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1996년 통일역사

노중선 / 통일뉴스 상임고문

1996년

1.10~12 : 제1차 북·미 유해송환협상 회담(하와이), ‘실종미군’ 유해 송환 논의

2. 14 : 국방부, 한‧미 팀스피리트 않기로 결정 발표

(※ 1992년 처음 중단, 이후 1994년, 1995년, 1996년 연속 중단)

2. 22 : 북 외교부 대변인 담화, 대미 `잠정평화협정 체결` 제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개된 제안을 내놓는다.
첫째로,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 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미사이에 잠정협정이 체결되여야 한다.
잠정협정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사건 발생시 해결방도, 군사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 잠정협정의 수정보충 등 안전질서유지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잠정협정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한다.
둘째로, 잠정협정을 리행감독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군사정전 위원회를 대신하는 조미공동군사 기구가 조직운영되여야 한다.
셋째로, 잠정협정을 채택하며 조미공동군사기구를 내오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해당급에서 협상이 진행되여야 한다.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이미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가 맺어지고 북남군사공동기구까지 발족되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이 제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획기적인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련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도 마련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 제안은 조선정전협정의 직접적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유관측들의 리해관계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합리적인 발기이다.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평화애호적인 립장이 반영된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2.26~29 : 남(한국종교협의회‧이재석) 북(조선종교인협의회‧장재철), ‘조국통일과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범종교인 대표자 회의 개최(베이징)

3. 7 : 존 샤투크(미 국무부 인권담당차관보), 한국의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3. 8 : 북 판문점 대표부 비망록 발표, 북이 제의한 `평화협정 체결 이전의 단계적 조치로서 잠정협정 체결` 제의에 미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정전체계를 새로운 장치로 바꾸기 위한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북은 1994년 5월 기존의 정전체제를 부정하면서 `정전위대표` 대신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3. 21 : 재일 `통일애국인사 석방을 요망하는 회` 호소문 발표

-.감옥에 갇힌 모든 통일애국인사들과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여론을 높힙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들씌우는 전쟁을 반대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합시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위하여 우리 함게 손잡고 나갑시다.

3. 29 : 북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김광진), `비무장지대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치` 경고 담화 발표

“… 첫째로, 조선인민군측은 정전협정에 따라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자기의 임무를 포기한다.
둘째로, 조선인민군측은 상기임무를 포기한데 따르는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우리측 인원들과 차량들로 하여금 제정된 모든 식별표지를 착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은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행동질서를 무법천지로 만든 자들이 지게 될 것이다.”

4. 4 : 북 판문점 대표부 담화문 발표, “정전협정에 따른 비무장지대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임무 포기” 선언

4. 4 : 국방부, “북한의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 태세에 입각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 성명 발표

4. 10 : 유엔 인권위원회 제52차 정기회의(제네바), 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권고

4. 16 : 한(김영삼)•미(클린턴)정상회담(제주), 대북 `4자회담(남•북•미•중)` 제의 공동발표문

4.20~21 : 북(리형철 외교부 미주국장)•미(아이혼 국무부 차관보) 미사일 협상(베르린)

4. 25 : 범민련 제4차 공동의장단 회의(중국 심양), ‘제4차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 결의문’ 발표

“… 첫째, 모든 해내외 동포들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강토에서 전쟁의 위험을 기시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
둘째,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셋째, 연방제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을 것이다. …
넷째, 범민련 조직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
다섯째, 올해 8.15를 계기로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모든 통일운동 단체들과 통일을 염원하는 각계 인사들의 한자리에 모이는 제7차 범민족대회를 공동으로 성대히 개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우리들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해내외의 온 겨레와 함께 굳게 단결하여 분열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조국의 평화와 민족대단결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써 올해에 기어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을 것이다.”

4. 29 : (주)대우, 북 남포공단에 첫 합영공장 설립 발표

5.4~9 : 제2차 북·미 유해송환 협상 회담(뉴욕)

5. 10 : 서울고법, `이적 표현물 읽었더라도 북 동조 입증 못할 땐 무죄` 판결

5. 22 : 북과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경수로’ 관련 직원과 회원국 대표의 면책 특권과 신변안전 보장 등 의정서 합의

6. 10 : 미군유해 발굴 조사 문제 협의(평양)

6.17~18 : 남(문정현) ‧ 북(한시해) 범민련 관계자 접촉(폴란드)

6. 17 : 제네바군축회의(CONFERENCE OF DISARMAMENT), 남북한 동시 가입 결정

7. 10 : 북·미, 제1차 미군 유해 공동발굴조사

7. 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법적 지위,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의정서’ 발표

7. 24 : 4자회담 관련 북·미 실무접촉

7. 25 : 북, `한반도평화보장잠정협정 촉진을 위한 미국과의 실무접촉` 제의

8.5~7 : 남(국립국어연구원)‧북(국어사정위원회)‧중(조선어사정위원회)공동 주최,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중국 창춘)

