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2024년 통일역사

[연재] 분단 80년과 자주통일 모색 (16) / 노중선

2025-09-08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연표] 분단 80년과 자주통일 모색’을 연재합니다. 노 상임고문은 통일운동 연표 연구와 작성의 선구자입니다. 통일뉴스 사이트에 노 상임고문이 작성한 ‘자료실>통일역사자료실’이 1943년부터 2008년까지 축적돼 있는데 이번에 2009년부터 2024년까지를 새롭게 정리한 것입니다. 노 상임고문은 이번 연표를 정리하면서 “자주통일성전에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자료를 정리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필요한 분들께 유의미한 자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자료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연재는 매주 월요일에 1년분씩 순차적으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2024년 

   1.  8 : 북, 남북경협관련법(2005. 7. 6 채택 제정) 합의서 폐지

   1. 12 : 북, 6.15북측위, 범민련북측본부, 민화협,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정리 발표
     “… 궐기모임에서는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고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천명하신 대남정책전환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의 존엄사수, 국위제고,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게 공화국의 대적투쟁사를 써나갈데 대한 문제,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만을 추구해온 괴뢰족속들은 완전히 소멸해야 할 우리의 주적이라는 확고한 관점에서 통일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며 대남부문의 투쟁원칙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할데 대한 문제,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 대사변준비를 예견성있게 추진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
궐기모임에서는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현실로부터 지난 시기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련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우리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였다. …
   
   1. 15 :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연설
     “ … 이 땅에 사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고 자각적으로 떨쳐나서야 합니다.
전민항전으로 나라도 지키고 혁명적대사변도 맞이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입니다.
민방위부문에서는 지난 시기 전쟁준비완성을 만성적으로 대하면서 형식적으로,눈가림식으로 진행한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관점과 립장에서 혁명적으로 분발하여야 합니다. …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에서도 엄숙히 천명된바와 같이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흘러온 력사의 장구한 기간 언제나 동족, 동포라는 관점에서 대범한 포옹력과 꾸준한 인내력,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며 대한민국것들과 조국통일의 대의를 허심탄회하게 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결론은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하고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는 현실은 외세의 특등주구집단인 대한민국이 극악하고도 자멸적인 대결망동으로 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이며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면사포를 벗겨놓은 조선반도의 실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법을 론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련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한것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필수불가결의 공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나는 지난번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여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기시켰습니다.
이번에 일부 다른 나라들의 헌법자료를 료해해보니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령역부문 다시말해서 자기 나라의 령토, 령해, 령공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를 헌법에 명백히 규제해놓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헌법에는 상기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헌법이 개정되여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개정과 함께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해버리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적시적으로 따라세워야 합니다.
당면해서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련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나는 우리 공화국이 그 어떤 정세변화에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목숨처럼 놓지 않고 강력히 틀어쥐고나가는 자위적국방력강화의 혁명적성격에 대해서 다시금 명백히 밝히자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힘의 론리가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리고 수십여년에 걸쳐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열점지역의 우리 국가에 있어서 강력한 군사력보유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투쟁공정이며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력사적과제입니다.
적들의 끈질긴 압박과 제재가 동반되는 최악의 극난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우리가 단 한치의 동요도 없이 최강의 자위적국방력과 핵전쟁억제력을 비상히 다져온 결과 장구한 세월 이 땅에서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최악의 전쟁발발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이것을 그 무슨 우리의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이 오직 자기를 방어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데만 국한되여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우리 핵무력의 전쟁억제라는 본령이외의 제2의 사명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있는 특수한 환경과 미국놈들의 주도하에 군사적긴장격화로 지역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랭철하게 고찰해보면 물리적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지고 위험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리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주권사수와 인민의 안전,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림할것입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것입니다.
우리의 군사적능력은 이미 그러한 준비태세에 있으며 빠른 속도로 갱신되고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반제자주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존엄과 주권,평화와 안전은 이 길에서만 굳건히 수호될수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며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고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정책적립장입니다. …” 

