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사퇴하라”

참여연대가 16일 강선우·이진숙 후보자를 향해 “장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논평을 통해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보좌관 ‘갑질’ 논란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특히 성평등과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성가족부의 책무를 고려하면 자격 미달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강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 대신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고위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유학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인물이 교육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검증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며 “대통령실은 이러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입장’을 통해 “(강선우)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고 구체적인 사실 해명조차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되풀이했다. ‘인사청문회가 다 끝난 후에 결론 내리는 것인가’는 질문에는 “시점도 사실은 고려 사항”이나 “지금 상황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