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현대화와 숭미지은(崇美之恩)

김광수: 정치학 박사 /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 <더 통일> 등의 저자

9월 3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구도가 확정되는 모양새이자 ‘자주’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하는 ‘사변적’ 세계사이다.

왜 그런가? 120년 전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소환하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는 근대 위기를 다음과 같이 경고했고, 질문했다.

“정신없는 전문가들과 심장 없는 향락주의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공허한 껍데기”이고, “이 끔찍한 발전이 끝날 무렵, 완전히 새로운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옛 사상과 이상들이 강력하게 부활할 것인가? 혹은 기계적 화석화만이 남게 될 것인가?”

이 경고와 질문이 자국의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 전 세계를 ‘내 편·네 편’으로 강요하는 오늘날의 ‘트럼프 현상’을 통해 현대적 위기로 현실화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전도, 이제껏 인류가 경험하고 축적한 ‘의미있는’ 가치의 복원도 없이 기계적, 혹은 환원적 반복만을 되풀이하는 공허한 ‘현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북(조선)과 중국, 러시아가 만들어 내고 설계하고 있는 ‘호혜·친선과 자주’를 중심에 놓는 다극 질서라는 새로운 인류 체제와 사회는 주권이 존중받는 새로운 사회적 질서가 세워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손(선택)에 달렸다.

들어가며: 왜 다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소환하는가?

미 “제국”과 일본, 한국은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과 진화를 반대하며 여전히 ‘과거의’ 끝을 놓지 않기 위해 ‘현대판’ 샌프란시스코 제제 복원을 통해 그 영광을 재현하려 하고 있다.

왜 샌프란시스코 체제인가? 다름 아닌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1951년 9월 8일 체결된 국제 강화조약으로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 후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을 일컫는다.

핵심은 전쟁의 유일 승자였던 미 “제국”이 당시 군국주의 일본 대신-독일은 강제 분할되었는데, 식민지였던 조선을 강제 분할,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지배 질서를 구축했다.

이것이 현재까지 미 “제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배 질서 구축의 핵심이고, 미 “제국”이 지금까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추진하려고 하는 한미일 동맹체제의 원형 원리이다.

과연 한미일 동맹체제는 그렇게 ‘과거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현대판’ Ver.2가 될 수 있을까?

2. 미 “제국”은 왜 한미동맹 현대화에 목매나?

미국이 “제국”으로서 인식하는 세계 정세는 이렇다. 국가정보국(DNI)이 발표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따르면 그 대강이 대략 보인다.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이자 유능한 전략적 경쟁국’으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현재의 가장 위협적인 적국’으로 인식한다. 이 외에도 북과 이란에 대해서는 주된 관심 국가로 본다.

이로부터 작금의 미 “제국”의 ‘거대한(?) 체스판’ 패권 패는 중동에서 왜 이란을 무력화해야 하는지,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의 패배를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는지, 그 모든 종착점에는 자신들의 근본 위협국인 중국과 상대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름하여 중국과의 최후 격돌-제3차 세계대전을 위한 자국 진영의 총결집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도 그 일환이다.

2-1. 北의 선택: 북중러 동맹강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그 자체가 빅이슈이기도 하지만,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주석단에 앉는 상징 그 자체가 한미일 동맹강화에 대한 무언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다.

북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무수한 해석들이 난무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짚어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되돌려 북(조선)이 2024년 12월에 진행한 당 중앙위원회 8기 11차 전원회의를 살펴봐야 한다.

여기서 북은 이후 전개될 국제정세에 대해 ‘자주 세력권의 장성과 약진, 패권 세력권의 쇠퇴’로 규정했고, 이는 곧 미 “제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몰락하고, 중국·러시아 등을 축으로 하는 다극 질서 체제가 도래한다는 인식과 연결된다. 결과,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은 ‘정의로운 다극 질서 건설을 견인하는 강력한 자주 역량’으로 규정했다.

