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미 관세협상 철저한 검증 거쳐야”

오는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미가 ‘3,500억달러 금융 패키지’ 관련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17일 ‘논평’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외환보유액의 80% 넘는 돈이 단기간에 빠져나간다면 환율, 무역, 금융상 연쇄적인 위기를 비롯해 국민 삶 전반에 걸친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관세 및 투자협상의 결과는 우리 헌법과 통상절차법 상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협상내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적인 대응체계”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미 상호관세 대응’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한미 간 협상의 실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며,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협상이 1980년대 미일간 ‘플라자합의’를 연상시킬 만큼의 규모”라는 지적을 거론하면서 “그 이후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를 상기할 때, 정부는 APEC이라는 시한에 쫓기지 말고 최대한 합의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 데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미국으로 몰려간 고위당국자들의 낙관적 전망에 문제를 제기했다. “관세 협상 전망 긍정적”이라는 등의 발언은 “한국이 ‘협상’이 아닌 ‘항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모는 관세협상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APEC을 앞두고 미국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 포기이며,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