   1.15~17 :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실시

   1. 18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청년학생본부’, <2024년 총회결의문 -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서 윤석열의 전쟁 폭주를 막아내고 평화를 수호하자!>
  “ … 연초부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새해 첫날부터 전방지역 육상과 해상, 모든 전선에서 북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연평도에서는 남북의 포가 불을 뿜으며 대피령이 발령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
결국 북한은 전쟁 위기를 현실로 진단하고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이라는 말까지 하며 대남, 통일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북한은 근본적 변화를 선언하자마자 대남사업부문 기구를 정리, 폐지하고 헌법 개정까지 언급하며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우리 청년학생들은 전쟁과 충돌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를 멈추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의 선택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를 바라는 청년학생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 전쟁을 불러오는 모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 때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한반도에 충돌과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대북 강경발언과 적대정책을 폐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행동할 것이다.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 정부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자!”

   1. 25 : 국민주권당 긴급 성명, <이대로 가면 전쟁이다. 국회가 전쟁방지에 적극 나서야> 발표
     “… 정부가 나서서 전쟁 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적극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행보를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규탄만으로 윤석열 정권이 멈춰 서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권한을 발휘해 전쟁을 억제할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한미일 연합훈련 중지법 : 북한을 상대로 다른 나라의 군대와 무기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은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미국 전략자산 반입 금지법 : 전략자산은 핵 및 그에 버금가는 큰 위력을 가진 무기다.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자주 반입되는 것이 군사 긴장과 대결을 키운다는 것은 자명하다. 북한이 핵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도 미국에 대한 핵 공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국회 비준 거부 : 우리 정치권과 국회가 미국에 한반도에서의 대북 한미일 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진입 억제를 요구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 군사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요소로 서해 NLL과 대북 전단을 꼽을 수있다. 과거 9.19 군사합의나 대북 전단 금지법은 남북 충돌 가능성을 얼마간 억제하는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둘 다 무력화되었다. …” 

   1. 25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연석회의 입장문’ <전쟁을 부르는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발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서해 일대에서 남북 군사훈련 수위가 높아지며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북미 사이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가운데, 무력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9.19 군사 합의마저 무력화된 결과입니다.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 위험이 매우 커졌습니다.…
   우리는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힘에 의한 평화’나 9.19군사 합의 효력 정지 조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식입니다. …
  정부가 ‘북한 탓’을 멈추고 무력 충돌 예방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험천만한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 시도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써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쟁을 부르는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감시하고 끊임없이 중단을 촉구할 것이며, 불안에 휩싸인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2.  6 : ‘겨레하나 성명’, <도넘는 대북적대정책, ‘자유의 북진정책’ 당장 폐기하라!> 발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열린 ‘통일부 장관, 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북한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단절을 꾀하고 있지만 정부는 헌법 3·4조를 바탕으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올해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의 ‘자유의 북진정책’은 과거 북진만을 부르짖던 이승만 정부와 닮았다. 정부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호전적인 정부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미 연일 계속되는 한미-한미일 군사훈련과 이에 대한 북의 강경 대응으로 남북은 모두 전쟁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의 북진정책’을 통한 북 붕괴와 적대적 흡수통일 기도는 결국 전쟁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다. 전쟁은 남북의 공멸뿐이다. 전쟁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대북적대정책 ‘자유의 북진정책’을 폐기하라.”

