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합의,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반(反)노동 협상’

이기영 통신원
 

최근 한미 당국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내용이 단순한 관세 협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경제·외교·외환 주권까지 미국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지원 및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주연합은 18일 오후 6시,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주권찾기 서울행동 7차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회담이라며 즉각적인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자주연합 주재석 상임대표는 정부의 굴욕적인 합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한미 간 합의된 경제 및 안보 현안들을 “미국에 의한 경제적 강탈”과 “굴종적 외교”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주 상임대표는 “정부는 선방했다고 좌화자찬하지만, 도둑에게 덜 뺏겼다고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일축하고,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위기”라며, 이는 곧 국민 복지에 써야 할 돈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핵잠수함 도입은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돈을 쏟아붓는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과 미군 주둔비 인상 또한 불필요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잠수함 도입을 비롯해 안보 관련 합의 역시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 상임대표는 “자주적인 나라만이 국민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하며, 시민들에게 미국의 압박과 수탈로부터 국가주권과 국민주권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천문학적 대미 투자, 국민 혈세로 미국 경제 지원

다음 발언을 이어간 정치경제연구소 프닉스 김장민 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팩트 시트’ 발표로 한국 국방·경제 등 전방위적인 대미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2천억 달러를 현찰로 미국에 10년에 걸쳐 지원하고, 추가로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1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액만 총 3천5백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이고, 여기에 재벌 기업들의 별도 투자금 1천5백억 달러와 대한항공의 대규모 미국산 항공기 수입까지 더하면, 전체 금액은 국민 1인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보다 부유한 미국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이번 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국회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업·무역·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주권양도’와 ‘주권포기’

이어 김 소장은 “협상 결과는 군사 주권 분야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한국은 핵잠수함을 포함한 해군 함정과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을 대규모로 수입하기로 했으며, 이 무기들을 한미 공동으로 운영 및 작전하게 되면서 한국군이 미국의 국방 전력과 작전권에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 작전권 환수를 공약했음에도 팩트 시트에는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재래식 연합 방위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핵 전력 및 전략 무기는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한국은 지상 작전권만 환수받는 형태로 군사 주권이 사실상 제한될 것’”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우주 분야 협력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에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군사 시스템 전반이 미국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일 합병 조약과 비슷한 한미 합병 조약

또한, 이번 합의는 외환 주권과 금리 정책까지 미국에 종속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산업의 기술, 노동력, 자본을 미국에 이전해야 하는 조항과 중국 상품 수입 제한 요구 수용 등은 산업 주권의 심화된 종속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외교 분야에서도 ‘반중 전선 참여 및 한일 협력 강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은 철저히 미국 편에 서기로 약속한 것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대립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과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관세 협상’이 국방, 경제, 외환,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한일 합병 조약과 비슷한 한미 합병 조약”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불공정하고 종속적인 한미 협약을 뒤집기 위해 국민들이 합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합의는 굴복... 3,500억 달러 국부 유출과 노동자 희생 강요“

마지막 발언을 한 자주연합 정원호 회원은 최근 발표된 한미 합의에 대해 “양보가 아닌 굴복에 가까운 거래”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초래할 경제적 부담과 국내 노동 시장의 위기를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정 회원은 정부가 관세 인하를 ‘불확실성 해소’로 포장하고 있으나, 그 대가로 한국 경제에 막대한 국부 유출을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이라고 강조하면서, 대규모 대미 투자가 결국 국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일자리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과 생산 능력을 미국 현지로 이전할 때, 국내 제조업 기반의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하고, 국내 노동 시장의 고용 위축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관세 15% 부담을 안게 된 국내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가장 먼저 노동 비용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원은 이번 합의는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자본을 바치고,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내던지는 반(反)노동자 합의”라고 결론짓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 수익을 자국 국민에게 배당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제국주의 수탈”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캐나다, 브라질, 인도 등 관세 협상에서 피해를 본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며 국제연대를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전환 촉구’와 ‘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

한편 자주연합은 주권 찾기 캠페인이 부산, 경남, 광주, 전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전환 촉구’와 ‘주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