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동맹 거부하고 자주외교 나서라”

오는 25일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가 사실상 한국의 군사·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이하 대전평화연대)는 20일 오전 11시 30분 대전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압박을 “날강도적 수탈”이라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자주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동맹 현대화는 전쟁 현대화

평화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이 ‘동맹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고, 한국군 동참과 국방비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100억 달러 증액을 압박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패권 이익을 위해 한국을 미국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것이며, 미국 군사전략에 따른 비용을 한국 국민의 혈세 강탈로 채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맹 현대화의 실체

이영복 상임대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체제를 유지·강화하는 식민지적 노예조약”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주권침해에 맞서 국익과 국가주권을 수호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순금 민주노총 대전본부 부본부장은 “97년 IMF 때처럼 미국의 경제 수탈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동맹 현대화는 경제수탈이고, 전쟁연습이고, 미군 부양이다”고 날을 세웠다.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 역시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정책은 동맹국을 약탈하는 행위”라며 “트럼프가 동맹국을 협박하고 일방적 요구를 일삼을 때, 한국은 ‘그런 동맹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국익은 지켜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추도엽 원불교평화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는, 한반도 방위에 국한되었던 동맹의 역할을 넘어서, 한국군을 미국의 세계 전략,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전쟁의 한 축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라며 “우리 땅을 전쟁의 무대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희생양으로 내모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명령은 평화와 자주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굴욕동맹을 파기하고 전작권 환수, 자주국방·자주외교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평화연대는 “‘동맹 현대화’에 호응하여 대한민국이 얻을 것은 한미동맹의 종속성만 심화될 뿐이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동맹수탈’과 미국전쟁에 한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동맹 현대화’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청역네거리에서 △동맹협박 미국반대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굴욕적 한미동맹 거부 △NO TRUMP! KING! 등의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1시간 동안 캠페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