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외교장관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다시 등장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QUAD) 외교장관들이 1일(아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채택한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다시 등장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성명은 “우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발사와 여러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를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암호화폐 절도를 비롯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자금 조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모든 회원국에게 안보리 대북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성명은 또한 “우리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나라들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는 국제 비확산체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의 군사동맹인 러시아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이날 성명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21일 4개국 외교장관들이 채택한 성명과 비교된다. 당시 성명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강화’만을 확인했을 뿐 ‘북한’이나 ‘비핵화’ 표현 자체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속된 ‘대화’ 요구에도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 ‘트럼프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려 했으나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