   2. 17 : 범민련 ‘새로운 전국적 반제자주운동연합체 건설을 위한 결의대회’, <새로운 전국적 반제자주운동연합체 건설 결의문> 발표
     “오늘 한반도는 불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엄중하고 비상한 시국에 놓여 있다.
조미핵담판이 최종단계에 들어 선 지금,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개의 교전국가관계로 되어 버렸다.
‘북 붕괴’를 목표로 한 미국의 지속적인 적대행위와 온갖 제재로부터 비롯된 한반도 전쟁위기는  다국적 연합전쟁기구인 유엔사령부의 부활, 아시아판 나토 결성 추진, 오는 8월 미국주도 ‘핵협의그룹’이 주관하는 대북 핵전쟁연습,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출입과 한미일 전쟁훈련 강행,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서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북의 핵보유가 미국의 ‘북 붕괴전략’과 ‘제재 압살’에 맞서 체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우리민족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다.
분단된지 70년이 넘는 세월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한 남북간의 합의는 일관되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상호 존중과 화해 정신에 바탕을 두며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에 입각할 때에만 진정한 민족자주통일의 좌표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대정권은 대규모 경제지원을 미끼로 이북사회의 개방개혁을 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고집해 왔다. 나아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동참은 물론 독자적인 제재까지 서슴치 않았으며, 급기야 9.19남북군사합의마저 폐기하여 남북관계를 교전상태의 적대적인 국경 관계로 몰아 넣음으로써, 남북은 첨예한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
미군의 이남 강점과 분단에서 오늘의 한미일 동맹 주도의 핵전쟁위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는 미국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으로 얼룩진 식민지 속국의 역사였다.
단결하는 민중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있으며, 미국의 지배와 분단과 독재가 사라진 이 땅에는 자주와 평등, 평화가 새로이 꽃 필 것이다.
   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주민권과 민중생존권, 역사바로세우기, 호혜평등한 국제관계 등 모든  분야의 정의와 상식을 실현하는 근본방법이자 지름길은 ‘반제 자주’에 있음을 확인한다.
   ⑵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억압 유린하는 ‘제국주의’와 이에 의한 지배와 간섭, 전쟁을 규탄 배격한다.
   ⑶ 우리는 한국사회의 독재정치와 불평등 심화, 특혜와 특권이 판치는 사회, 독도마저 내주려는 매국적 주권포기 작태, 평화 포기 등은 외세와의 결탁과 분단 지속에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길이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자주권 회복’에 있음을 확신한다.
   ⑷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환경에 맞게 이 땅의 진보적 민중을 중심으로 애국민주세력과 함께(가칭)『한국자주화운동연합(자주연합)』’을 힘차게 건설할것을 결의한다.
   ⑸ 우리는 ‘자주연합’(가칭)’을 통해 진보민중진영의 힘있는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⑹ 우리는 ‘자주연합’(가칭)’을 통해 상설적이며 전국적인 반미자주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다.” 

   3. 23 : 북,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약칭:조국전선) 공식 해체

   4.  2 : ‘늦봄 문익환 30주기 기념위원회’,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공존을 위한 4.2선언> 발표
   “- 고 문익환 목사 방북 및 4.2남북공동성명 35주년을 기념하며
오늘은 고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일석 주석과 회담한 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허담 위원장과 더불어 4.2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35주년이 되는 날이다. 탈냉전의 벽두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찾아 나선 고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4.2남북공동성명은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남북 민간 교류협력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의 밑바탕이 되었다. …
   이에 4.2남북공동성명 35주년을 맞아 여기 모인 각계의 인사와 단체들은 고 문익환 목사의 뜻을 좇아 어떤 위기와 악조건 속에서도 민이 중심이 되는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을 다짐하며 현 상황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계획을 밝힌다.
   ⑴ 우선, 한반도 전쟁위기부터 해소해야 한다. 남북한 정부는 충돌을 부를 수 있는 접경지역에서의 자극적 군사행동과 적대적 언행을 즉각 멈춰야 한다.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소한 오해나 오판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 최소한의 소통채널을 즉각 복구해야 한다.
   ⑵ 남북한 및 미국 정부는 제재, 압박, 무력시위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갈수록 고조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가 그 증거다. 한미 정부가 평화적 문제해결에 먼저 나서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민생분야에서의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중단된 평화협상을 재개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⑶ 남북 정상의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의 6.2 싱가포르 공동성명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라는데 뜻을 같이했고, 북미 정상은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함께 천명했었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적대의 종식과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에 있다. 오직 관계 개선과 신뢰구축을 통해서만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
   ⑷ 남북 모두 한반도 주민의 자결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제약하는 주변국과의 배타적인 군사동맹 및 군사협력 확대를 멈춰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군사적 진영대결구도와 역사정의의 왜곡을 심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멈춰야 한다. 대신 평화적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 주민의 운명이 주변 초강대국의 패권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남과 북의 평화와 공존, 점진적 통일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
   ⑸ 남북 모두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 민간 협력과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민간의 협력 없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도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간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지금이 민간의 역할이 절실한 때다. 정치적 군사적 조건과 분리하여 민간의 교류와 협력, 인도적 지원과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⑹ 지금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로 치닫고 있고 해결의 길은 난마처럼 얽혀있다.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발언과 행동을 멈추고 상황악화를 방치한다면 나중에 더 큰 환란 속에 통탄해도 소용없다. 뜻이 있는 모든 시민사회와 정치세력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해결과 행동의 방향을 모색하자.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원내 모든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을 논의할 특별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위기를 헤쳐갈 공동의 지혜를 모으자. 그 출발점으로 , 오는 4월 27일, 4.27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정당 연석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늦봄 문익환의 마음으로 위기와 혼돈의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4. 27 : ‘4·27 판문점선언 실현 촉구 여성시민단체들’, <판문점선언 6주년, 생명·평화·상생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는 여성계 성명서> 발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우리는 결코 되돌아 가지 않을 것이다”(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 동족임을 절감한다.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민족이다”(김정은 위원장). 
6년 전 오늘, 판문점에서 울려퍼진 남북 정상의 발언이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여기서 두 지도자는 6·25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였고, 평화를 원하는 8천만 남북 국민 이름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기약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앞으로 하늘, 땅, 바다에서 서로에 대한 그 어떤 적대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같은 해 9·19 군사합의로 결실을 맺었다. ‘한반도의 봄’이 오는 듯했고 남북 8천만 겨레는 한반도 평화의 꿈을 마음껏 꿀 수 있었다. … 
여성들은 평화를 원한다.
한반도 분단과 전쟁, 정전협정체결의 비극을 몸소 체험한 세대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이 땅에서 전쟁은 사라져야 한다. 실제로 이 땅의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분단 이래 최초로 판문점을 걸어서 왕래한 사람들도 여성이었으니, 남·북·일 여성들은 1991년부터 3년간 서울, 평양, 도쿄를 오가면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포럼을 개최하였고, 이는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여성평화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      
한국 정부는 생명·평화·상생·살림과 돌봄의 기치를 높이들고 죽임과 폭력을 넘어서고자 하는 여성 평화운동의 진전을 가로막지 말 것이며,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⑴ 국회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비준하라. 
   ⑵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라.
   ⑶ 미국은 7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의 폐단을 직시하고, 조속히 조·미 평화조약을 체결하라.
   ⑷ 정부와 국회는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에 의거하여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동수 참여를 보장하라.” 

