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연합 청년위(준), ‘트럼프의 폭거에 저항하자!’
제2의 IMF 사태 우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강요’ 반대 성명 발표
자주연합 청년위원회(준)가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즉시 투자 협상에 대해 ‘제2의 IMF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년위(준)는 이 협상이 우리 민중의 생존권을 외면한 미국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결단과 함께 민중의 조직적 저항을 촉구했다.
청년위(준)는 3,500억 달러(한화 약 493조 원) 규모의 투자 요구는 지난 7월 말 한미 통상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25%→15%)를 대가로 한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여기에 LNG 산업 추가 투자액 1,000억 달러를 합하면 총 4,500억 달러를 미국에 넘겨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 금액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총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의 83%에 해당한다”며, 만약 이 협상안에 서명할 경우 “1997년 IMF 사태에 준하는 경제위기와 맞닥뜨릴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국의 장기적인 생존권을 포기하고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라는 ‘미국 측의 뻔뻔한 강도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위(준)는 협상 압박 외에도 최근 조지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 강제구금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주권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성명은 “우리 민중의 주권이 타국의 손에 처참히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도 이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며, 이제는 경제주권마저 미국에 넘겨줄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가오는 10월 29일 APEC 회의가 협상 체결의 결정적인 기일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청년위(준)는 이재명 정부에게 “끝까지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무력하게 모든 것을 내주고 우리 민중에게 제2, 제3의 경제위기를 떠안길 것인지 결정을 내릴 때”라고 촉구했다.
자주연합 청년위원회(준)는 성명 말미에 “미국의 착취와 정권의 우유부단함의 피해를 직접 겪게 될 우리 민중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결한 민중의 조직적인 힘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청년위(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 반대, △미국의 약탈과 착취 중단, △10.29 APEC 회의에서의 결연한 저항을 주요 요구로 내세우며, 평온한 일상과 자주적인 미래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이날 자주연합 청년위원회(준)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제2의 IMF 사태 불러올 3,500억 달러 투자협상 반대한다!
- 우리 민중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트럼프의 폭거에 저항하자!
지난 7월 말, 미국은 한미 통화협상에서 우리 측에 제시한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미국 측에 3,500억 불을 즉시 투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우리는 LNG 산업에 추가적으로 투자하게 된 1,000억 불을 합해, 총 4500억 불의 거금을 넘겨줘야만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조지아에서는 한국 기업의 한국인 하청노동자 300여 명이 강제 구금당했고, 트럼프는 일본으로부터 5,500억 불, 한국으로부터는 3,500억 불을 현금으로 인출받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끝끝내 버티기로 일관하자 이런 협박을 내놓은 것입니다. 미국은 10월 29일부터 진행되는 APEC 회의를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기일로 잡을 것이라는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트럼프가 한국 측에 즉시 인출하도록 요구한 3,500억 불은 한화로 약 493조 원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151조 원임을 감안할 때, 미국의 요구가 관철될 시 우리 민중은 내란을 세 번 일으키고도 남는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의 총 외환보유액은 4,200억 불입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협상안에 우리 정부가 서명할 경우, 한국은 그 외환보유액의 83%를 내주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가 1997년 IMF 사태에 준하는 경제위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 확장과 국익 증대를 위해 한국의 장기적인 생존권을 포기하고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미국 측의 뻔뻔한 강도짓에 가만히 당해줄 수 없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9월 4일, 미 불법이민자 단속국(ICE)은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하청노동자 317명을 잡아 가뒀습니다. 미국의 공권력이 우리 노동자, 우리 민중을 쇠사슬로 엮어 사람이 살 수조차 없는 열악한 수용소에 처넣었지만, 당연하게도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유감 표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주권과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정부가, 우리 민중의 주권이 타국의 손에 처참히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도 이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적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제주권까지도 미국에 넘겨주게 생겼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 ‘국민주권정부’는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다가오는 10월 29일 APEC회의가 우리나라, 우리 민중 주권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로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협상안에 서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중대한 결정을 회피, 혹은 은연중에 미국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력하게 모든 것을 내주고 우리 민중에게 제2, 제3의 경제위기를 떠안길 것입니까? 미국의 착취와 정권의 우유부단함의 피해를 직접 겪게 될 우리 민중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단결한 민중의 조직적인 힘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한국 민중의 삶을 또 한 번 파탄으로 이끌 3,500억$ 대미투자협상 반대한다!
-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약탈과 착취를 중단하라!
- 대미투자협상 체결 여부는 10.29 APEC회의에서 결정된다. 우리의 평온한 일상과 자주적인 미래를 위해 결연히 저항하자!
2025.9.29.
자주연합 청년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