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美 2025 인신매매보고서는 '주권국가에 대한 비방중상일뿐 '
북한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가장 낮은 3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한 '2025 인신매매보고서'에 대해 '주권국가에 대한 비방중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2일 조선인권협회 연구사가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미국이 안고있는 치유불능의 병집만을 부각시킬뿐이다'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게재해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가 순수 저들의 인권침해기록을 가리우고 인권을 정치화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압박과 내정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인신매매근절노력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2025 인신매매보고서'(2025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IP Report)를 발표해 북한 정부의 정책과 관행수준의 인신매매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는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 기준을 지키지 않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1~3등급으로 분류해 국가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 2003년 TIP 레포트 이후 올해까지 23년 연속 3등급으로 분류됐다.
통신은 'TIP 레포트' 자체에 대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에서의 《인신매매》실태를 자료적으로 렬거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적노력과 그 결과에 따라 《모범적인 국가》로부터 《락후한 국가》순위로 등급을 매기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비방중상을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북이 지난해 TIP 레포트를 '인권의 정치화에 중독된 미국의 정신착란증 진단서'로 규정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는, "해마다 세계 최악의 인권기록을 갱신하고있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려드는데 대해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의 매일 벌어지는 미국내 총격사건과 이주민 추방정책으로 인해 수만명이 감금되는 현실,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 성매매 범죄행위'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세계의 인권실태를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통신은 "오늘날 세계가 다극화를 지향하고있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자기 고유의 력사와 문화,사회경제적환경에 부합되는 인권증진에 힘을 넣고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기만적인 《인권》타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것이며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와 진정한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IP 레포트는 미국 정부의 경우 일부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한과 국경 인신매매 증가 등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지만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1등급(Tier 1)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