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중러 밀착, 한국에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편가르기’가 심화되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사회주의 국가 진영’과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진영’ 간 대립이 커지고 있고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다른 진영과의 충돌에서 최전선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 미국이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경쟁과 긴장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며,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으로부터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우리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북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는 등 대화 손짓을 보냈으나 북한은 외면하고 있으며 남북대화의 전망도 밝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판단으로는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단순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대화와 협조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북핵 해법을 다시한번 설파했다. 특히, 북한이 매년 15~20기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는데 “임시적인 비상조치”로서 중단이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때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서는 등 “중국·러시아·북한이 이토록 가까워지는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한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출국했다. 23일(아래 현지시간)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 이어 2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9월 의장국이다. 

이에 앞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는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