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유네스코서 ‘군함도’ 표대결...일본에 밀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의 ‘근대 산업유산(군함도)’ 관련 의제 채택을 시도했지만 초유의 표대결 끝에 무산됐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의제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금번 유산위에서 정식 의제로는 논의되지 않게 되었다”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세계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 근대 산업시설 관련 결정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밝히고자 하며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며 조선인 등 강제동원 피해를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도쿄에 설치한 정보센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유네스코는 지난 10년간 4차례나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이행이 지지부진해 이번 회의에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을 다시 제출, 결정문 채택을 추진했던 것.

외교부는 “일측이 의제 채택 당일, 7월 7일 오전 잠정의제에서 근대산업시설 논의를 배제하는 수정안을 사무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의장이 표결 진행을 선언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자는 일본의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공식적으로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하고 “우리측 반대의사를 확인한 사무국이 위원국의 반대가 있어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한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회의 수정안을 제출했고, 표결 결과 통과된 것. 21개 위원국 중 기권 8, 무효 3, 찬성 7, 반대 3표였다.

대통령실은 8일 “근대산업시설 관련 의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하여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네스코에서 한·일 양국의 안을 두고 표결이 벌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결국 일측의 수정안 제안과 표결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표결에서 진 것은 외교력 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