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농민, “미국의 부당한 관세압박 강력 규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공개서한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노동자와 농민 단체가 8일 “부당한 관세 압박”이라며 정부에 당당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기존 관세와 별개로 관세 부과 압박을 가하면서도 한 달여의 협상 기한을 연장하는 전략”이라고 미국의 조치를 풀이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국의 부당한 관세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한국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 산업이 집중된 나라로서, 이번 관세 조치는 한국 산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무역 비용의 증가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은 구조조정·하청단가 인하·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제조업 일자리, 그 중에서도 자동차 업계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KDI 등의 전망을 거론하면서 “수만 명의 실직은 지역 경제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한국 정부는 8월 1일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 관세 철회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세 부과 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협상 경과와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는 양대노총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협상 과정에 자문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관세 문제는 단지 외교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하원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미국 관세협박 저지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거나 “매년 40만 8,700톤씩 들어오는 수입쌀이 우리 쌀값을 폭락하고 쌀 생산기반을 파괴하고 있지만 쌀을 추가개방해야 한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소식을 거론하면서 “그 누구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요구들”이라고 일축했다.

전농은 “지난 80년과 똑같은 대미굴종외교로는 미국과 함께 도태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 아니라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이고, 그것이 곧 실용”이며, “광장과 남태령의 약속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