(※ 남과 북의 우리말 학자, 중국의 한국어 학자를 포함 모두 40여명 한국어 학자 참가)

8. 10 : 한총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8.13~15 서울 개최)에 북 대표단 공식 초청장 전달을 위한 대표 2명(류세홓 ‧ 도종화) 방북 파견

8. 12 : 강영훈(한적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8. 12 : `제3회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중국 연길), 남(국어정보학회)‧북(조선과학기술연맹)‧연변조선자치주(과학기술협회) 공동 주관

(※ 컴퓨터를 통한 우리글 정보처리와 단일화 마련을 위한 행사)

8. 14 : 북 판문각, 제7차 범민족대회 개막 (※ 북 대표단과 해외동포 등 750여명 참가)

8. 15 : 제7차 범민족대회, 서울, 평양, 심양에서 분산 개최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6 범민족회의 공동결의문’ 발표

“… 1.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변함없이 확고히 고수하고 연방제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일 것이다. …
2.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주체를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 것이다. …
3.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외 호전세력의 새전쟁 도발책동을 저지 파탄시킬 것이다. …
4. 구속된 남측의 통일애국인사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일 것이다. …
5. 일본의 심상치 않은 군국주의화를 반대 배격하는 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
6. 해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우리들은 통일운동 내부를 이간시키려는 반통일 세력의 교활한 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그것을 철저히 파탄시키며 통일운동단체들과 이들 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활발히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들은 반세기의 자랑스러운 투쟁정신을 이어 평화,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림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다.”

8.13~15 :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제7차 범민족대회’(연세대 교정)

8. 21 :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에 대한 살인 폭력 진압에 대한 성명서, ‘민간통일운동과 한총련 탄압을 중단하라’ 발표

- 연세대 사태에 대해 김영삼정권은 공개 사과하라!
- 살인폭력진압의 책임자이며 국민에게 총기 사용 협박을 한 내무장관과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 연행학생들을 석방하고 부당한 검거선풍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언론은 한총련에 대해 이적성 운운하며 왜곡 매도한 데 대해 사과하라!
- 애국통일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8. 21 :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25개 재야단체),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하고 5개항 요구

① 정부는 학생들의 자진해산 천명과 평화스런 사태 해결을 위한 각계의 중재노력을 묵살하고 진행한 진압작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② 5,500여명 연행이라는 사상초유의 연행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③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는 대국민 총기사용 불사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박일룡 경찰청장을 해임하라
④ 정부와 언론은 한총련을 비롯한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비이성적 이념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한총련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관계당국에 올바른 통일정책과 통일논의의 보장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8. 21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제6차 범청학련통일대축전 관련 성명 -강경진압과 흑백논리 앞에 민족통일의 길은 있을 수 없다- 발표

⑴ 정부는 학생들의 자진해산 천명과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각계의 중재노력을 묵살하고 강행한 진압작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이제부터라도 사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⑵ 이번 사태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⑶ 정부는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는 대국민 총기사용 불사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공포정치와 정보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⑷ 언론은 과거 군부독재의 잔재인 흑백논리를 지양하고, 현 사태에 대한 객관적 상황보도에 주력함으로써 사태해결에 기여하여야 한다.

9.13~15 : 한국통일학술포럼(남)·조선사회정치학학회(북) 공동 주최,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동포학자 학술회의(베이징)

`남북 정치화해 문제` `평화체제 및 군사문제` `경제사회 교류 및 협력문제`를 주제로 발표·토론, 남(19명), 북(8명), 해외학자(4명) 참가

9. 18 : 북 무장 잠수함, 강릉 앞 바다 침투 사건 발생

9. 20 :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시국선언문」 발표

첫째, 4천만 민중과 백만학도의 가열찬 투쟁으로 쟁취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와 비판•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김영삼정권 규탄한다.
둘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왜곡•편파 보도를 일삼은 보수언론 규탄한다.
셋째, 자의적으로 폭력집회를 규정하고 최루액을 난사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박일룡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넷째, 부당한 공권력에 부화뇌동하여 13일 도서관을 폐쇄했던 서울대 당국은 2만 학우에게 공식사과하라.

10.30 : 북(리형철 미주국장) ‧ 미(마크 민튼 한국과장) 실무자 회담(뉴욕)

11.19 : 북‧유엔군사령부, 판문점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회담 개최

11.20 : 북, 판문점 북족 연락사무소 잠정 폐지 발표

(※ 남북연락사무소는 1992.5.18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판문점 남북지역에 각각 설치,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씩 서로 전화 시험 통화해 왔다)

12.21~28 : 제10차 북·미 실무접촉(뉴욕), 4개항 타결

⑴ 잠수함 ‘사과’ 발표와 잠수함 승조원 유해 송환
⑵ 경수로 후속 의정서 서명과 사용 후 연료봉 봉인작업 재개
⑶ 4자회담 3자 설명회와 북‧미 준고위급회담 개최
⑷ 미국 곡물회사의 대북 곡물 판매 및 미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