   5. 24 : ‘미주양심수후원회’, <미주 동포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염원하며 김광수 박사를 적극 옹호한다> 발표
     “지난 4월 22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김광수 박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평화통일센터 하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그간 폐지운동이 활발했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회합통신 위반이다.
5월 17일 경찰의 2차 출두를 요구받았고 김광수 박사는 결찰의 공안 검증기관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오늘의 조국 반도는 미제가 이남 해안에 핵잠수함을 들여오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북에 대한 핵 전략의도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전쟁이 임박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
   김광수 박사는 ‘사회주의 전면 부흥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조선반도)에서의 전쟁 국면보다는 전쟁 억지 국면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다 담아내는 총체적 인식이 필요함’을 역설한바 있다. 그리고 북의 변화된 정세관은 이남의 진보세력에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각오로 결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미제와 이남에 의한 전쟁 발발 시 통일대전도 불사하겠다는 북의 방침에, 이남의 자주민주통일 세력이 미제와 이남정권의 전쟁기도를 막아내고 평화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김광수 박사의 입장은 너무나 정당하고 유일한 방도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김광수 박사에게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 김광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평화통일세력을 향한 칼날을 당장 거두라!    -. 사상의 자유압살하는 윤석열정권 타도하자! 
   -. 공안탄압 종북몰이 윤석열 정권타도하자!      -.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6. 15 : <자주통일평화연대 출범선언문> 발표
     “분단 80년을 앞둔 오늘, 한반도는 격랑에 휩싸여 있다.
한미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와 대북압박정책이 전면화되고 북측은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개의 국가관계로 고착화’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국가안보를 빙자하며 평화주권과 생명안보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인 정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군사 위기는 전쟁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겨레의 지난한 노력을 토대로 분단과 전쟁의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남북간 합의들을 성취하였지만, 상대방을 ‘절멸시키겠다’는 적대정책을 이어가는 한 제한적인 교류협력조차 이어갈 수 없으며 전쟁 위기 또한 심화할 수밖에 없다. 전세계적인 다극화 추세속에서도 미국 주도의 패권정책에 대한 협력, 냉전 대결과 전쟁 조장 정책이 중첩되어 주권과 평화가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은 자주와 평화를 위한 일관된 노력과 행동의 중요성을 절실히 일깨우고 있다.
남과 북, 해외 3자 연대 조직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와 남측위원회로 결집해 함께 실천해 온 우리는, 남북 적대관계의 심화와 3자 연대 조직들의 해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분단냉전세력과 전쟁정책에 맞서 보다 적극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며, 오늘 조직전환 총회를 거쳐 ‘자주통일평화연대’의 발족을 선언한다. …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분단냉전 의식과 색깔론, 식민주의에 맞서는 여론형성과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각계각층과의 연대, 동포연대, 국제연대 등을 중층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다. 당국간 상층 합의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통일 문제의 당사자요 주권자인 민(民)의 힘을 통해 한반도에 깊이 뿌리 박힌 분단, 냉전, 전쟁체제를 허물어뜨린다는 평화주권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행동으로 모아낼 것이다. …”

