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틀전 최고인민회의 개최...양곡관리법·지적소유권법 채택

북한이 지난 20일과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를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심의 채택 △지적소유권법 심의 채택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감독정형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와 토론을 거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곡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양곡관리법 초안에 '양곡의 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 및 판매, 소비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었고, 지적소유권법에는 '지적소유권사업에 대한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수립하여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알렸다.

도시경영관리사업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결정도 일치가결로 채택되었다.

21일 진행된 2일차 회의에서 '주변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원칙적인 대미, 대한 입장'을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의 창건 80돌을 맞이하고 력사적인 당 제9차대회를 앞둔 중요한 해인 2025년에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설계한 5개년계획의 완수는 확정적"이라며, 올해 마감되는 국가발전 5개년계획의 완수는 '확정적'이라며, 전반적 기세와 분위기가 좋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2월 소집될 제13차 당 전원회의에서 총평하겠지만, "올해 계획을 포함하여 5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보고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속과 화학, 전력과 기계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과 주요 경제부문들에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기본적으로 수행 △농업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안정적인 작황을 이루고 국가알곡생산목표 달성 전망 확고 △건설부문에서 국가 진흥을 명백히 가시화 △과학과 교육, 보건, 예술과 체육부문에서 주목할 성과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부단한 비약적 전진 △전 인민적 애국열의와 대중적영웅주의 고조 등을 중요 성과를 꼽았다.

편향도 적지 않았다고 하면서 △생산에 앞서 사람을 먼저 보고 생산자들의 건강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초보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야 한다 △(농사결속) 계획수행을 구실로 농장원들의 분배몫을 떼내거나 알곡을 부정처리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가사업을 전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인민대중의 힘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각은 정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집행기관과 역량을 갖고 해당 권한도 행사하는 만큼 모든 구성기관들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옳게 지휘조종, 통제해야 한다 △집체적 협의를 통해 부문 집행기관들의 협동을 긴밀하게 하고 경제지도 일군들의 주관과 즉흥, 본위주의와 공명심을 없애고 무책임성과 무지 무능을 소거하기 위한 실제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사업 전반에 엄격한 재정규률을 확립하여 유용과 낭비, 사취와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발붙일 틈을 내지 못하게 하며 투자된 자금이 자립경제 토대강화와 인민 복리에 정확히 쓰이도록 해야 한다△현존 경제사업에 내재하는 모순점과 결점들의 원인을 정확히 해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견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제관리방법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촌살림집 건설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라며 "이것을 놓치면 지방발전정책의 전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심중하게 번져질수 있다"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시, 군들의 건설기능공대렬을 강화하고 건설장비수준을 높이며 건재생산토대를 튼튼히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문에는 "제2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 집행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세계 선진수준의 교육을 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며 대학들에서 새로 편성한 학과별 교육강령을 실속있게 집행하여 현실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범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교원 재교육제도 강화 △지방과 농촌 교원에 선진적 교수자원 우선 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 기관들에는 "최근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데 맞게 우리 제도를 침식시키고 우리 공민들을 변질시키려는 적들의 준동과 사회정치적안정을 파괴하는 온갖 범죄행위들과의 투쟁을 더욱 책략적으로, 공세적으로, 전면적으로 엄격히 벌려야"한다며, "당과 국가의 결정집행을 방해하고 태공하는 현상, 국가경제질서를 위반하고 인민경제계획규률을 어기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 국가방위력제고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에 대한 법적감시와 통제의 도수를 높이며 일단 발로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혁명적독재의 칼날을 가차없이 대야한다"고 주문했다.

제14기 제13차 최고인민회의에는 박태성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들과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은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고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관련 일꾼들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