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미 SCM서 동맹현대화 논의 규탄”

4일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하여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동맹현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주통일평화연대(상임대표의장 이홍정)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동맹현대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함정 건조 및 유지 보수 정비(MRO)등의 방산 협력,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강화, 국방비 증액, 미 무기체계 도입, 확장 억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안보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정책들이 졸속으로 합의, 추진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동맹 현대화’는 ‘억지력의 재확립’이라는 방향아래 미군은 자신들의 정책에 따라 기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라며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아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분쟁 시 개입하게 되면 한국은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평택 기지에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체계 배치, 군산공군기지에 MQ9 원정대대 창설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국군도 대중국견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며 한국을 대중국전쟁기지로 만들고 있다”며 “‘동맹현대화’의 실체는 ‘전쟁동맹의 현대화’, ‘대미종속 심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아 역외 분쟁에 개입하려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움직임에 단호히 제동을 걸고, 한반도가 미국의 전쟁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오전에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공동대표 고영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군비경쟁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미국의 대중 봉쇄와 태평양 수역의 군사활동에 편승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안분쟁 개입을 위한 불법적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전면 중단”하고 “ 미군의 인도·태평양 군사 활동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무분별하고 내정간섭적인 국방예산 증액 강요를 멈춰라”고 요구했다. 

평통사는 이어 “한미 국방 당국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하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불요불급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재처리 권한에 관한 한미 합의 폐기, △미 함정 건조·MRO 및 항공기 MRO 논의 중단도 요구했다.

한편, 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는 안규백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57차 SCM이 열린다. 이에 앞서 3일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한 한미 합참의장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