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적대 정책 중단’과 ‘평화 공존’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것과 관련, 2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논평’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대화 재개의 여건 마련이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교류와 비핵만을 강조하고 있어 ‘END 이니셔티브’가 과연 ‘구상’으로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 단체는 특히 북한이 남한을 일절 상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를 시작하기 위한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질적 조치 없이 남북 간 교류 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 구축과는 거리가 먼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지속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핵협의그룹(NCG), 한미일 군사협력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중단-감축-폐기’ 3단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각 단계에 우리가 취할 상응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제안이 없는 것도 이 구상의 맹점”이라고 꼬집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단절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남북관계 정책방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정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은 △포괄적 단계적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실질적 진전,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남북 인도주의 협력 및 교류협력 모색이다. 

이들 항목으로부터 설문 8개를 뽑아 전국 대학 학과 목록에서 ‘평화, 통일, 국방, 안보’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학과 교수진과 대학부설 연구소 총 127명에게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2주간 설문을 진행했고, 총 45명이 설문에 응답했다(회신율 35.4%).

결론적으로, 통일부 명칭 변경은 ‘불필요하다’, 판문점선언·9·19 군사합의 등의 ‘이행 법제화·규범화’에 ‘찬성한다’, 남북 경제협력(관광·개성공단) 재개는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거나 압도적이었다. 

한반도 비핵화는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으며, 평화·안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 틀은 ‘북미 협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축소 또는 일부 조정’ 응답이 많았다. 

동맹 현대화·방위비 방향은 ‘동결 또는 축소’ 응답이 다수였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현 정권 내 추진’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남북합의 이행을 법과 규정으로 제도화하고, △한미연합훈련은 ‘축소·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전환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현 정부 내 단계 전환’으로 확정하고, △동맹현대화의 ‘전략적 유연성’ 종속을 막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