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대한민국의 경제·안보적 부담 확대”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이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과 미대사관 일대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 주권과 생존권을지키는 시민행진’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공개된 한미 합의가 한국의 경제·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협정 철회를 촉구하며 각계의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 시작됐으며, 광화문 네거리와 종각 네거리, 광교, 청계천을 거쳐 미 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의 여는 발언과 영상을 비롯해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이연희 공동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이 각계 발언에 나섰다.

이날 사회는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의 진행으로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는 율동 공연을 선보였으며, 행진에서는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자주통일국장이 시민들을 향해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문제를 폭로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경제·안보 수탈하는 트럼프 규탄”, “한미합의 규탄”, “6,000억 달러 대미투자 철회”, “혈세 전용 중단”, “수탈·전쟁동맹 청산”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울산에서도 이날 오후 3시,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트럼프위협저지울산행동 주최로 동일한 취지의 ‘울산시민행진’이 진행됐다. 울산 참가자들 역시 한미 협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역 행진을 이어갔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한미일 협력·한반도 정책 비판 성명 발표

이홍정 자주통일평화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외·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장은 성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와 남북관계 악화가 이어졌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에는 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미일 협력 기조 유지,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심화, 중국과의 관계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경제주권과 안보주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한미 양국의 공동 팩트 시트에 대해 “대한민국의 경제·안보적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관세·통상정책과 동맹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종속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 종속적 국방구조 심화와 역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높은 부채 증가, 환율 상승, 민생·고용·물가 불안 등을 언급하며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안보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장은 성명 말미에서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미국 의존 심화는 노동자에게 구조조정 위기”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은 이날 규탄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한미 간 ‘공동 팩트시트’ 체결과 대외·경제 정책이 “경제·군사 주권을 약화시키고 국내 산업 전반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 부위원장은 “팩트시트 서명이 지연되며 일말의 기대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경제주권과 군사주권을 모두 양보한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일본과의 협력 기조 속에서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이 커졌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역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국가·국민의 중대한 경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국회 비준 없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 세금이 미국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 현황과 관련해 그는 창원의 금속노조 대흥RNT지회로부터 “현대차·기아차·GM·테슬라 등 주요 기업에 공급하는 20여 종 이상의 자동차 부품 생산이 중단되거나 60% 이상 감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산업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함 부위원장은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이 국내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국내 브랜드라 하더라도 해외 생산이 늘면 수익이 국내로 환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 15%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뜻하며, 이는 구조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산업 공동화와 노동자 생존 위기로 직결된다”며 수출 다변화와 의존도 완화를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와 시민이 정권을 교체해도 생계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함 부위원장은 “미국 중심의 국제 구조 속에서 국내 노동자·시민에게만 희생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주체적이고 당당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은 정부의 변화와 책임 있는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더 이상의 실망은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 “핵추진잠수함 추진, 굴욕적 합의… 자주국방과 무관”

이연희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공동대표는 최근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내용을 두고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위해 과도한 양보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가 드러난다”며 “2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제조업·농업·디지털 분야 개방,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가능성 등 불필요한 양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측이 제시한 조인트 팩트시트 원문에 “한미원자력협정은 언급되지 않고, 미국 원자력법 123협정만 들어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관련 핵심 쟁점인 건조 장소 등을 포함해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실장이 밝힌 ‘국내 건조’ 및 ‘원자력협정 개정’ 전망에 대해서도 “오커스(AUKUS)처럼 미 의회 비준에만 36개월이 소요된 사례를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핵추진 잠수함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건조 비용만 약 4조 원, 전력화까지 10~15년이 걸리는 원거리 장기 작전용 무기”라며 “국내 해역 특성상 소음 문제로 활용도가 낮고, 현 디젤 잠수함 전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이 관리하는 잠수함이 한국 인근에 배치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2조 원),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약 50조 원) 확대, 국방비 3.5% 인상 약속까지 포함된 상황”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환수’ 방식을 유지해 실질적인 환수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대북·대중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한미 SCM 성명에는 실기동 훈련 확대가 담겼고, 팩트시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다”며 “2018년 조치에서 후퇴한 것으로 대화 재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 전투함 정비용 MRO 기지가 신설될 경우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새로운 미군기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략적 유연성 인정,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으로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종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추진 잠수함이 자주국방과 연결되지 않으며, 이대로 가면 한반도가 대중국 군사전략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종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이라며 “주권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상 결과가 시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며 “안보와 평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원오 전농 의장 “한미 협정, 농업·검역 주권 훼손… 굴욕적 합의”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한미정상회담 설명자료와 관련해 “상호존중·호혜적 협력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농업과 검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평등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하 의장은 “정부는 이번 결과가 ‘상식과 이성에 기반한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실제 내용에는 미국의 요구 수용만 있을 뿐”이라며 “미국의 수탈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식품·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로 한 것은 GMO 농산물 검역 완화를 의미한다”며 “그동안 절차상 초기 단계도 통과하지 못했던 미국산 사과, GMO 감자·콩 등 관련 품목이 대거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역주권은 농업과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데 이를 미국은 ‘무역장벽’으로 규정해 왔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하 의장은 정부가 과거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농민을 기만한 채 결과적으로 농업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던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10년간 200억 달러(약 2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협의 권한조차 없는 불평등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동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시해 긴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하 의장은 “이번 합의는 농업 보호 장치의 약화, 노동자의 일자리 위협, 국민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농민이 정권을 막론하고 투쟁해 온 이유는 모두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대미 종속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 틀을 유지한다면 전농은 다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 의장은 “농업과 먹거리를 지키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앞장서겠다”고 결연한 투쟁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