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 내 ‘한국인 투자자 데스크’ 10월중 가동

미국 세관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지난달 30일 워싱턴 D.C.에서 출범, 1차 협의를 갖고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30일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가 맡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미측 수석대표는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맡았고,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지난달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체포, 구금시켜 물의를 빚었고, 한미 당국은 비자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국무부 부장관은 회의 모두에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미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전자여행허가)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우리측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의 성공적 완수 및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데 대해, 미측은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문직 비자를 한국인에 할당하는 법안 등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에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여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