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철저히 수사하라”

“북을 향한 무인기 도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작전 지시, 내부 문건 은폐와 방첩사 보고 누락—이 모든 것은 전쟁을 유도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 한 계획된 정치범죄입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은 1일 오전 9시 30분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첫 발언자로 나서 “윤석열은 단지 헌법을 유린한 자가 아니다. 그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이며, 북한을 도발해 전쟁위기를 조장한 외환범”이라며 최근 밝혀지고 있는 무인기 도발 등을 ‘계획된 정치범죄’로 단정했다.

이은정 상임대표는 “여성들은 언제나 전쟁정치의 최전선에서 희생되어 왔다”며 “내란·외환 특검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철저히 수사하고 반드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드론 사령관이 지난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하고,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다”며 “검찰과 법원이 내란외환범들을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을 변호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드론작전사령관은 영관급 중대장에게 무인기 작전을 직접 지시해 평양에 삐라를 살포했다”며 “방첩사는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국회와 언론에 전달했으며, 민군합동조사는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되었다”, “닷새 뒤 드론작전사령부 화재는 조직적 은폐 시도로 의심된다” 등 새로운 사실들을 폭로했다.

이연희 공동대표는 “이 기회에 내란외환 방지를 위한 법제도도 정비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환 혐의자들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접경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훈련도 중단하고 전쟁훈련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12월 26일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올해 4월에는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24,123명의 시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검찰도, 경찰도 내란 세력들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내란 세력들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아파치 근접 비행을 비롯한 NLL에서의 충돌 유도, 노상원 메모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했는지, 어떠한 사전 준비가 있었는지, 실제 시행된 조치들은 무엇인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나아가 “특검은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을 외환죄로 추가 기소하여,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내란·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는 1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수사하라” 기지화견을 개최했으며, 대전지역 단체들도 2일 오전 10시 40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특검은 전쟁유도 윤석열 구속수사하고 외환죄 반드시 처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