그만큼 다극 질서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외교 전략을 짰고, 이는 기간 북의 적극적인 자주노선 원칙과도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물론 북은 기간 다자외교에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해서 중국 전승절 참석이 이러저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관점 포인트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하여 이것이 곧 다자외교를 홀대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조건이 and적으로 결합하면 북은 언제나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펼쳤고, 중핵적 역할을 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전승절 참석은 위 두 가지 요건에 다 부합한다. 증명하면 첫째, 미 “제국” 필요에 의해 만들진 한미일 중심의 동북아 ‘신냉전’ 체제에 대해 ‘자주’에 기반한 북중러 동맹강화를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섰다는 의미이다.

둘째, 미 “제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면서 생겨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등 다극 질서 체제로 이동해가는 작금의 국제질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즉 전략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선보였다는 사실이다.

2-2. 南의 선택: 한미일 동맹강화

반면, 대한민국은 그 정반대의 길을 가려 한다. 증명하면 이렇다. 아시다시피 작금의 남북 분단은 미·소 중심의 냉전적 세계 질서를 뛰어넘지 못한 하위체제로서의 분단 체제이다. 비례적으로는 지정학적 세계 질서 모순이 집약되어 나타났다.

결과, 미 “제국”은 이 체제를 철저히 이용해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너무나도 잘 챙겼다. 한국전쟁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을 대소 전진기지와 반공 이념의 보루로 삼았고, 전쟁의 성격은 ‘통일전쟁’에서 ‘남침’, ‘6.25 전쟁’으로 변질시켜 북을 악마화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미 “제국”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빙자하며 작전 지휘권을 완전 장악, 사실상 대한민국이 군 통수권을 갖지 못하는 좀비 국가로 만들어놓았고, 이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분단 고착화를 철저하게 강제해 나갔다. 실제 미 “제국”은 대한민국 땅 28곳에 미군 기지 강제로 세워 70여 년이 넘게 이 땅을 무상 점유하고 있으며 온갖 명목으로 북침 전쟁 연습을 해댄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그 중심이다.

미 “제국”을 위해 대한민국은 그렇게 항시 전쟁의 먹구름을 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얼어붙은 땅’, 동토(凍土) 그 자체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건은 국힘(당)이 아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재명 정권하에서 일어났다. ‘촛불’의 연속성과 ‘빛의 혁명’에 의해 수립되고, 스스로도 국민주권정부라고 자임한 이재명 정권하에서 국힘도(박근혜 정권도 윤석열 정권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해내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해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힌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미 “제국”에 사실상 ‘올인’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해놓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 동맹은 그 어떤 의미로 포장되든 냉엄한 국제질서에서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군사수단이다.(해서 이 지구상에는 양자이든 다자이든 동맹을 맺지 않고 있는 국가가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이 뜻은 또 다른 의미에서 동맹이 반드시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필수일 수는 없다는 말과도 같다.)

해서 또한 분명한 것은 동맹을 그 어떤 의미로 포장하든 동맹은 잠재적 ‘전쟁’ 동맹일 수밖에 없고, 결과 동맹체제에 강하게 결속되면 될수록 그만큼 외부에 적은 많고, 안보는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관련해 또 다른 한 의미는 국력-힘이 없는 국가의 입장에서 안보를 타국에 의탁한다는 것은 그만큼 동맹국에 주권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도 같다. 한미동맹이 그 대표적이다.

바로 이런 한미동맹을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동맹의 성격을 뛰어넘는 전방위적 동맹체제로 그 위상을 완전히 변모시켜 버렸다.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동맹 인식이 그것이었고, 정상회담 하기 전 전용기에서 한 기자회견 때 왜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라는 말이 나오게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했다.

군사동맹을 뛰어넘는 미 “제국”과의 운명공동체,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는 그렇게 포장해져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되었다.

한번 물어보자. 왜 대한민국이 미 “제국”과 운명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가? 엄연히 다른 주권국이고 (대한민국과 미국은) 국가의 형성 과정, 민족성, 역사성 그 모든 것이 다른데 왜 그런 미 “제국”과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묻고, 또 물어봐도, 아니 백만 번 물어봐도 그 합리적 결론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과 대한민국은 운명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할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조선)과 운명공동체로 연결되어야지, 전혀 생뚱맞은 미 “제국”과 운명공동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서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합방에 빗댄) 현대판 ‘한미합방’과 하등 다르지 않고, 이완용과도 전혀 다르지 않은 매국(賣國) 행위와 같다.

