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다우 부장관, ‘구금사태 깊은 유감, 재입국시 불이익 없을 것’

충격적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습으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12일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가운데, 14일 한미 외교차관회담이 열려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외교부청사에서 방한한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하고,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하였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국무부 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랜다우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하였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박 차관이 언급한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미 고위당국자가 방한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귀국자들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고, 유사 사태 발생 방지 노력을 재확인한 점은 일단 긍정적이며, 향후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지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박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측이 ‘피스 메이커’,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했고,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고 향후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차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련하여서도 논의하고, 여러 계기를 활용하여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창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국은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9.23~27,29)에 참석해 23일 기조연설을 하고 24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을(Open Debate) 주재할 예정이다.

또한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는 내년 의장국을 맡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고 ‘가능하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건의해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앞서 랜다우 부장관을 접견하고,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한국, 미국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랜다우 부장관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 장관은 14일 오후 방한한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외교부청사에서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반도와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데 공감하고, 특히 양 정상간 조선 협력의지를 구체적 성과로 구현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평가하고, 빈틈없는 준비태세와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통해 이를 더욱 견고히 유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