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직 국민 편에 선 ‘민주경찰’로 거듭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는 것.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에는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 있다”고 밝혔다.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고(故) 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 권력과 맞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이 대표적이다.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면서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사태에서 보듯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이자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이 되라고 주문했다.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신다”면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현재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전격 방문했다.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고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을 돌아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