 힘차게 앞장서서 나가자!

6.15 공동선언은 우리 청춘들의 희망과 꿈을 실현시켜 주는 승리의 열쇠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리정표이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렬민족이라는 치욕과 아픔을 안고 살아 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원은 조국통일이며 최대의 꿈은 조국통일에서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마음껏 꽃피우는 것이다.

하기에 6.15 공동선언을 과널해 나가는 것은 우리모두의 삶과 희망의 목표이다.

광범한 동포청년학생들속에 6.15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켜 조국의 통일성업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공동선언관철에 앞장서 나가도록 적응 불러 일으키자!

청년학생들이 있는 북과 남, 해외의 그 어디에서나 6.15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통일운동의 봉화를 더 세차게 지펴 올리자!

청년학생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과 손잡고 6.15 공동선언리행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청춘의 청춘의 힘과 지혜를 발휘하자!

(남측)

둘째 : 애국애족의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전쟁을 방지하고 민족의 안녕과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는 길에 앞장서자!

오늘의 조성된 성세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반전평화수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민족공멸을 가져 오게 될것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청년이라면, 이 땅에 태를 묻은 단군민족의 후손이라면 한 사람같이 떨쳐 나 민족의 운명을 걸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온갖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길에 떨쳐 나서자!

(해외측)

섯째 :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해내외 각계각층 청년학생들과의 련대연합을 폴넓게,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 나가자!

조국통일의 근본담보는 민족의 대단결에 있고 우리 청년학생들의 뭉친 힘에 있다.

우리에게는 각계층 청년학생들과의 련대련합을 실혐해 나갈수 있는 단결의 기치가 있으며 경험도, 토대도 있다.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을 바라는 청년학생들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손잡자!

(남측) : 청년학생들이여!

시대와 력사는 우리 청춘들을 부르고 있다.

우리 모두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한데 모아 6.15 공동선언관철과 반전평화수호를 위한 통일애국의 길을 과감히 열어 나가자! 2002년 10월 14일 금 강 산”

10.16~17 : 6.15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금강산)

<6.15 공동선언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 공동결의문> 발표

“오늘 우리 남과 북, 해외여성대표들은 뜨거운 통일열망과 의지를 안고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분열사상 처음으로 여성통일대회를 가졌다. 대표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여성토론회>, 부문별상봉모임, 합동예술공연, 유희오락경기, 수예 및 미술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하여 6.15 공동선언의 생활력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절박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남, 북 해외여성대표들은 민족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그 책임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모든 여성들이 굳게 단결하여 6.15 공동선언을 이해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 나갈 일념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남북 해외여성단체들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밝힌 이정표이다.

- 남, 북, 해외 여성단체들은 6.15 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본통일대회를 계기로 통일운동의 주체로 적극 나설 것이다.

- 남, 북, 해외여성단체들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민족끼리>의 기본정신을 지켜 나갈 것이며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는 온갖 시도들을 견결히 반대할 것이다.

2. 남과 북, 해외 여성대표들은 이 땅에서 새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나라의 평화와 안전은 민족의 운명과 매 개인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 남과 북, 해외여성단체들은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을 몰고 올 어떠한 구실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굳게 단결하여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다.

- 남, 북, 해외여성단체들은 이 땅에 다시는 불행과 고통,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적 여성연대를 강화하고 세계여성들의 평화적 힘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다.

3. 남북 해외 여성단체들은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여성들 사이의 연대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다.

- 남, 북, 해외여성단체들의 단합은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 민족통일운동에 중요한 원동력이다.

- 남, 북, 해외여성단체들은 6.15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연대와 단합을 더욱 강화하며 통일운동의 길에서 여성들의 힘과 목소리를 합쳐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여성통일대회가 계속 되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 남과 북, 해외여성들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여성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 접촉과 대화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4. 남북 해외 여성들은 남녀가 평등한 통일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통일과정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는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과 남녀평등한 통일사회구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청이다.

- 남과 북, 해외여성단체들은 민족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에서도 남성들과 함께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다.

- 남과 북, 해외여성단체들은 남녀가 평등한 통일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형태의 통일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여성들의 힘과 목소리를 힘차게 모아 나갈 것이다.”