   6. 19 : 「조•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평양)
       “제1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령토의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 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등 2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7. 10 :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즈음한 203개 시민사회단체 선언’ 발표
      -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대폭 삭감하라! 윤석열 정부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
     “… 시민(단체)들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한다.
      ⑴ 미국 정부는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철회하라! 대중국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전가하지 말라! 
      ⑵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라!
      ⑶ 정부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 내역을 철저히 공개하라!
      ⑷ 국회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통과 시 제출한 10가지 부대의견 집행 여부 및 방위비 분담금 집행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라!” 

   7. 18 : (가칭)자주연합 준비위원회 발족 선언문, <한미예속동맹 철폐하고 자주평화국가 실현하자!> 발표
   “오늘 우리는 빼앗긴 이 땅의 자주권을 되찾아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가칭)자주연합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광복 이후 근 80년, 우리나라에 주권이 있는가. 일제 조선총독부 자리에 미국 성조기가 내걸릴 때 비극은 시작되었다. 민족의 허리가 두 동강 나고 통일독립 염원이 짓밟히더니 미국의 대 소련 봉쇄전략과 이승만정권의 '북진' 구호 속에 3년의 상상 못할 전쟁 참화를 겪었다. 군과 민을 가리지 않고 무려 300여만 명이 죽고 다치는 끔찍한 인적 물적 심적 피해를 입었다. 전쟁은 멈췄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남과 북의 몇 차례 짧은 교류협력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토막 났고, 긴장과 대결은 끝없이 누적되었다. 이제 급기야 미 제국의 대중견제, 대러포위, 대북압박 전략과 윤석열 정권의 '압도적 대응' '즉강끝' 구호 속에 언제 서해안이나 휴전선의 국지전이 일어나고 전면전, 핵전쟁으로 확대될지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예속적인 한미군사동맹의 참담한 결과이다. …
   이렇듯 미국의 지배와 간섭 때문에 우리의 평화와 안전, 민생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 때, 보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미 제국과 그 앞잡이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세계는 지금 미국 일극 패권에서 자주화-다극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G7보다 브릭스(BRIC)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미 달러 패권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중-러, 조-러 등의 군사협력이 미국의 핵 패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중동의 전통적 친미국가였던 사우디아라비아조차 미-중 미-러 실리균형외교를 선택했고, 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전세계에서 탈미 자주화의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왜 이 땅, 한반도 남쪽에서는 반미 탈미는커녕 미 제국의 전횡, 그 앞잡이의 농간을 비판하는 '비미'조차 무풍지대로 남아 있단 말인가. …
   이제 제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자. 미국을 추종하거나 의존하지 않아도 한국민은 얼마든지 평화롭게 골고루 잘 살 수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세계 몇 위요, 선진국 진입이요 하면서 왜 미국에 계속 쥐여 살아야 하는가.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한미-한미일 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군사주권의 요체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하루빨리 돌려받아야 한다.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가짜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내보내야 한다. 그 이전에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주한미군 주둔비부터 동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조치이다. …
   이에 우리는 그간 절대 빈곤 탈피와 약간의 생활 향상, 6월항쟁 이후 형식적 절차적 민주화의 진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일시적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분위기에 취하여 혹시 나라와 민중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주성 회복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지 않았나 깊이 성찰한다. 지정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내외정세로 보나, 자주 없이 민생도 민주도 평화도 없고, 한반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도 없다. …
   그리하여 5천만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 땅의 자주권을 되찾는데 앞장설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견과 신앙을 넘어 자주권 회복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개인은 총단결하여 함께 투쟁할 것을 절절히 호소한다. 자주의 함성으로 한미예속동맹을 철폐하자!” 

