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 4,500명 괌 등으로 재배치 고려” [WSJ]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연합군사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외에 사실상의 주한미군 감축까지 북한에 줄 당근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WSJ]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은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오늘 발표할 것은 없다고 대꾸했다. 

주한미군의 정원은 28,500명이나, 순환배치 등으로 인해 현재 정확히 몇 명이 한국 내에 주둔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피트 히그세스 국방장관이 관계부처에 배포한 ‘잠정 국방전략지침’은 △미국 본토 방어, △중국의 대만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동맹국들에게는 자국 안보의 대부분을 맡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 간에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증액 문제 등이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기존 ‘대북 억지’를 넘어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층 확대하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전쟁’과도 맞물려 있다. 

지난달 8일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의 엄청나고 지속불가능한 무역흑자, 관세, 조선, 큰 규모의 미국 LNG 구입,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투자,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얘기했다”며, ‘원스톱 쇼핑’을 희망한 바 있다.