10.17 : 미국·한국, 북의 `핵 개발 계획` 시인 각각 성명 발표

10.19~22 :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평양), 개성공단 건설 착공 등 8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진척 되도록 남북장관급회담이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한다. 쌍방은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강릉방향에로의 남측구간 연결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시킨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12월중에 하는 문제와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하기로 하며,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관계자 실무접촉을 11월중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의 인원통행 및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 채택 문제를 남북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어민들이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 주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10.20 :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 주최, `한청 이적단체 조작음모분쇄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 개최(서울역)

10.23 : 북 태권도 시범단 41명 서울 공연

10.24 : 서영훈(한적 총재), 장재언(북적 위원장)에게 금강산 실무접촉(10.31∼11.2) 제의

10.25 : 북핵 관련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 우리는 미국 대통령 특사에게 미국의 가중되는 핵압살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었다.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의 오만무례한 처사를 놓고 이보다 알맞는 대답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쏘겠다고 달려드는 미국에게 그 무엇을 해명해줄 필요가 없으며 그런 의무는 더욱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의 아량을 가지고 미국이 첫째로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확약하며, 셋째로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었다.

지금 미국과 일부 추종 세력들은 우리가 무장을 놓은 다음에 협상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논리이다. 우리가 벌거벗고 무엇을 가지고 대항한단 말인가. 결국 우리보고 굴복하라는 것이다. 굴복은 죽음이다. 죽음을 각오한자 당할자 없다. 이것이 선군정치를 끝까지 받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미 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한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

10.26~11.3 : 북 경제시찰단 18명 방남, 산업 시찰 활동(전국 18개 지역 38개 산업시설, 연구소 등)

10.30~11.2 :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평양), 12월 중 건설착공, 1단계 100만평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협력 등 7개항 합의문 발표

“1.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건설 착공을 오는 12월중에 진행하며 개성공업지구 면적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개발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법을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기한다. 이와 함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르는 규정세칙들을 빠른 시일 안에 제정, 공포하도록 한다.

3.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필요한 노력을 보장하며 남측은 전력, 통신, 용수 등 외부 하부구조 건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적극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빠른 시일에 남측 개발사업자 및 하부구조 시설공급자와 북측 관계부문 실무자간 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한다.

4. 북과 남은 철도 및 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따르는 통행, 세관, 검역, 통신 문제를 북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쌍방 관계자들의 실무접촉을 통하여 협의, 확정하도록 한다.

5.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가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 부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다.

6.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건설분과 제2차 회의를 2002년 12월중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7. 쌍방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 추진하기로 한다.”

11.6~9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평양), 경의선·동해선 공동측량과 4차 회의 일정 합의 등 6개항 합의서 발표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동시에 빨리 진척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①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단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하여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고 개성공단 건설이 진척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적극 취해 나간다.

이를 위해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는데 따라 11월중에 공동측량을 하여 정하되 일자와 진행절차 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며, 공사일정표를 교환하고 필요한 공사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하기로 한다.

② 쌍방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당면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2. 남과 북은 2002년 12월 하순에 개성공단 건설이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① 북측은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며, 남측은 빠른 시일안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②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초 개최하고 당면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3.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19일에, 북측 동해어장의 일부를 남측 어민들이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협의·확정되는 빠른 시일 안에 각기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이미 합의된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동시에 발효시키기로 한다.

쌍방은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회의를 12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하고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통행·원산지확인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3년 2월초 서울에서 진행한다.”

11.12 : SOFA개정국민행동·용산운동본부·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매향리범대위 등 공동주최, `여중생사건 미군재판 중단촉구 및 서경원 전의원 폭행, 재판권 포기, 법무부 규탄 제38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합 집회` 개최(광화문)

11.17 : 북, 부시의 대북 성명 관련 "불가침조약 체결은 현 사태 해결의 최선책" 강조

11.18 : 제1차 해운협력 실무접촉(금강산). 제2차 실무접촉을 12월 금강산에서 개최하여 계속 협의한다는 공동보도문 발표

11.18 : 제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금강산)

11.19 : 금강산 관광 4주년 기념식(금강산 문화회관)

11.21 :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기본합의문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책임 한계를 명백히 그어야할 때" 이며 "불가침조약이야말로 핵 문제 해결방도" 강조

“… 우리에 대한 미국의 강경 압살 적대시 정책은 현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 망발과 핵 선제공격 계획 발표로 그 정체가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국이 우리더러 무장을 놓으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제도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 15일 미국대통령의 성명으로 더욱 뚜렷히 확증되었다. 미국은 기본합의문은 둘째치고 유엔성원국을 함부로 악의 축으로 지명, 공격함으로써 유엔헌장의 정신을 엄중히 모독하였으며 비핵국가들을 핵 선제공격목표로 선정함으로써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의 기본정신도 난폭하게 유린하였다.