3. 제언: 민족 공조만이 이재명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

분명 그렇게 작금의 국제정세와 ‘새판 짜기’의 동북아 질서는 급변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관찰하면 이러한 흐름이-한미일 동맹강화가 ‘과거의’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만들어질 때처럼 미 “제국”이 힘을 갖고 있을 때 이뤄지고 있는 정세와 질서가 아니라 미 “제국”의 패권이 약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대판’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점이다.

상황은 분명 그러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대한민국)는 언제까지 과거에 혜택받은 그 과거의 ‘은혜’에만 매달려 정세 변화가 가지는 그 의미를 다 묵살하고, 계속 미 “제국”에 포획된 노예의 시간만을 찬양할 것인가? 역사적 경험도 재조지은(再造之恩)은 명(明)나라 한 국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던가?

그래서 이 땅 대통령은 그러한 역사에 소명의식(召命意識)이 있어야 하고, 마땅히 평가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성공한’ 대통령도 ‘현재의 지지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평가로 결정되어야 한다.

했을 때 과연 작금의 이재명 대통령 ‘실용’ 행보는 지지율을 위한 행보인가, 아니면 역사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행보인가? 분명한 것은 이번 두 행보, 한일과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는 완벽한 ‘실패한’ 대통령 행보였다.(김광수, “한반도 평화 문제가 구걸의 대상인가?”, <통일뉴스>, 2025.8.26. 참조)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 “제국”은 중국과의 최후 결전을 위한 한미일 동맹체제를 완성하려 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기어들어 가려 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침략적’ 성격의 전쟁동맹체도 부족해 한미일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엮어내는 ‘자발적 가교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전승절 참석은 ‘선 대 선’, ‘강 대 강’ 원칙에 따른 미 “제국”과 동맹국들, 특히 한미일 동맹에 ‘함께’ 맞서 싸우자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며 경고한다. 나아가 이번에 선보일 조·중·러의 정치적, 상징적 연대를 통해 반미·반제 연대 전선의 완결판을 형성하려는 전략적 행보이다.

증명도 어렵지 않다. 미 “제국”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자신들 멋대로 약탈을 해대지만(전쟁공동체와 운명공동체 완성, 5,000억 달러 투자= 직접투자 1,500억 달러 + 투자 펀드 3,500억 달러 등), 같은 민족인 북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180° 다른 태도로 북과 잘 지내보려고 안달하는 지금의 미 “제국” 모습에서 북의 전략국가 위상은 그 빛을 발하고 있다.

해서 ‘과거의’ 북(조선)이 아닌 ‘지금의’ 북을 상상하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데 그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경술국치와 같은 국난 때의 지도력이 아닌 현대판 고구려식 대국굴기를 이뤄내어야만 하는데 그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과거와는 다른 ‘다른백년’을 설계해 내어야만 했건만 그러하질 못했다.

충분히 가능한데도 말이다. 식민, 분단, 전쟁으로도 막지 못했던 대한민국과 북(조선)의 저력이 있다. 대한민국은 가난에서 벗어나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했고, 좋든 싫든 이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첨단 기술 수준의 인공위성 기술을 북은 그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100% 자력으로 완성한 세계 몇 안 되는 과학 강국이다. 그것도 미 “제국”이 너무나도 촘촘히 쳐놓은 ‘제재’ 그물망을 헤집고 자력으로 이룩된 기술 집약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 공조로 미 “제국”이 엄청난 제재를 가한다하더라도 우리는 북이 미 “제국”의 제재를 이겨낸 경험(공유)과 북이 갖고 있는 희토류(세계 2위의 매장량, 품질은 1위), 10대 광물 자원인 흑연, 석회석, 무연탄 등 세계 10위권 내의 천연광물 자원과 비록 비공식이기는 하지만 석유 매장량도 굉장하다.(3위-8위 매장량) 여기에다 브릭스 등 미 “제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다극 질서 체제가 부상하고 있다.

