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우크라이나에 군장비 300억원 ‘무상 원조’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300억 원이 넘는 군사장비를 지원했고, 이 가운데 우리 군에도 부족한 장비들이 있고, 더구나 국가재산을 빼돌린 ‘위장 계약’으로 인한 무상원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같은 당 소속 백선희 의원과 서상범 법률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김준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는,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총 삼백 억 원이 넘는 국군의 군사 장비를 무상 대여해 주었다”며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해당 장비 모두, 우리 국군에도 턱없이 부족한 장비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예산 부족 사유로 육군에 27년에나 보급 예정인 장애물 개척 전차와, 보급률이 50%대인 장비가 다수 포함돼 있어 “국민의 안전과 국군의 전력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퍼준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또한 대여 계약서에 “우크라이나 측 요청이 있으면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는 면제 조항이 들어있다며, 계약의 형식은 대여 계약이지만 ‘반납 면제 조항’을 추가하여 실상은 무상 양도, 무상 원조라고 지적하고 “권한 없는 안보실에서 국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위장 계약”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군사장비 대여는 국방부 장관 권한이지만 국가안보실이 지원을 결정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국회 통제권을 우회하고, 법적 절차를 조작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 비공개 회의실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를 농단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반드시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시 공무상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횟수가 무려 127회”라며 “마치 이유(EU) 나토(NATO)를 방문한 것처럼 가장하고 작년 한해 만 127회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폭로했다.

나아가 “외환죄와 관련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사실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부분도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단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