우리는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였다.

어떻게하나 조ㆍ미 기본합의문이 깨어지는 것만은 막기 위하여 지난 10월 25일에만 해도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핵문제 해결의 담보로 제안했다. 우리의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의 본질은 미국의 위협이 초래한 문제들을 그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으로서 이 제안이야말로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도이다. …”

11.22 : 주한 미8군사령부 군사법원, 궤도차량 운전병(마크워커)에 대해 무죄 평결

11.22 : 대북지원 제주산 감귤 4천t 중 1차분 1천t을 실은 `티안후산`호 제주항 출발

11.25 : 제주도민 257명 북한 민화협 초청에 의해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방북

11.25 : 북, `금강산관광지구법` 발표

11.26 :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안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지점에서 공동측량 실시 완료

11.27 : 북,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11.27 : 부시 대통령,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간접 사과

11.28 : 제임스 솔리건(북·유엔사간의 판문점 장성급회담 유엔사측 대표, 미군 소장), "북측 이 유엔사의 승인을 계속 배제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군사분계선 통과시엔 버스운전사라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11.29 : 경기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안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지점 공동측량실시 완료

12. 1 : `국가보안법 장례식준비위원회` 주최, `2002국가보안법 장례식 대회` 개최(종묘)

12. 2 :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동해선 임시도로 출입국관리시설(CIQ) 개소

12. 2 : 전교조 경기도지부, 초·중·고교에서 SOFA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공동수업 시작

12. 3 : 김원웅의원(개혁국민정당) 등 31명 "불평등한 소파재개정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12. 3 : 프로야구선수협의회 정기총회,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촉구

12. 3 : 범민련 북측본부 특별총회 결의문 발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는 성스러운 반미애국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 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범민련 북측본부는 반미투쟁을 민족공동의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 이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반미투쟁은 곧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다. 반미투쟁에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6.15북남공동선언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길이 있다. 우리는 반미투쟁을 자기 활동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미제의 핵전쟁책동을 분쇄하며 민족적 불행과 재난의 근원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반미투쟁의 승리의 담보는 선군정치를 옹호관철하는데 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안전, 민족의 생존과 자주권을 지키는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 나갈 것이다.

둘째, 범민련 북측본부는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나갈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도는 조미불가침조약체결에 있다. 우리는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을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목소리를 합치고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셋째, 범민련 북측본부는 미국에 추종하는 빈민족, 반평화, 반통일세력을 고립시키고 그들에게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남조선의 소수 반통일세력은 미국의 전쟁정책과 민족분열 책동의 하수인이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친미사대행위를 일삼고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 오는 남조선의 소수 반통일세력을 민족 반역자, 통일의 원쑤로 락인하고 단호히 반대배격할 것이다.

넷째, 범민련 북측본부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 리행을 위한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이다.

6.15북남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는 것은 범민련의 주요 과업이다. 우리는 미국의 민족리간책동이 강화될수록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기로 한 6.15북남공동선언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모독하고 그 리행을 방해하는 온갖 행위들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다.

다섯째, 범민련 북측본부는 반미투쟁에서 북, 남, 해외의 3자련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범민련이 반미투쟁의 앞장에서는 것은 민족 앞에 지닌 의무이고 책임이다. 우리는 남과 해외 범민련조직들을 비롯한 통일애국단체들과의 련대를 더욱 강화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는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요구이다. 우리는 구시대의 산물이며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힘찬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2. 3 : 남북의 동해선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 완료

12. 5 : 통일부, 올 해 대북지원액은 532억원(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1억원,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등 20여개 사회단체를 통해서 511억원)이라고 발표, 민간단체의 방북인원은 113건에 1,814명이며, 비료 인도 요원을 포함하면 117건에 1,917명이라고 발표

12. 5 : 대구시 남구 대봉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3명, `미군의 무죄평결 무효화` 등을 촉구하 는 반미혈서 및 호소문을 작성 파출소장에게 전달

12. 6 : 남북 개성공단건설 제2차 실무접촉(금강산). 3개 합의서 합의 공동보도문 발표

①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②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③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12.11 :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서울)

12.12 : 북, 핵 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 선언

12.12 : 범민련 결성 12돌 기념대회,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명의로 온 겨레의 반미운동 촉구 공동결의문 발표. ①주한미군철수운동 ②북미불가침조약 체결 투쟁 ③6.15공동선언 이행 ④남,북,해외 3자 연대강화 등을 과업으로 제시

12.12 :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동해선 임시 도로 완공

12.12 : 북, 미국의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의무사항인 중유 제공 중단에 맞서 핵동결 봉인 및 감시카메라 철거를 요구하고, 핵 시설 가동과 건설 재개 선언

12.14 :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대규모 `주권회복의 날` 전국촛불시위(서울 시청 앞 및 광화문 5만여명 등 전국 57개 지역에서 30만명 참여) <주권회복선언문> 발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그 누구도 이 나라의 자주권을 짓밟을 수 없으며 한국민의 존엄을 훼손할 수 없다.

