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와 균형의 결단이 한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정성희 /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2025년 하반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다. 군사적 긴장, 외교적 재편, 경제적 압박이 중첩되는 다중 위기의 정세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능동적 전략 설정과 결단이 요구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선의 지속, 반중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은 한국의 외교·안보·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군사공조,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중국 전승절 외교,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의 시험대이자 전환의 기점이 된다. 한국이 미국 중심의 블록에 예속될 것인가, 아니면 자주적 외교 역량을 회복하고 전략적 균형을 구축할 것인가는 향후 수십 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다.

장기화되는 대리전: 유럽과 중동에서의 교착

러시아는 2025년 7월에도 드론·미사일 공격을 강화하며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점진적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오데사에 300대 이상의 드론과 30여 발의 크루즈미사일 공격이 있었다.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 일대에서는 몇 킬로미터 단위의 느린 전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마을이 러시아 측에 의해 천천히 점령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서방 내부에서는 지원 피로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원칙에 따라 지원이 조건부로 전환·지연되고 있으며, 유럽 내에서도 민족주의 정권 부상과 더불어 정체된 군비 부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는 병력과 장비를 재건하며 ‘지속전’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5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세컨더리 제재(러시아와 거래한 국가에 대한 100% 관세 등 경제압박)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거 ‘24시간 종전’ 발언보다 현실성이 있는 타임라인으로 평가되지만, “50일이라는 기간이 오히려 러시아에게 시간만 더 주는 셈”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러시아는 이 기간에 동부 전선에서 마을들을 점령하고 있다. 유럽은 지원 연장 문제를 놓고 논쟁 중이다. 전쟁의 장기화가 에너지 가격 변동·난민 유입·방위비 증가 등으로 인해 유럽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발발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올 여름에도 지속 중이며, 사실상 이란과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 수준의 군사 작전을 이어가고 있고, 하마스는 게릴라·터널전·드론 공격 등 비정규전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예멘 후티·시리아 친이란 세력도 국지 충돌에 개입하며 전선 확전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은 직접적인 지상작전은 피하지만, 미군 기지 방어·드론 요격 등 제한적 개입을 지속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공급망 불안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97달러를 넘겼고, 한때 10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원가 상승·무역수지 악화·물가 상승의 삼중고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2025년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를 상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사화하는 동북아: 한미일 공조와 주한미군의 전략 변화

2025년 8월 한미연합연습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강행이냐 중단이냐. 연기냐 축소냐는 한반도의 대결과 대화를 가르는 시금석이자 트럼프 2기와 이재명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을 가시화하는 중대 요인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부터 9월까지 연이어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과 한미일 연합훈련은 군사동맹의 수준을 넘어선 일체화 전략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프리덤 엣지’는 일본 자위대가 미사일 방어, 대잠작전, 공중작전 등 전 영역에 참여하는 훈련으로, 미일동맹-한미동맹의 삼각 연결을 실전화 사례가 된다. 사실상 동북아판 나토 구상, 아시아 버전의 집단안보체제를 실험하는 무대이며,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전략에 자동 편입되는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력 강화는 ‘대북 억지’라는 명분 너머에 있는 ‘중러 견제’라는 실질 목적을 드러내며, 향후 한국의 대만 해협 개입 가능성까지도 구조화한다. 대만 유사시 미·일이 요청할 경우, 주한미군의 투입 및 후방 기지 활용이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이미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반도-대만 연계 워게임 훈련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전문가 분석과 언론 보도를 통해 언급되었다. ‘아시아타임즈’(Asia Times)는 “비공개 펜타곤 문건에서 미국은 대만 방어 우선화를 지시했으며, 한국 주둔 병력을 대만 사태 대응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한다는 분석을 언급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주한미군의 기지와 병력을 대만 유사시에 전용하는 작전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는 한반도가 미·중 전략경쟁의 전면에 노출된다는 의미이며, 남북 관계와 무관하게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선 긋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칫 안보 불안은 물론 경제적 불이익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화

일본은 국가안보전략(NSS),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정비계획(DBP)을 2022년 12월 채택 하고 공격형 전력 보유를 포함한 안보체계 전환을 공식화했다. 2025 회계연도 국방 관련 예산은 약 9.9조 엔, 일반 예산 기준 GDP 대비 약 1.8%이고, 2027년까지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의 GDP 5% 국방비 증액을 요구받고 있다. 

일본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하면, 현 수준의 2.8배 수준으로 약 17.5조 엔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2025년 기준 국방비 액수로 세계 7위($57 B)의 일본은, 지출이 3배로 증가할 경우 약 $150 B 수준으로 현재 인도($75 B), 러시아($126 B)보다 많고, 미국·중국 다음의 세계 3대 국방예산 국가로 진입한다. F‑35·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 순항미사일, SSBN 등 전략자산 확보, 자위대 병력 및 훈련 확충, 우주·사이버·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다. 

