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경제·안보합의는 '변함없는 대북 적대시 공식화'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의 경제, 안보 합의에 대해 '변함없는 대북 적대시와 대결이념을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한 것'이라며, 국가주권과 안전, 지역 평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공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으며 그로 하여 보다 불안정해질 지역안보형세를 예고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최종 합의 문건인 공동 설명자료를, 같은 날 한미 군당국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따른 첫 반응이다.

통신은 "이번 미한수뇌회담합의발표는 집권 1년을 가까이하는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로 되였다"며, "한국을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전반에서의 패권수립을 위한 인디아태평양전략수행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는 이번 계기를 통해 려과없이 로출되였다"고 짚었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이 SCM 공동성명에서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데 대해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으로서 이는 그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임을 립증하였다"고 비판했다.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분분하던 론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립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되였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 표방했던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고 '북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꾸었다며, 이는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것을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루빠》를 통한 협력강화를 공약하였으며 주한미군의 1차 목표가 다름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을 확언한 현실"을 주목한다고 언급했다.

연말 전원회의 등을 통해 향후 전략적 대응기조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항행의 자유》보장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운운함으로써 지역내 주권국가들의 령토완정과 핵심리익을 부정하고 국제적인 분쟁지역문제들에 대한 간섭을 로골화하려는 흉심을 드러내였다"고 말해, 앞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공동보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신은 미국이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승인과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용인을 밝힌 것은 한국을 준핵보유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올해들어 미국이 수십차례의 합동군사연습과 핵항공모함(2차) 및 전략폭격기(3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한 목적도 대북 전쟁수행능력 숙달에 있다고 하면서 "미한동맹과 같이 일개 주권국가를 정조준하여 그와 대결함을 동맹로선으로 뻐젓이 명문화한 결탁관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와 국방을 독선적이며 패권지향적인 《미국우선주의》실현에 철저히 복종시키고 예속시킨 것"이 이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서 한국은 미국산 잉여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와 비관세장벽을 해제하여 국내시장을 미국에 통채로 개방하고, 미국은 한국을 '식민지 하청경제'로 철저히 종속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1882년 일본과 맺은 불평등조약인 제물포조약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군사·안보분야에서도 굴욕적이며 불평등한 관계는 뚜렷이 재현되었다고 하면서 마스가(MASGA)계획으로 한국의 조선소와 항구를 미 군함 수리·보급·정비 기지로 전환되고 GDP대비 방위비 3.5% 증액과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구입, 330억 달러의 주한미군 유지비 분담 등 한미동맹의 주종관계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통신은 "현실은 미한사이의 동맹관계가 결코 그들이 말하는 호혜적이고 평등한 국가간관계가 아니라 상전과 주구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이며 미국의 리익만 추구될뿐 한국의 리익은 철저히 무시되는 《미국우선주의》실현의 외통길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합의는 "미일한 3각군사공조 강화를 위한 3자훈련, 정보공유, 군사적교류를 더욱 심화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미한동맹을 단순한 지역쁠럭이 아닌 전지구적인 군사동맹실체로 승격시키려는 군사적 행동 로정도를 정책화"한 것이라며,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안전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통제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경계했다.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는 《자체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도미노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렬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여있다"는 것.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된데 맞게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