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남아 있는 쟁점 타결하기 위해 다시 방미”
“남아 있는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틀 만에 나가게 됐다.”
2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번에 귀국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 간에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행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 카운터파트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라고 확인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는 계속 긴장의 순간이 있을 것 같다”면서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PEC 전에 합의된 부분에 한정해 서명하는 방안이 논의되는가’에 의문에 대해, 김용범 실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 양해각서(MOU)를 하는 안은 정부 안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는 “7월 31일 양국 간에 타결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서 양국 간에 합의되어야 성과물로 마무리되지 그 전에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에 서명하는 그런 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APEC 계기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큰 틀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통상 분야 MOU가 맺어지면, 안보 분야를 포함해 이미 합의된 내용들이대외적으로 공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안보 분야 주요 쟁점으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