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은 학생 건강한 삶 짓밟는 것”

120개 기관·단체로 구성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신소영 외 4인, 범시민행동공대위)′는 10일 서소문 서울청사 앞에서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시민행동공대위는 “지난 10월 28일에 서울시의회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겠다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정지웅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역시 국민의힘 19명 시의원들(강석주·김규남·김영철·김용호·김원중·김원태·김태수· 김혜영·신복자·심미경·이상욱·이성배·이종태·이종환·이희원·임춘대·채수지·최민규·황철규)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범시민행동공대위는 이구동성으로 ″과도한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이 아동‧청소년 행복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표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교육과 본 조례를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타 교육 당국에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은영 대표는 “첫째, 시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측면이다. 지난 10월 28일 해당 조례 입법 예고 이후 시민들의 조례 폐기 요청과 거센 반대 의사가 전해지자 서울시의원은 ′내용을 자세히 읽지는 못했고 동료의원이라 동의했다, 관련 토론회 홍보물 축사 명단에도 그저 의례 이름이 들어갔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 등의 메시지를 전해왔다”면서 “어처구니가 없다. 첨예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정치 이슈·당의 유불리가 걸린 문제였어도 이렇게 소홀히 다루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 대표는 ″둘째, 학생들 학습권과 교권에 미칠 영향 측면이다. 학원 운영 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한다면 아이들은 자정 넘어 귀가하므로 기본적인 생활과 밀린 공부를 해결하고 새벽에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서 ″이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올바른 상호작용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 교권 또한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마저 내치면서 교권을 내세웠다. 이것이 진정 교권을 세우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 대표는 “셋째, 밤 12시 학생 귀가길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따져 묻고자 한다. 자정 시각은 대중교통 운행이 현저히 줄어들고 인적이 드물어지는 시각”이라면서 “이는 교육격차가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고, 안전을 돈으로 해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또 다시 ″넷째, 이번 조례 발의 요인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 학령인구 감소가 그 근본적인 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급격히 줄어드는 학령인구는 우리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전에 없던 갈등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미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기 위해 유학생·성인학습자 등 새로운 학습자 유치에 나섰고 고등학교는 내신 등급을 위한 '학교선택 눈치보기'가 극심해졌으며 사교육 시장 역시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짚었다.

끝으로, 전 대표는 “이에 서울시의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학생들 건강한 삶과 행복한 배움의 권리를 짓밟는 이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는 “더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비롯한 국가 차원 교육 당국은 어떤 경우에도 학생 건강권·성장권이 최우선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범시민행동공대위는 지난 10월 31일 공동성명 발표와 11월 4일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서울시 서소문청사 앞에서 ″조례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가자회견을 연 것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