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필연...전작권 회복해야”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역설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되돌려받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북한 GDP 1.4배에 달하는 국방비,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 등을 거론하며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약속’ 중 하나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재편을 들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8.2%) 66.3조원을 편성하여,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게임체인저가 될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관세·투자·안보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달라진 미국’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바로잡고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고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루는 주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면서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라고 질타했다.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으나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고 짚었다.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에 더해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는 것.

이 대통령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며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장병 990여 명과 100여 대의 장비와 함께 4,400여 명의 참관인과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에 맞섰던 박정훈 대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개선을 약속했다”고 짚었다.

전작권 ‘환수’ 대신 ‘회복’이라 쓴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하셨다. 직접 수정을 한 대목”이라고 알렸다. 또한 ‘환수’는 “위치가 변경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라며 “되돌아 갈 원래의 위치가 있다, 이 원래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단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의 ‘데드라인’이 언제냐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를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작권 회복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며 “전작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하거나 그런 의지를 밝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