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군에 대한 문민통제 공고히 할 것”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하여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것이다.” 

64년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면서 “실추된 제복의 가치와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장병과 가족들의 자부심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정신전략 강화와 AI 첨단방위역량 구축 등 내실 있는 국방개혁 추진, △한미동맹 발전과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 국익 관점에서  주변국가와 협력적 관계 모색, △방산국가 대한민국 실현 등의 포부도 밝혔다. 

안 후보자는 “끝으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국방력의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라며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무엇인가’는 질문을 받은 안규백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한·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주기적으로 평가와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전작권 전환에 소요되는 기간’ 관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에 관해서는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21조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