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북한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11일 오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1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박윤주 1차관이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것.

외교부는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그간 한미일 3국이 유지해온 기본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미 ‘사실상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굳힌데다 핵무기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운 목표라는 것이 중평이다.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외교부는 “박 차관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방지역 확성기 방송 중단이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등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에 나서고 있는 취지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3국은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조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핵심광물 등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윤주 1차관은 “취임 후 첫 소다자 회의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하에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앞으로 3국 간 단합을 공고히 하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주 1차관은 10일 오후 제28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제26차 아세안+3(한·일·중) 외교장관회의, 11일 오전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고, 제13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또한 10일 태국, 싱가포르와 양자회담을, 11일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편, 한미 양측은 홍지표 대한민국 외교부 북미국장과 케빈 킴(Kevin Kim) 미합중국 국무부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10~11일 서울에서 양국 외교 및 국방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