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1부터 한국에 25% 관세 부과”

“우리는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관하여 25% 관세를 한국에 부과할 것이며 이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선적된 상품도 이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는 수년 동안 한국과 무역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장기간의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러한 적자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 때문”이고 “우리의 관계는 불행히도 호혜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하도 알다시피 귀국 회사가 미국 내에 (공장을) 짓거나 상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전혀 없을 것이고 몇 주 내에 아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모든 것이 승인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관세를 올린다면 미국도 추가로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만약 귀국이 지금까지 폐쇄됐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이 서한을 조정하는 걸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로 다가온 상호관계 유예 시한을 다음달 1일로 연기하는 한편, 더 많은 양보를 압박하는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을 동원한 셈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거의 같은 내용이다. 

한국에 이어서는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미얀마, 튀니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캄보디아, 태국 정상 등에게 대동소이한 서한을 발송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번 서한으로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