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구금자, 미국 재입국 때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래없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300여명 구금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자 문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외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형식으로 한국인 구금자 전원을 전세기로 귀국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소지한 비자의 종류에 따라 향후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9일 오후 기자들에게 “개인의 비자 타입이나 본인이 받은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아무런 불이익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이익 있을 수도 있고 다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장관과의 간담회에는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 한화큐셀, 한화디펜스, SK, 대한항공 등 8개 주요 기업 지상사 및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경제단체가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했고,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간 우리 정부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한 미 정부 및 의회 대상 아웃리치, △우리 기업 비자 문제 개선 대미 협조 △미국 비자 신청 유의사항·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실시해 왔고,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의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갖고,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한 우리 국민 구금 문제 관련, 정부 차원에서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급 소통과 협의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쟁점들의 신속한 해결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