일본은 지금도 미국산 순항미사일 등 장거리 대응 능력을 포함한 ‘카운터스트라이크 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텔스 전투기와 이지스 계열 구축함, 항모급 함정 확보 등의 구상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자위대는 우주·사이버 역량 강화와 함께 필리핀·호주·인도 등과 정례 연합훈련을 추진하며 미일 중심의 군사협력 확대 기조에 따라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북한은 헌법 개정(2023년 9월) 통해 핵 무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2025년 핵 타격 훈련을 포함한 핵 억제력 시위와 단·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지속됐다. 중국은 대만 해협·동중국해에서 실전형 연합훈련을 활발히 전개했다. 지난 4월 초 “해협 천둥(Strait Thunder)-2025A” 작전에서 항모 추진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59대 이상의 전투기와 23척 이상의 함정을 동원했다. 일본, 북한, 중국 모두 군사력 투자를 증대시키며 상호 견제를 위한 ‘경쟁 국면’ 진입은 사실로 확인된다. 

관세 전쟁과 한국 경제의 복합 위기

2025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과 공급망 주도권을 둘러싼 경제 전쟁의 일환이다.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인공지능(AI) 칩 등 이른바 ‘4대 전략산업’에 대해 최대 100%에 이르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 

이는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경제적 블록화와 탈중국화 강제 압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본질적인 구조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는 안보동맹을, 중국과는 무역·투자 중심의 경제협력을 이어온 이중 의존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는 한국 기업에 대해 '선택을 강요'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25% 수준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시안과 우시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내 생산은 현지 가공 및 역내 수요 대응을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미국의 제재는 이들을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이 향후 3년간 한국 반도체 산업에 누적 최소 68조 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비관세 장벽을 동원해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미국 현지에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미 투자는 국내 생산기반 약화, 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

고율 관세는 단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국내 중소기업과 부품·소재업체에 더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수출선 차단, 기술 이전 요구, 납품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하며,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성장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통화 정책에서도 원화 강세 유도를 통한 수출 경쟁력 약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고, 이는 사실상 환율 개입 자제와 원화 절상을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원화 강세는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과 수익성 악화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대가로 미 국채 매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운용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달러 의존도가 커질수록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은 축소되고, 위기 시 미국의 입장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교 자율성의 회복 가능성: 전승절 외교와 APEC 정상회의

9월 3일, 중국은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하며, 아시아 각국 정상들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적 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참석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과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승절 참석이 전략적 외교 선택으로 작용했던 전례를 고려한 조정안이다. 일부 보수 언론과 세력은 이를 ‘친중 외교’로 비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교적 자율성과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 ‘동북아 협력’, ‘자주 외교’ 등의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이는 한국 외교의 복원력 회복과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아세안 주요국과의 다자외교도 재가동될 수 있는 계기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참석이 확정되었고, 북미 간 간접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며, 과거 북미 정상회담이 가져온 정치적 효과를 재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채 관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중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 이산가족 상봉, 군사 핫라인 복원 등은 북미 대화를 위한 신뢰 형성 조치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 외교 채널을 확보할 경우, 경색된 정세에 돌파구를 열 수 있다.

하반기 주요 정세 요인의 상관관계

2025년 하반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역동적이며, 주요 외교·경제·군사 일정들이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있다. 개별 사안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동맹 재편과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략, 그리고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압박하거나 확장시키는 동시다발적 구조 속에서 상호 연동되고 있다.

8월 1일 트럼프 관세 폭탄은 ‘방위는 미국, 이익은 중국’이라는 한국의 기존 구도를 압박하는 수단이다. 8월 한미연합연습을 강행한다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경제·안보 패키지 압박이 동시에 전개되는 구조다. 9월 한미일 연합훈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견제를 명시한 훈련 구조다. 한국의 독자 외교 공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자주 외교에 대한 국내적 논쟁을 유발한다.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는 중국의 반일·반미 연대의 외교적 장이다. 한국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 참석 가능성이 유력한데, 이는 한중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외교 균형을 유지하려는 ‘우회적 자율 외교’의 시도이다. 9월 미국의 한미일 군사훈련과 시기상 맞물릴 가능성이 있어 양측 눈치를 동시에 보는 외교 지형이다.

10월 말 APEC 정상회의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모두 참석하는 몇 안 되는 다자외교 무대다. 북미 간 간접 접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으며, 한국이 중재자 외교 복원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시점이다. 한국의 독자 외교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이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드문 공간이다. 반대로, 미국은 한국의 친중적 외교 움직임을 견제할 가능성도 크다.

8~10월의 연속된 사건들은 ‘한국의 외교·안보·경제 노선’을 정하는 시험대이다. 미국은 관세·군사훈련·3자 협력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은 국회의장 방중·APEC 다자외교로 균형 회복을 모색 중이다. 이 시기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2025년 이후 한국의 외교 자율성과 대외정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결단의 시간, 자주와 균형의 외교만이 미래를 연다

2025년 하반기, 한국은 단지 외부 정세의 영향에 따라 흔들릴 것인지, 아니면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외교와 안보 전략으로 미래를 열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미국 중심의 군사블록, 일본의 재무장,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 대리전의 장기화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바로 ‘자주와 균형’이다. 군사동맹 확대가 안보를 보장하지 않으며, 외세 종속이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는다. 평화는 진영이 아니라 외교의 역량에서 오며, 민생의 번영은 내부의 주체적 선택에서 비롯된다. 지금이야말로 다자외교 복원, 산업전략의 다변화, 남북 협력의 회복을 통해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장할 전환의 시간이다.

결단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자주와 균형의 외교만이 한국의 평화, 동북아의 안정을 이끌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열어갈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