거듭된 침략과 도전에도 우리 민족의 굳센 기상과 자존을 꺾지 못하였다. 민족사 그 어느 구비에 민중의 고통과 눈물이 서려 있지 않은 자락이 있는가? 이 산하 풀 한포기, 돌멩이 어느 하나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깃들지 않은 것 있는가?

그러나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미군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지가 절단되어 죽어도 단돈 60만원에 모든 죄가 없어지는 나라! 50여년 미군폭격기의 훈련에 임산부가 죽어나가고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는 아버지를 두고 쓴 소주 한잔으로 찢어지는 가슴을 그저 달래야 하는 나라! 친구 생일잔치를 가던 우리 딸 효순이와 미선이가 미군장갑차에 참혹하게 죽은지 반년.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어찌하여 이 나라의 정부는 미국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죽은 아이들의 원한에는 그토록 무관심 할 수 있단 말인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향해 “반미는 안된다”는 망령된 소리만 외고 있는 이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슬픔과 분노를 안고 촛불을 켜든 국민들을‘보이지 않는 손’운운하며 욕되게 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정녕 어느 나라의 국민이란 말인가?

슬픔은 가슴에 사무치고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시민, 네티즌, 청소년, 교사, 노동자, 농민, 스님, 신부님, 목사님, 연예인, 가정주부, 초등학생.....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으로 피어난 하나의 촛불이 수천, 수십만의 촛불이 되어 분노와 원한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를 이루었던 뜨거운 87년 6월의 함성으로, 민족의 기상을 세계에 떨친 월드컵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는 찬 겨울바람을 뚫고 미선이 효순이와 함께 민족자주의 불길로 활활 타오를 것이다.

미군의 재판은 끝났지만 우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꽃같은 두 딸을 가슴에 묻으며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살인 미군을 이 나라의 법정에 기필코 세울 것이다!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기어이 뜯어고쳐 두 번 다시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온국민의 힘을 모아 저 오만방자한 부시의 사죄를 받아낼 것이다! 그리하여 짓밟힌 나라의 주권과 한국민의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선언한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효순이와 미선이의 한을 풀자! 모든 불평등과 지배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자주의 나라, 통일된 나라를 건설하자! 온 세계의 친선과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한민족의 영예를 세계만방에 떨치자!

대한국민 만세! 주권회복 만세! 민족자주 만세!”

12.14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지뢰 제거 완료

12.15 :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 접촉(금강산 현대호텔)

12.15 : 제3차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 접촉(금강산)

12.23 :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 논의

12.25 :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 접촉(평양)

12.27 : 전교조, 북측 교원단체와 2003년 1월 20일 평양에서 남북 교사 회담을 갖고 ①통일에 대비한 교사 교류 ②통일교과서 제작 ③남북교사대회 개최 문제 등 논의한다고 발표

12.27 : 북 원자력총국장(리제선), 북에 상주하고 있는 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원을 추방키로 결정한 사실을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 통보한 서한문 발표

12.27 : 북, 남북한 국호로 로마자표기인 KOREA를 COREA로 바꾸는 문제를 다룰 남·북·해외학자 공동토론회를 평양 또는 제3국에서 갖자고 제의

12.29 : 북,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시사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12.31 : <여중생살인사건범국민대책위원회> 촛불집회(광화문), 2003년을 `자주와 평화의 해`로 선언

12.31 :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2명 전원, 북 당국의 추방 통보에 따라 평양 떠남

 

 

노중선(盧重善) 필자 약력

 

경력
•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 고대 노연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 역사문제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역임
• 통일뉴스 상임고문

 
⟐ 저작 단행본
『남북대화 백서』 (2000. 6, 한울)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1996. 5, 사계절) 
『現段階 諸統一方案』 (1989. 12, 한백사) 
『4.19와 통일논의』 (1989. 4, 사계절) 
『民族과 統一』 (1985. 6, 사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