   7. 27 : 정전71년, 7.27평택미군기지 국제평화행동 평화선언,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이 땅은 미군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발표 
     “정전협정 체결 71년이 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에서는 3개월내 외국군대의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한반도의 전쟁체제, 분단체제는 맹렬한 위력을 떨치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주권 실현을 걸음걸음 가로막고 있다.
오늘날 윤석열 정부 역시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접경지역에서의 충돌을 조장하고 있으며,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선봉장이 되어 한반도를 패권 전쟁의 최 전선으로 밀어 넣고 있다. 
지난 70여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은, 냉전체제의 유지를 위해 북을 적으로 삼아 전쟁정책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힘을 통한 평화’ 정책 역시 북의 반발을 불러오고 한반도 전쟁위기만을 격화시킬 뿐, 결코 평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대결만 강요하는 낡은 패권정책, 상대방을 말살하고 말겠다는 적대정책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 
70여년간 이어져 온 전쟁과 냉전 대결체제, 망국적인 한미동맹 체제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주권자로서, 전쟁을 강요하는 모든 패권정책과 강력한 냉전분단체제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오늘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의 평화행동을 시작으로, 각계와 함께 손잡고 행동하여 마침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우리의 주권을 반드시 되찾고 말 것이다.”

   7. 31 :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미‧일 군사동맹 전면화하는 안보협력‘프레임워크’철회하라> 발표
     -.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내던지고 미국의 돌격대가 되어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터로 내어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체화시킨 한‧미‧일 군사협력 프레임워크를 즉각 철회하라!
     -. 신냉전 대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반대한다!

   7. 31 : ‘한‧미‧일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미국대사관 항의행동’, <한‧미‧일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미국대사관에 대한 항의문> 발표
      “… 미국은 미‧일, 미‧한, 미‧일‧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모두 주도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미‧일‧한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의 원흉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미‧한합동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를 즉각 중단하라!
   -. 미‧일‧한 군사훈련을 단호히 반대한다!
   -.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군사침략을 반대한다!
   -. 윤석열 정권의 대조선 도발 책동을 반대한다!”

