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존 남북 합의 단계적 이행 준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부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시작된 가운데,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그는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취하려는 조치가 있는가’는 질문을 받은 국방부 이경호 부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국방부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효적인 긴장 완화 조치들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이번 UFS 군사연습 일정 중 서북도서나 접경지역에서의 사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는가’는 의문에는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 중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다”거나 “접경지역 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18일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천명하였다”면서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고 확인했다. 

“이는 지난 윤석열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경제”를 위해 분투했던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