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2명 ,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중단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준형 의원은 "오늘 발의한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 사회의 절대 규범인 집단학살 금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엄중하게 규탄하며, 가자지구의 평화와 인류 보편가치인 생존권과 존엄을 선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이 멈추고, 평화와 정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국제 사회와 연대하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밝힌 20개 조항의 '새로운 평화구상'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더 이상 팔레스타인에 대한 독립국가 승인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당국자들의 씻을 수 없는 죗값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인류의 존엄을 지키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단죄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인권 수호의 관점에서 더 이상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승인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주권 국가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며, 동시에 집단학살과 전쟁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것이 국민 주권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진짜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보여줄 품격이자 책임"이라는 생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9월 29일(현지 시각)에 20개 조항으로 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평화 구상을 발표 했으나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명시하지 않아 최종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또한 "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김준형·이재강·정혜경 의원을 비롯해 박은정·서영교·권칠승·이용선·문대림·서왕진·황운하·김재원·최혁진·손 솔·윤종오·강경숙·전종덕·정춘생·차규근·이해민 ·신장식·김선민·백선희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2년 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계기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팔레스타인 공격으로 지금까지 가자 지구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190만 명이 강제이주를 강요당하고 최소 6만 5,174명(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보건부)이 살해됐다.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스라엘 당국과 군이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가자지구에서 과도한 민간 피해를 발생시키고 기초적인 생존수단인 식량과 연료, 의약품을 차단하며 의료와구호 노력을 봉쇄하는 등 '집단학살'(genocide)을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집단 학살의 종식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