   8.9~29 : ‘을지자유의 방패(UFS)’ 한미연합훈련 
 
   9. 24 :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김유정) 담화, 미핵잠수함 부산항 입항 관련 담화 발표
     “… 이번에 미 해군의 최신 핵잠수함까지 한국 부산항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내보임으로써 미국은 이른바 ‘3대 핵전략자산’이라는 주패장[카드]들을 모두 꺼내든 셈이다. 이것은 세계의 면전에서 ‘힘의 우위’를 의도적으로 시위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미국의 광기적인 군사전략적 기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
미국의 최신 핵잠수함이 다름 아닌 한국에 기항한 것은 걸핏하면 핵전략자산을 꺼내 들고 힘자랑을 하며 상대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기어이 악의적인 힘으로써 패권적 위세를 ‘향유’하려는 미국의 야망이 극대화되고 있는 데 대한 증명이다.
미국이 수중에서 최후의 핵타격을 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잠수함까지 수면 위에 끌어올려 그 무슨 ‘압도적 능력’을 시위하여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국가의 안전이 미국의 핵위협 공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기에 외부로부터의 각이한 위협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질·양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미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 이는 미 해병들에게는 휴식거리, 미국의 하수인들에게는 위안거리로 될지 몰라도 미국이 상대하고 있는 초강력의 실체 앞에서는 결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10. 7 : 북 김정은 국방위원장, 국방종합대학 창립60주년 기념 연설, 남북관계 언급
    “…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것입니다.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우리를 때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 쉬운 일을 할 위인도 서울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싶지도 않습니다.
이전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건드리고있다는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의 우리 국가주변의 정세환경을 예리하게 주시해야 합니다.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망녕에 사로잡혀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동맹으로 변이시키고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면서 광적으로 벌려놓는 미제와 괴뢰들의 전쟁소동과 도발적행태는 언제든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있습니다.
자기들의 군비확장과 군사활동은 정당하고 방어적성격이며 우리의 해당한 활동은 위협이고 도발로 된다는 비론리적이며 변태적인 사유방식이 바로 미제와 그 졸개들이 내들고있는 적반하장식주장입니다. 다시말하여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인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가가 문제라는 식의 강도적론리인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 이런 적들의 억지가 결코 우리의 강세를 막아세울수 없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략적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적을 항상 억제하고 정세를 관리할수 있는 물리적힘을 가져야 한다는 우리의 자위국방건설론리는 바늘들어갈 틈도 없이 완벽하고 정당합니다.
군사초강국, 핵강국에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것입니다.
한미군사동맹이 괴뢰들스스로가 광고하는것처럼 핵동맹으로 완전히 변이된 현시점에서 우리 국가의 핵대응태세는 더더욱 한계를 모르는 높이에서 완비되여야 합니다.
말이 난김에 짚고넘어간다면 지난 10월 4일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우리에게 《수사의 수위를 낮추길 바란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같은 요청이 서울에도 전달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강조할것은 나의 발언을 세상이 듣겠으면 똑바로 들어야 한다는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고 일관하게 군사력사용에 관한 우리의 립장을 천명할 때마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 《만약》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의 헌법은 우리 군에 엄격한 명령을 내릴것입니다.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력을 주저없이 사용할것입니다.
여기에는 핵무기사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는바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생존에 희망을 거는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것입니다.
이것은 유엔이 말하는 수사적수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분명코 실지 행동적경고입니다.
우리앞에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그것을 공동으로 만지작거리려는 가장 간악한 괴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우리의 견해와 선택, 결심은 결코 변할수 없습니다.
적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

   10. 9 : 북, 남북연결로 분리 공사 발표
     “… 당면하여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다.”

   10.11 : 북 외무성,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관련’ 중대 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도발 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
국제법은 해당 나라의 영공에서 다른 나라의 항공기나 비행 물체들의 자유 비행은 물론 《무해 비행》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영공 침범 사건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며 자위권 행사의 명백한 대상으로 된다.
대한민국이 자멸을 선택한 것이다.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
자기 나라의 영공이 침범당하고 수도권 상공에 적국의 무인기가 돌아치는데 반응하지 않을 국가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더 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 …
이 기회에 세상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모든 화난의 근원과 발단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우리의 신성한 영역에 정치 선동 쓰레기들을 살포한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 마지막 경고마저 새겨듣지 않고 계속되는 도발을 감행할 때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방아쇠의 안전장치는 현재 해제되어 있다. 우리의 공격 시기는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것을 대비하고 지켜볼 것이다.
범죄자들은 더 이상 자기 국민의 목숨을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 

   10.12 :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무인기 침투 – 전쟁 도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성명 발표
      “… 미국은, 대재앙을 초래할 윤석열의 불장난을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대북 적대를 철회하고 종전선언 – 평화협정 – 조미 관계 정상화 이후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마땅하다.
  -. 정권 위기를 전쟁 위기 고조로 덮으려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라!
  -. 미국은 대북적대 철회,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하라!”

   10.14 : ‘전국비상시국회의 외신회견문’, <미국-조선의 국교수립을 위한 미국의 대화 제의를 촉구한다>
      ⑴ 미국-조선의 국교 수립을 위한 미국의 대화 제의를 촉구합니다. 국교 수립 협상으로 조선의 안전보장과 핵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⑵ 미‧일‧한 군사동맹 추진은 한국 국민의 큰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⑶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유인군사령부의 정체성을 해명해 주십시오.
      ⑷ 우리는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통일의 꿈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현실적인 평화공존의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시키는것입니다.