그 어떤 압력과 제재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민족적 힘과 저력-국력이 있고, 헤쳐 나갈 수 있는 다극 질서도 존재한다. 겁만 내지 않는다면, 숭미와 공미의 노예근성에서 벗어난다면 남과 북은 손잡을 수 있고, 그 힘으로 고구려식 대국굴기를 할 수 있다.

여태껏 지경적, 지정학적 불리함만으로 인해 강대국에 ‘지은(之恩)’을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사대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다.

‘촛불’과 ‘빛의 혁명’이 있는 K-대한민국이기에 더더욱 가능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은 이러한 국민을 믿고 우리 민족을 해방해 준 ‘해방국’,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구해준 ‘은혜국’,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있게 한 ‘원조국’으로만 미 “제국”을 인식하지 말고,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의 분단을 설계한 ‘침략국’,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평화와 통일의 ‘방해꾼’, 식민지적 수탈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제국주의 ‘미국’의 모습을 먼저 보자.

또한 북에 대한 인식도 대전환을 내오자. 미 “제국”과 그 추종자, 집단들이 쳐놓은 ‘반공·반북의 덫’ 대신 ‘공존·공영·공리’가 가능한 북의 모습을 제대로 보자.

물론 분단과 전쟁이 우리 민족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긴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여 언제까지 그 트라우마를 숙명처럼, 또는 ‘잘못된’ 정치 세력들의 정략 놀음에 헤어나지 못해야만 한단 말인가. 긴긴 세월과 대한민국의 저력, 북의 자주적 국체는 이미 외부, 미 “제국”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세력의 농간에도 그 상처를 역사의 뒤안길로 내보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졌다. 동시에 제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같은 민족을 대신할 수 없다면 (같은 민족인) 북에 대한 인식을 반북과 반공에서 연공과 연북으로 전환하지 못할 이유가 하등 없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우리 민족은 ‘충분한’ 인구와 기술력, 자원과 자본을 다 갖고 있어 그 어떤 무역 보복과 정치· 군사적 보복이 있다손 치더라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다. 시장의 안정성은 물론, 정치·군사적 안정성 모두 가능하다.

원 코리아(Korea)는 그렇게 탄생할 수 있고, 500년 조선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완전한 ‘자주’ 강국이 될 수 있다. ‘침략적’ 대국굴기가 아닌 ‘평화적’ 대국굴기가 가능하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보증하고 골드먼삭스가 예측하고 있듯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세계 2위의 국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길이 분명 보인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그러한 길을 나누고 같은 민족끼리는 아웅다웅하고, 원수가 되어 미 “제국”에 추종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만 하겠는가?

핵이 문제라고. (민족 공조 그 길에) 절대 그렇지 않다. 핵은 평화를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지 결과이고 목적이지 않다. 해서 핵은 종국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절대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비유로는 이렇다. 미국 핵이 그러하다면 북핵도 한반도 전쟁을 억지하는 ‘평화 핵’으로의 인식이 가능하다. 더 나아간다면 중국 핵, 영국 핵, 프랑스 핵, 러시아 핵, 이스라엘 핵, 인도 및 파키스탄 핵이 우리 한반도를 공격할 무기로 인식되지 않는 것처럼 같은 민족이 보유한 북핵도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핵으로 인식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인류의 염원과도 같은 세계 비핵화를 앞당길 수도 있는 그런 추동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족적 연대와 믿음만 있으면 말이다.

왜 못하는가? 36년간 지배한 일본과도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이 될 수 있는데, 같은 민족인 북(조선)에 대해서만큼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불신과 대결의 상징이 되어야만 하는가?

토착 왜구 세력임을 자임하는 국힘(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촛불’과 ‘빛의 혁명’에 의해 탄생한 이재명 정권은 (줄리어스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했듯이) ‘너마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당과 이재명 정권에 권독한다. 3·1운동 100주년에 읽었던 당시의 독립선언문을 ‘새로 읽는’ 독립선언문이 되게 하라.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천만이 모두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 우리가 나아가 얻고자 하면 어떤 강적인들 물리치지 못할 것이며, 물러서서 계획을 세우면 어떤 뜻인들 펴지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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