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식’ 사회주의의 정당성과‘강국’굴기의 서막

김광수: 정치학(북의 정치와 사상) 박사 /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 <더 통일> 등의 저자

1. 들어가며: 북-중-러 정상 만남에 대한 총평

전 세계는 2025년 9월 3일에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과 함께 북-러, 북-중 정상회담에 이목을 집중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 발언을 인용해 “조–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좋은 이웃이자 동지”라 강조하며 양국 관계의 불변성을 부각했고, 러시아 <타스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속으로 푸틴, 시진핑과 회담한 것을 두고 “조선이 삼각 연대의 교량 역할을 한다는 방증”이라 평가했다.

<AP통신>은 중국이 만찬까지 준비한 사실을 강조하며 “조–중 관계를 국빈급으로 복원하려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해석했고, <연합뉴스>와 <로이터>는 보도문에서 “코리아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조선)이 의제의 주도권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해놓고, 좀 더 북의 위상을 전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 

뭐니 뭐니해도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전승절 기념행사를 통해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에 대한 가교역할을 톡톡히 했다. 즉 실질화에 기여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는 군사·안보 협력을 다지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정치·경제·외교 전반을 포괄했다. 특히 시 주석과의 이번 만남은 아래에서보다 상세히 기술되겠지만 북–중 관계를 확실하게 사회주의 형제국의 동반자적 관계를 회복해 냈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성사된 것은 북이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라, 삼각 연대의 중심축임을 보여준 사변적 사건이다. 중국은 북–러 관계에 상응하는 북–중 관계를 만들려고 공을 들였고, 러시아 역시 북과의 협력에 대해 ‘특수한 동맹 관계’로 규정한데서 이는 입증된다. 

그리고 이를 연결-‘북·러와 북·중의 양자 관계 발전’을 연결하면 북-중-러 삼자가 함께 모이지 않았다 하여 ‘따로’가 아니라 북–러–중 삼각 연대가 형성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서,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단순’ 북-중-러 정상이 함께 모였다는 상징이 아니라 미 “제국”의 종말을 알리고, ‘자주와 평등’에 기초한 다극 질서 체제가 수립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사변적 세계사이다. 여기에다 북은 세계 자주화 위업의 실질적 동력이자 다극화 시대의 중심축임을 입증했다.

2.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적’ 해석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러시아와 관계 못지않게 전통적인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도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는 러시아와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최고의 케미(Chemistry)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이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복원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집중됐다는 말과도 같았다.

결과는 그 어떤 것을 상상했던 최상의 결과를 낳았다.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서 ‘사회주의 형제국의 유대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다. 두 가지 의미가 읽힌다. 첫째는, 그 관계 회복이 ‘사회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첫째는’에 연관돼 ‘조선식’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 두 의미를 연결하면 앞으로 북-중 관계가 러시아와 북의 관계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최상의 관계 회복을 상징한다. 어떻게? ‘사회주의’에 기반했고, ‘자주와 평등’의 기치에다 (사회주의) 이념동맹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를 시계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아래 정리된 표에서 확인받듯이, 제5차 회담까지는 중국의 관심사는 ‘조선식’ 사회주의에 관심이 없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었단 말인가? 아직까지 미 “제국”과의 ‘직접적’ 대결보다는 미 “제국”이 내준 숙제, 즉 북의 ‘비핵화’에 동참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였고, 이는 곧 중국이 미 “제국”에 굴복해 ‘전통적’ 우호 관계에 있었던 북에다 ‘못된’ 시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 것과 같았다.

상투적인 ‘전통적 북·중 관계’ 언급과 온통 미 “제국”이 관심사인 ‘비핵화’ 의제뿐이다. 

하지만, 그랬던 그 관계가 제5차부터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 주석의 연설 내용이 이를 확인해 준다. “중국당과 정부, 인민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가 조선당과 정부, 인민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고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실시하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동함으로써(강조, 필자) 자체발전을 위한 훌륭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로동신문>, 2019.6.20.) 이후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의 핵무력 시위, 즉 ICBM 발사에 대해 미 “제국”의 제재 요구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다음, 이번 회담-제6차 회담을 <신화통신>(9월 4일)과 <조선중앙통신>(9월 5일) 기사 내용을 통해서 각각 한번 살펴보자. 

9월 4일 <신화통신> 기사 내용이다. “중국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조선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걷고 조선 사회주의 사업의 새로운 전망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도록 지지해 왔습니다.(시 주석 발언)”, “중국이 조선의 사회주의 사업에 대해 장기간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귀중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 발언)”

9월 5일 <조선중앙통신> 기사 내용이다. “중국측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시 주석 발언)”, “조선은 앞으로도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발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립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변함없이지지성원할 것이다. (김 위원장 발언)”

종합하면 시 주석은 ‘중국은 조선의 발전 경로를 지지한다’이고, 김 위원장은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변함없이 지지한다”이다. 양국은 이렇듯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상호 핵심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한마디로는 ‘중국식’, ‘조선식’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지지가 각각 이뤄졌고, 좀 더 이를 포장하면 위 표와 제5차 정상회담에서 행한 시 주석의 연설에서 확인받듯 ‘그랬던-미 “제국”의 입장에 동조해 북을 압박했던 그런’ 중국이 이번 2025년 9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북이 그렇게 일관하게 주창했던 반제·반미 전선에 함께 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북의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완전한 동의가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중국이 확실하게 북과의 관계가 과거와 같이-상투적인 의미에서의 ‘우호적 관계 회복’이 아닌 북-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새로운 관계로 발전돼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3. 결론: ‘조선식’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갖는 의미

첫째, 북의 국가이념, 즉 주체사상에 기반한 이념적 정통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공식 지지가 이뤄졌고, 북의 사상체계에 대한 중국식 이해가 선행됐다는 점이다. 

둘째, 북의 핵무력 국방 노선에 대한 확고한 지지이다.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북의 미 “제국” 굴복 전략에 대한 중국의 지지, 기존 중국식 비핵화 해법, 즉 쌍중단(雙中斷)·쌍궤병행(雙軌竝行) 전략 철회(한반도 비핵화는 없다), 북의 한반도 영토완정 전략지지.

셋째, 자력 노선, 즉 자강력 제일주의에 기초한 북의 경제 건설 노선에 대한 완전한 지지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의미로는 자신들-중국식 개혁·개방을 북에 강요하지 않겠다, 이다.

넷째,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중국의 이해가 이뤄졌다는 의미이다. 즉, 백두혈통에 의거한 후계체제에 대해 중국의 동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역대 북·중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이고, 북의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는 가늠자이다. 

어떻게?

북의 거침없는 국내, 국제적 행보이다. 북과 중국은 당과 당의 교류를 비롯하여 경제, 과학,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것이고, 이는 북·러 친선 교류 못지않게 북·중 친선 교류 역시 최고 수준으로 격상될 것임을 예고하며, ’자주와 평등‘에 기반한 다극화 질서 속에서 북의 전략적 위상이 보다 강화되는 토대가 될 것임을 확실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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