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북 신뢰 회복과 대화 위해 담대한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담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론’ 천명 이후 북측이 ‘대남 무시’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편성한 2026년 총지출은 2025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면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전날 ‘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까닭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안’ 표결 때 소속 의원들의 불참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