   10.18 : 북 국방성 대변인, ‘대한민국이 감행한 반공화국 중대주권침해 도발의 진상’ 발표
     “국방성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 안전국은 평양시 구역들에 대한 집중 수색 과정에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 인민반지역에서 추락된 무인기 잔해를 발견하였다. …
조사 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되었다.
전문가들은 기술 감정과 분석을 통하여 평양시 서포지구에 추락된 무인기가 한국 군부의 ‘드론 작전사령부’에 장비되어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으로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되어 공개되었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하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1. 7 :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악랄한 국가보안법 판결은 원천무효다!> 성명 발표
      “…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의 철퇴를 휘둘러대는 국가폭력기관들과 거기에 기생하는 적폐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비극의 역사는 대를 이어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 비극을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이 국가보안법을 지속시키는 분단체제 척결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제주4.3항쟁과 여순항쟁을 진압하고 민중을 학살한 무덤 위에서 만든 희대의 악법과 이 악법제정의 진짜 배후 미제 점령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사라질 반헌법적 반인권적 국가보안법의 법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에 대한 판결은 원천무효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재판관들은 당장 물러나라.
   -.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전원 석방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 미 제국주의 점령군대는 물러가라!
   -.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자!” 

   11.28 : ‘천주교 사제 1448인 시국선언문’ 발표
      “… 대통령 윤석열 씨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은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입니다. 
 이어야 할 것을 싹둑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을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익의 허수아비요 꼭두각시, 그러잖아도 배부른 극소수만 살찌게, 그 외는 모조리 나락에 빠트리는 이상한 지도자입니다.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파괴와 폭정, 혼돈의 권력자를 성경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네 번째 짐승”(다니 7.7)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는 통에 독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친 선열과 선배들의 희생과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양심과 이성은 그가 벌이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힘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사회의 기초인 친교를 파괴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조롱하고 하느님나라를 거부하고 있으니 어떤 이유로도 그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버젓이 나도 세례받은 천주교인이오. 드러냈지만 악한 표양만 늘어놓으니 교회로서도 무거운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이니 늦기 전에 결단합시다. 헌법 준수와 국가보위부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복리증진까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합시다. …” 

   12. 4 : <비상시국회의 성명서> 발표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인간에게도 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그가 헌법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 대통령 직무를 맡은 자라면 더욱더.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강행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적 헌정실서를 유린하려는 폭거였다. 굳이 더 설명할 것도 없는, 명백한 내란의 획책이자 군사반란이었다. …
   국회는 지금당장 필요한 절차를 밟으라!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를 함께 계획하고 동조한 정부 각료와 공직자, 군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죗값을 치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악몽과 같은 윤석열 매국독재가 곧 끝날 것임을 확신한다.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갈 출발의 시간이 온 것이다.
윤석열정권의 즉각적인 퇴진 다음, 새로운 정권과 대통령의 등장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더 좋은 민주공화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길에 전국비상시국회의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란과 군사반란의 현행범 윤석열의 즉각 탄핵과 체포구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12.20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성명 
      “12.3내란사태에 대한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등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발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나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증언 등이 이어지고 있다. …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이상 무도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 회복에 정부, 국회 모두 앞장서주기를 간곡히 소호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하라!
  -. 대북 전단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지전 계획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라!”

   12.24 :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미국은 명확히 답하라!> 발표
        “미국은 ‘윤석열 내란’ 개입 의혹 해명하고 한국 내정간섭 손 떼고 이 땅에서 나가라! 
  미국은 광복 후 80년간 이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가져갔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하면서 50만 한국군을 지휘 통솔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다. …
   자주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미국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이 땅의 민주와 평화가 파괴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와 평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친미 구데타를 조종하며 전쟁을 일삼아 온 미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전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라!
    -. 미국은 ‘윤석열 내란’ 막지 못한 작전통제권 일체를 한국에 반환하라!
    -. 미국은 윤석열 탄핵 과정에 개입 말고 한국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하라!”  

 

노중선(盧重善) 필자 약력

  

경력
•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 고대 노연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 역사문제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역임
• 통일뉴스 상임고문

 

⟐ 저작 단행본
『남북대화 백서』 (2000. 6, 한울)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1996. 5, 사계절) 
『現段階 諸統一方案』 (1989. 12, 한백사) 
『4.19와 통일논의』 (1989. 4, 사계절) 
『民族과 統一』 (1985. 6, 사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